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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때문에 벌어지는 정치놀음 향한 넋두리

 

학생들 밥은 야박하게 굴더니 자기는 잘도 챙겨 먹네. 이렇게 주는 게 우리네의 밥 인심인 것을...(사진 오마이뉴스)

 

오늘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D-데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정 많은 민족이라고 한다.
우리네가 표현하는 정(情)은 이 한 마디에 몽땅 압축되어 있다.

“밥 먹었어?”

아무리 가난해도, 식사 전이라면 언제인들 기꺼이 밥을 냈다. 찬밥에 물을 내올망정.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갈 때 양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곳간을 털어 진심어린 정을 나눴다.

모르긴 몰라도 사람부터 살리자는 심정이었을 게다.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란 철학이었다.

그런데 ‘밥’ 때문에 야단법석이다.
이를 요즘 아이들이 쓰는 표현을 빌려보자.

‘밥이 야박하다’

이 말을 풀면 이렇다. 밥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야박해졌다.
사실이다. 학생들에게 무료로 밥 먹이자는데 어른들이 단계를 찾는다.

개뿔. 단계는 무슨 단계.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래서야 찬밥에 물 말아 먹는 들, 목에 안 걸릴까? 켁켁~.

내가 학생이라면 이런 말 나올 것 같다. 

‘에이~, 줘도 더러워서 안 먹는다’

이 소릴, 아이들 버전으로 하자면 이런 노랫말이 가능하다.

 

“♩♪♬ 쏘리 쏘리 쏘리 쏘리~, 미쳐 미쳐 미쳐 미쳐~♪♬♩♪♬”

 

이명박과 오세훈 VS 전두환과 노태우, 누가 더 나쁠까?

 

서론이 길었다. 그래도 본론이니 참으시라. 여기서 퀴즈 하나 풀자. 

이명박과 오세훈 VS 전두환과 노태우, 누가 더 나쁠까?

 

삐~익 : 이명박과 오세훈. 땡!
삐~익 : 전두환과 노태우. 땡!

 

대체 정답이 뭐야?
녜, 정답은 이명박과 오세훈도 나쁘고, 전두환과 노태우도 나쁘다. 즉, 다 나쁘다.
피~. 왜 다 나빠?
설명할 테니 찬찬히 들어보시라.

첫째, 오세훈.
밥 때문에 아이들 기 팍팍 죽인다. 그것도 모자라 시장 자리까지 걸었단다. 승부수라나. 이건 아는지 몰라? 먹는 걸로 사람 놀리는 놈이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는 사실.

둘째, 이명박.
안하다던 4대강 공사에 22조원이 넘는 돈을 쳐 박았다. 이를 두고 후세에 길이 남을 치적이란다. 그러긴 하다. 치적도 좋은 치적만 있는 게 아니다. 반면교사도 있다.

셋째, 전두환.
수천 명이나 죽였다. 그도 자리를 걸었다. 대통령 5년 단임. 그 후 그는 목숨 보전을 위해 죽마고우에게 자리를 물려줬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러다 된통 당했다.

넷째, 노태우.
자칭 구국의 결단이란 6ㆍ29 선언. 젖먹이가 봐도 꼼수가 뻔한데 구국의 결단이라니.
그리고 3당 야합. 결국 뒤통수 맞았지. 청문회와 철장 속으로 팍.

그렇다 치자.

이명박ㆍ오세훈 VS 전두환ㆍ노태우, 누가 누가 더 나쁠까?
이번에는 편을 가르자. 둘씩.

 

삐~익 : 전두환과 노태우. 땡!
삐~익 : 이명박과 오세훈. 빙고!

 

왜?
그걸 몰라서 물어?
(5ㆍ18은 제쳐두자) 전두환과 노태우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다.
있는 놈에게 삥 뜯었을 뿐, 없는 놈에게 삥 안 뜯었다.

그런데 이명박 오세훈은 어때?
없는 놈들이 애써 죽기 살기로 낸 세금까지 걷어 있는 놈에게 죄다 몰아준다.
있는 놈한텐 삥 안 뜯고, 없는 놈한테만 삥 뜯는다.

 

쏘리 쏘리 쏘리 쏘리~, 미쳐 미쳐 미쳐 미쳐~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스스로를 정 많은 민족이라 칭한다.
우리네가 표현하는 정(情)은 이 한 마디에 모조리 들어 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우리네는 이를 ‘용서의 미덕’이라 부른다.
그래서 악행들을 쉬 잊는다. 설령 죽을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이는 그러면서 입바른 소리로 ‘회개’라고 한다.
세 살 박이 아이도 다 안다. 그들이 ‘한통속’이란 걸.
이를 흔히 쓰는 말로 표현하면 이렇다.

‘그놈이 그놈’

그래서다. 밥이 정말이지 야박하다.
설마설마 했는데 요즘 들어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속담이 확실히 바뀌었다.
‘네가 아무리 울어 봐라 젖 주나’로. 내가 젖 먹이라면 이런 말 나올 것 같다.

