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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빛날 천년 국가 운이 다가 올 것이다.”
[마음대로 미래사회 진단하기 - 2] 대통령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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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간에 이런 말이 떠돈다.


“가장 행복한 대통령은?”
“가장 불행한 대통령은?”
“가장 불쌍한 대통령은?”


몇 년 전, 이 소릴 듣고 설마 했었다. 그래 한쪽 귀로 흘리고 말았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이 자꾸 떠오른다. 이 기억을 덧붙이자면 이렇다.

“오랫동안 박해받다 노벨상까지 받고, 국민의 축복 속에 서거하신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 가장 행복한 대통령이다.”

“극적으로 대통령에 올랐다가 현 대통령에게 구박받다 가신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불행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에 오른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불쌍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는 스스로 ‘하야’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지칭하는 행복하고 불행한 대통령에 동의했다. 국민이 보기에 행복하고, 불행하고, 불쌍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라고 누구든 꼽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하야’까지 나온 마당에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다.




 


현 대통령 평가, “불균형과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대통령”


‘하야’에 대한 거부감의 이유는 이렇다.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누가 하야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없다. 또한 대통령의 ‘하야’가 현실로 닥친다면 그것은 당사자가 불쌍하기보다는 ‘국민이 더 불쌍하다’란 생각이 들었다.


올해에 조금씩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 대통령으로 꼽히는 이건희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켜 “낙제는 면했다”란 분석을 내놨다. 이어 조용기 목사는 “대통령 하야”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물론, 두 발언 다 “와전됐다”는 해명이 있긴 했다. 그렇지만 쉽게 넘길 사안은 아니었다.


‘낙제를 면한 대통령’과 요즘 같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하야’란 말이 그를 열렬히(?) 지지했던 세력에 의해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국책사업 백지화를 둘러싸고 “레임덕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선전포고까지 나온다. 한술 더 떠 여당 내부에서 동남권 국제공항 관련 “불신을 확대하는 대통령, 불균형과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말도 돈다. 


소문이 맞는 걸까? 물론 실제로 ‘하야’가 일어나기보다 ‘국민 마음에서 떠난’ 것을 의미할 것이다. 어쨌거나 참 오싹하다. 남은 소문이 하나 더 있다.



“세계에서 빛날 천년 국가 운이 다가 올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옛날 국가 운명이 마감되고, 다음 대통령부터는 새로운, 평온한, 세계에서 빛날 천년 국가 운이 다가 올 것이다.”


눈치 챘겠지만 이 정도면 소문이 아닌 예언인 셈이다. 왕건, 이성계가 떠오른다.


당시, 그들을 둘러싼 이런저런 예언들이 횡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이 세워졌다.

고려와 조선은 새 기운과 새 정책을 얹어 국가 기틀을 확립했다.


어쨌거나, 소문이건 예언이건 이런 소리가 나돌 때는 나라가 어지러울 때라고 했다.


현재 구제역, 물가대란, 방사능 검출, 동남권 신공항 등 국책사업, 독도 문제 등으로 나라가 어지럽다. 그래서 소문까지 들먹였다. 즉,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불쌍한 대통령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그건 국민에게 너무 큰 불행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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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나 몰라라 국회의원 수당 챙기기 ‘몰두’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법안 등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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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마이뉴스


“세금으로 밥을 먹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지금의 상황은 급여 도둑과 같다.”


지난 달 일본 경제계 게이단렌(經團連)의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弘昌) 회장이 했던 말이다. 내 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슬그머니 ‘제 밥 그릇 챙기기’에 나서 말썽이다. 이번에는 정치자금법처럼 우회(?) 수단이 아니라 직접적인 봉급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국회의원 가족수당과 학자금 신설 논란이 그것이다.


1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 1월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급되지 않던 국회의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신설됐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은 배우자 및 함께 거주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 가족 부양 명목으로 일정 수당”을 받게 됐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다.


이로 인해 해당 국회의원이 받는 자녀 학비는 고등학생의 경우 분기당 44만6,700원, 중학생의 경우 분기당 6만2,400원이다. 또 가족수당은 배우자의 경우 4만원, 자녀는 1인당 2만원이다.


하지만 판례에는 입법 활동 지원명목 세비는 생계유지 목적의 임금과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 몫 챙기기’로 호된 비판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으로 민생법안은 미룬 채 자신들의 이해 법안만 처리한다는 비판이 무색할 정도다.


이는 지난 해 말 연봉 5천만 원이 넘는 국회의원 보좌진을 1명을 더 늘린데 이어진 후속 타였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법안 등은 외면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법안>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친인척을 보좌 직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보좌직원의 친인척 고용은 보좌진 전문성에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채용할 수 있는 보좌진은 모두 9명. 세부적으로 4급과 5급 보좌관 각 2명, 6ㆍ7ㆍ9급 비서관 각 1명, 인턴 2명이다. 보좌진은 해당 국회의원 요청에 따라 국회 사무처에서 임명한다. 말하자면 특채인 셈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친인척을 고용한 의원은 한나라당 백성운ㆍ송광호ㆍ정양석ㆍ이정선 의원, 민주당 노영민 의원 등 다수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딸, 아들, 친동생 등을 채용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교체한 전력이 있다.


물론 자격 있는 친인척의 채용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하는 행위가 상식선이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그래서다. 조직폭력배와 국회의원의 유사점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조폭과 국회의원의 유사점은 이렇다. 말로 안 되면 주먹다짐이다. 민생은 관심 밖이고,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한다. 개인 의견은 무시되고, 위 눈치만 살핀다.


국회의원들은 물가대란, 전세대란, 기름값 급등 등으로 국민이 경제난에 시달리는 판에 자기들의 수당 등을 챙기기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일본 대지진과 대재앙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자기 밥 그릇 챙기기에 앞서 국민 경제를 먼저 챙기는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아직도 느끼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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