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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관람료 징수는 ‘위법’, 그러나 버젓이…

법원-“등산객에게 징수한 부당이득금 반환”
“돈 못내. XX, 못내. 성질이 뻗쳐서 정말.”

등산객.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던 봉이 김선달.

톺아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했던 그가 민초들에게 환영받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민생을 저버리고 오로지 자신들의 사리사욕에만 눈이 멀었던 조선시대 지도층들에 대한 응징이었기 때문이었다.

오늘 날, 그 봉이 김선달이 일그러진 모습으로 재현되어 민초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일그러진 봉이 김선달의 모습은 바로 통행세격인 ‘문화재관람료’. 민초들의 원성은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해 정당하게 받으면 되는데, 굳이 보지도 않는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를 내야하냐?”는 것.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반발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와 궤를 같이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당시 국립공원 예산은 1299억원으로 입장료 수입은 전체예산의 22%인 289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1월 1일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불똥은 자연스레 문화재관람료 폐지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진1)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 현황 및 소유주(출처 문화재청)

법원-“순수 등산객에게 징수한 부당이득금 1천원 돌려줘” 판결

여기에서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한 법원 판례를 살펴보자. 우선 두 가지 판례가 눈에 띤다.

첫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2002년 참여연대는 “지리산 국립공원 입장료와 지리산 천은사 문화재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사찰측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서울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도로를 통과했을 뿐 사찰 내 문화재를 관람하려는 의사도 행위도 없었으므로 보지 않는 사람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이다.”“순수 등산객에게 징수한 부당이득금 관람료 1천원을 돌려주라”고 밝혔었다.(관련 기사 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 논란)

둘째, 동두천시 주민이 소요산 내 사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이 소송에서 의정부지법은 “사찰내로 들어와서 문화재를 관람하는 자에게만 관람료를 징수함이 타당하다.”“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순수 등산객들에게서 징수한 부당이득금은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관련 기사 법원, “소요산 문화재 관람료 근거 없다”)

사진 2) 문화재 분야벌 예산.(출처 문화재청)

일부 사찰, 국공유 소유지에서 버젓이 문화재관람료 챙겨

그러나 이 같은 판결 이후에도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계속되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는 1천원에서 3천원. 징수 사찰은 화엄사ㆍ쌍계사ㆍ법주사ㆍ신흥사ㆍ월정사 등 22개소에 달한다. 이중 지난 9월 30일 현재, 백담사가 관람료를 폐지해 21개소로 줄었다. 나머지는 그대로 받거나 임시 미징수 상태다.

더군다나 사찰 관계자가 문화재관람료 폐지 불가 이유로 내세웠던 “개인 소유지에서 내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를 비웃듯 국공유 소유지에서 버젓이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실정이다.(사진 1)

게다가 불교문화제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난 해 589억9100만원에서 올해에는 627억4700만원으로 늘었다.(사진 2) 또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지원액은 지난 해 1638억8600만원에 달했다.(사진 3)

사진 3)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집행률과 예산 지원액.(출처 문화재청)

문화재관람료 폐지 위해 ‘직무유기 고발’과 ‘집단 소송’ 검토해야

이에 따라 민초들은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이를 알고도 방치, 국민적 불편을 초래하는 국가기관들의 직무유기”를 탓하고 있다.

문제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문화재관람료 폐지 요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일부 사찰이 오히려 문화재관람료를 올려 받고 있다는 점이다.(사진 4)

봉이 김선달이 현시대에 환생하면 그는 어떻게 행동할까? 아마, 조선시대 지도층에게 욕을 보였듯 또 다른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혹, 그 비책이 ‘국가기관 직무 유기 고발’과 대상 사찰 상대 ‘집단 소송’은 아닐까?

이명박 정부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 다만, 종교차별 운운 이전에 국민을 향한 법고의 소리에 맑고 청량한 소리를 채우길 바랄 뿐이다.

