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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국민보호 아니라도 의무위반 아니다?
대책회의 “헌재 결정, 위험 외면한 중대 잘못”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에 대해 애매모호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애매모호하던 아니던 합헌 효력을 지녀 파장이 예상된다.

헌재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야 3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시민 9만6천명을 대신해 각각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지난 26일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완벽하지 않더라도 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수출국인 미국에서의 광우병 위험 상황, 국제무역 환경, 관련 과학기술 지식 등에 기초해 장관 고시를 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며 “개정 전 장관 고시에 견줘 수입 위생조건이 완화됐더라도 전제된 내용과 국제수역사무국 기준 등을 근거로 고시가 만들어졌다면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관 고시가 완벽한 것은 아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촛불시민들의 항의에 따라 판매를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대책회의 “헌재 결정, 위험 외면한 중대 잘못”

이와 관련 야 3당은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또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도 지난 27일, “헌재 결정은 수입고시 개정으로 객관적 위험이 현저해졌음에도 이를 외면한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며 반발했다.

대책회의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강행은 절차와 내용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눈치 보기 결정이다.”며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 회복을 바라는 모든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짓밟은 폭거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객관적 위험 증가의 실재’를 헌재가 외면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에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모든 쇠고기에 대해서 광우병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헌재는 무엇으로 설명하려는가?”라며 반문했다.
 
대책회의는 아울러 “종부세 일부위헌 판결에 이은 이번 결정은 헌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증폭시킬 매우 심각한 사건에 공개 변론조차 한 번도 열지 않았다.”면서 “헌재는 다시 태어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위생검역주권과 사전예방을 포기한 것에 대한 정부와 헌재에 대한 비난인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헌재 결정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 왜냐면 앞으로도 정부의 대외협상 시 합헌적 절차와 민의 수렴과 국민의 건강을 외면할 순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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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10일간 이마트 앞 1인 시위 전개
이후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까지 확대 예정


이마트 여수점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 매장.

대형 유통점의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시작됐다.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 여수시민회의(이하 민생민주회의)는 오늘(17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이마트 여수점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민생민주회의는 “대형 유통점들이 국민 건강은 아랑곳 않고, 제 잇속만 차리겠다며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에 대하여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며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30개월 미만의 뇌ㆍ척수ㆍ등뼈 등 인간 광우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변종 프리온’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유럽이나 일본에서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된 부위들이 모두 수입이 허용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형 유통점들이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검역권과 건강권을 포기한 이명박 정부와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라 주장하며 “1차로 10일간 이마트 여수점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판매 중단 1인 시위.

“이마트 여수점 집회신고로 1인 시위 밖에 할 수 없어” 분통

민생민주회의는 또 “1인 시위가 끝나면 2차로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사먹지 말 것”을 주문했다.

첫날 1인 시위에 나선 김태성 여수시민협 사무국장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따른 시민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이마트 여수점이 한 달 동안 집회 신고를 내 부득이 하게 1인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1인 시위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고생 많으십니다.”고 반겼다. 또 다른 시민은 “진짜로 이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파나요?”라 되물으며 “판매 중단에 힘을 보태는 방법”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마트 여수점 관계자가 1인 시위를 지켜보고 있다.


이마트 여수점, 1인 시위 부담 ‘NO’…고객 불편 ‘우려’

이와 관련, 이마트 여수점 김명선 영업팀장은 “시민단체의 판매중단 1인 시위 자체는 부담스럽지 않지만, 고객들이 불편할까봐 우려된다.”“본사에서 판매를 지시한 사항이라 팔 수 밖에 없다.”고 말해 판매 중단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지난 3일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하루 중단한 것에 대해 “그때는 (여수촛불시민모임의 항의방문 시 중단을 요청해) 점장이 하루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면서 “이후 초장기 보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량이 줄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마트 여수점에서 판매된 미국산 쇠고기 양은 1일 20㎏으로 총 400㎏이 판매되었고, 40대 후반들이 주로 사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고량은 냉동육 600㎏, 냉장육 60㎏ 등 총 660㎏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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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전 - “곰탕 끓여놓고 간대요!”
변화 후 - ‘곰탕’ 말 자체가 없어져


“아내들이 집나갈 때, 곰탕 끓여놓고 간대요. 내가 없더라도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뜻이라나? 당신도 내가 곰탕 끓이면 그런 줄 알아요!”