‘에이~, 더러워서 차라리 굶어 죽고 만다.’

그래서다.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이것뿐이다.

“♩♪♬ 쏘리 쏘리 쏘리 쏘리~, 미쳐 미쳐 미쳐 미쳐~♪♬♩♪♬”

진정코 국민을 위하는 지혜로운 정치 지도자가 아쉬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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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 무상급식의 꿈 이룰 수 있을까?
여수 주민발의 무상급식 조례제정 1만1,675명 참여
정부와 교육당국 ‘급식도 교육’임을 잊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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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조례제정 서명 운동.


무상급식에 대해 말하기 전, 어린이 날 노래부터 살펴보자.

1절 :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을 푸른 벌판을
2절 :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후렴 :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 사회가 이 노래 가사처럼 ‘어린이들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고개가 절로 저어진다. 자라면 일꾼이 될 어린이들이 손잡고 서로 정겹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일부 어른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밤새도록 입시교육에 잡아두는 것도 모자라 무상급식마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변질된 세종시 등에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대체 아이들 보다 중요한 게 뭐란 말인가.

그래 설까,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014년까지 초ㆍ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의 반대라는 우여곡절을 겪은 그가 무상급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하니 더욱 반갑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무상급식을 ‘북한식 사회주의 정책’등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복지자본주의의 기본적 정책’을 이념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냉전적, 전근대적 사고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고 전한다.

그렇지만 “무상급식은 사회주의 발상”이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경남교육청은 시 단위 지역으로서는 처음으로 “통영지역 초등학교 오는 3월부터 전면 무상급식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반대 논리가 가당찮기 때문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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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여수시 정문에서 열린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 제정 서명 보고대회.

“무상급식은 투자금액에 비해 얻을 게 많은 정책”

이에 자극 받아 설까, 여수ㆍ목포ㆍ광양 등 각 지역에서도 어린이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제정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여수 최초로 시민에 의해 제기된 무상급식 지원조례 발의에는 1만 1,675명이 서명에 참여해 무상급식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준다.

여수시민협, 여수YMCA 생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여수지회 등 17개 단체로 이뤄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9일, 여수시청에서 무상급식 발의 서명 보고대회 및 제출식을 갖고 조례 제정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박수진 여수YMCA 생협 이사장은 “주민발의에 따른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안 서명은 운동을 시작한지 50여일 만에 서명 유효수(인구 1/50) 4475명의 3배에 가까운 1만1,675명이 참여할 만큼 폭발적이었다”고 전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한 이유에 대해 운동본부 정회선 공동본부장은 “무상급식은 투자금액에 비해 국가나 지자체가 얻을 게 많은 정책이기 때문이다”며 “무상급식은 단순한 무상급식이 아니라 나눔이다”고 설명했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 정 본부장은 “교육일선에서 가장 힘든 게 급식비 밀린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독촉하는 일이며, 이는 교육자적 양심으로 부끄러운 행위다”고 무상급식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돈을 내고 안 내고에 따라 밥을 먹고 안 먹는 것은 학생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무상급식 조례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의회 김상일 의원은 “2012세계박람회가 열릴 예정인 여수는 박람회 개최도시에 맞게 교육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하지만, 동료 의원들은 예산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여기에까지 예산지원을 해야 하느냐며 난색이다”고 여수시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여수시예산안을 심의해보니 불필요한 예산이 250억원 가량 돼 이 중 100억여 원만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려도 충분하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생과 학부모, 농민이 살맛나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지원조례 대표 청구권자인 문갑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업국장은 “여수시와 시의회는 주민발의에 담겨있는 시민 요구에 부응해 빠른 시일 안에 심의, 의결해야 할 것이다”면서 “시민 청구인들과 함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운동본부 관계자들은 행사 후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실(의회법무담당)에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를 전달했다. 청구자 서명은 여수시 검토를 거쳐 60일 이내에 여수시의회에 제출되며,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례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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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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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보고대회 후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 제정 서명 청원지를 여수시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정부와 교육당국 ‘급식도 교육’임을 잊지 않길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돌려줄 어른들의 움직임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한편으론 반갑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소비자 운동 등 권리 찾기에 힘쓸 일이 많은데 여기까지 관여해야 할까?’란 생각 때문이다. 나아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와 학생 교육복지를 담당해하는 교육당국은 뭐하는 걸까?’싶기 때문이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제 역할을 하면 각 지역에서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에 나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주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까지 감수하며 서명해야 하는 일도 없었을 게다.

하지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외고와 자사고 등의 특목고 유치를 통한 학교 교육 양극화와 서열화보다,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복한 학교 밥상이 이뤄지길 바라는 염원이 더 컸을 터.

결국 어린이 무상급식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수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지역과 국가가 미래세대를 책임지고 성장시키는 교육 공동체의 출발인 셈이다. 국가와 교육 당국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처럼 ‘급식도 교육’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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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eo2002.tistory.com BlogIcon 불탄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내용의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편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10.01.20 15: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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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인생사가 다 '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알콩달콩 풀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때론 진짜 섬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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