“돈 못내. XX, 못내. 성질이 뻗쳐서 정말. XX, 못내.”

사진 4) 문화재 관람료 징수내역과 인상요금.(출처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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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 보는데 '문화재관람료'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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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zetham.net BlogIcon 세담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행료 받아먹던 옛날 산적이나 다를바 없는거 같아요 ㅎㅎㅎ

    2009.02.25 16:17 신고
  2. 시원   수정/삭제   댓글쓰기

    mb들어오고나서 잘하는 한가지...
    속이다 시원하네..
    김수환추기경 반만따라가세요...스들..

    2009.03.04 19:03

“그 수입이 얼만데 그걸 없애겠어요?”
민족의 영산 지리산 등이 욕먹고 있다!


지리산을 오가는 사람들. 이들이 문화재관람료를 내기 위해 찾았을까? 단풍 때문일 것이다.

“단풍 보러 산에 와서 절에는 들르지도 않았는데 문화재관람료를 내다니. 나 참 열 받아서…. 생각할수록 기분 엿 같네.”

우리 강산을 울긋불긋 물들인 단풍.
자연이 빚어낸 절정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단풍.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단풍.

이 단풍을 놓칠 수가 없다는 듯 주말이면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다. 지난 9일, 핏빛 단풍을 자랑하는 지리산으로 향했다.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등산객의 표정은 밝다. 덩달아 옷도 산듯하다. 단풍 보며 쌓인 피로를 날려 버려야겠다는 듯 머리에 수건을 질끈 둘러맨 단풍객도 보인다. 산악자전거 패달을 밟는 사람도, 아이를 들쳐 업은 아버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자연 풍광을 보며 걷고 있다.

늦은 산행 길, 발걸음을 재촉해 정상에 오르면 좋으련만 느긋하게 걷는 가족을 본다. 정상에 오르긴 글렀다. 하기야 기분 내면 되지 굳이 정상에 올라야 할 당위성은 없다. 느림의 미학을 따르는 것도 좋으리라!

핏빛 단풍이 날 오라하네.

문화재관람료, “기분 잡치네. 꼭 뜯기는 기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지 언젠데 아직도 문화재관람료를 받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수입이 얼만데 그걸 없애겠어요? 꽤 짭짤할 걸요. 나라에서 문화재 보수도 해주고 등산객한테 관람료도 받고 일석이조잖아요. 당신 같으면 그걸 포기하겠어요?”

“몇 천원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기분 좋게 나섰다가 이거 기분 잡치네. 꼭 뜯기는 기분이야!”

등산 중 여기저기서 투덜대는 대화가 들린다. 말없이 걷기에 그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린다. 마주쳐 엇갈리던 이, 자기네들끼리 지나가며 한 마디 거든다. 

“문화재관람료 안 내려고 다른 쪽으로 올라왔지. 저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문화재관람료를 냈을 걸? 하하하~”

아, 지리산이여!


“그거 주차료 아니었어?”…지리산 등 명산 욕먹다!

세상은 역시 요령이 있어야 하는 걸까? 그런 수가 있었네? 참, 세상은 간혹 돌아가는 법도 알고는 있어야지? 요령을 기억하려 애쓴다.

“여보! 우리도 문화재관람료 냈어?”
“육천 원 냈어요. 어른 셋, 아이들 넷인데 어른들만 받더라고요. 양심은 있어서….”

“에이~. 그거 주차료 아니었어?”
“주차료는 무슨. 여기 영수증에 문화재 구역 입장료라고, ○○○ 주지라고 써 있어요.”

영수증을 건네받아 살핀다. 그렇게 써 있다. 01292 번호까지 박혀 있다. 1292명이 들어온 걸까? 단체를 빼면…. 똥 밟은 기분이다. 지리산 단풍은 사람 바보 만드는데 선수나 보다. 괜히 아무 죄도 없는 민족의 영산 지리산 등이 욕을 먹는다.

그래도 단풍은 욕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가슴에 담고 왔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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