아내가 간혹 던졌던 썰렁 개그(?)입니다. 우스개 소리지만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있을 때 잘해’라는 협박(?)이니까요.(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ㅠㅠ~)

어찌됐건 우리네는 소와 돼지 등 고기 뼈를 즐겨 먹습니다. 하여,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지난 달 27일 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시작한 후 말들이 많습니다.

대형마트 직원들 사이에서도 먹을까 말까를 두고 설왕설래입니다. 다음은 제가 만난 대형마트 직원과의 대화입니다.

“정부를 믿어야죠!” VS “먹이고 싶지 않아요!”

- 미국산 쇠고기 드셔보셨나요?
A씨 “고기 맛이 다 거기서 가기죠. 전문가가 아닌 바에야 어찌 맛을 구분하겠어요. 먹어보니 맛있던데요.”
B씨 “저는 매장에서 육고기를 담당하고 있어 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먹었죠. 먹어보니 심심하긴 하대요.”

- 가족들도 먹었나요?
A씨 “저는 값이 싸 아내와 같이 아내와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느라 제가 먹을 땐 없어 아내와 둘이 먹었지요. 저녁에 아이들 먹인다 했는데 밤에 퇴근하고 가니 다 먹었는지 없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먹었겠죠? 정부를 믿어야죠.”
B씨 “생각의 차이죠. 저는 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매장에서 팔고 있긴 하지만 꺼려져요. 먹고 아이들이 탈 날까봐…”

- 맛이 왜 심심한 것 같던가요?
A씨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저 싸서 먹었으니까.”
B씨 “오래 전에 수입된 거라 냉동고에 오래돼 그러지 않나 싶어요. 비싸긴 하지만 맛이야 한우가 최고죠.”

- 많이 팔리나요?
A씨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구경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냉랭해요.”
B씨 “젊은 사람들은 관심 없고,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사 가시는 것 같아요.”



미국 소 판매 후, 아내의 곰탕 개그 쏙 들어가고…

각설하고, 저희 집에서 식사 중 아이들은 어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 “값이 사다는데 우리도 미국 소 한 번 먹어볼까?” 물었습니다.

“아빠, 자식 죽일 생각이에요?”

더 이상 말을 듣고 말고가 없었습니다. ‘자식 죽이지 않으려거든 생각조차 말아라!’ 경고였지요.

그러고 보니 미국산 쇠고기 판매 이후 아내의 ‘곰탕’ 개그도 쏙 들어갔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아내의 ‘곰탕’ 썰렁 개그가 사라진 건, ‘사는 동안이라도 건강하게 살자’는 의미는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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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단 롯데마트 여수점 ‘미국 소’ 판매 재개
촛불모임과 대형마트 마찰 불가피 할 듯…

지난 4일, 여수촛불시민모임의 항의 방문으로 마주 앉은 사람들.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 매장에서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재개됐다.

지난 3일과 4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여수촛불시민모임’(이하 촛불시민모임)의 항의 방문에 따라 잠시 중단됐던 여수 입점 대형마트들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본격화됐다. 이로서 촛불시민모임과 대형마트들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6일) 오후 1시에 방문한 롯데마트 여천점 지하 매장, 미국산 쇠고기 코너는 한산했다. 판매가 잠시 중단된 후 재개되는 탓인지 코너를 맡은 직원들은 묻는 말에도 입을 꾹 다물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점장을 만나야 했다. 가던 도중 매출에 대한 물음에도 “본사가 관리해 우리는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긴장한 게 역력했다.

항의 방문으로 매장에서 내려지는 미국산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1일 판매 중단으로 시말서 쓰게 된 ‘점장’

- 미국산 쇠고기 판매는 언제 재개 됐는가?
“4일 하루 중단하고 5일 재개됐다.”

- 본사 지침인가?
“본사 지침이다. 쇠고기 판매를 하루 중단해 징계를 받았다. 시말서를 써 제출해야 한다. 말씀 드렸다시피 현지 매장에서 판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 재개 후 매출은 어느 정도인가?
“아주 미약하다. 이것도 본사에서 관리한다. 지금은 판매 정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 대형매장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덤핑으로 들여왔다는 소리가 있다. 이곳에 들어온 입고 가격은 얼마인가?
“본사에서 오는 물건을 파는 입장이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재개됐다.


롯데마트 미국 소 ‘판매’ 강행…촛불모임과 대립 불가피

- 판매 재개 지침이 내렸다면 촛불시민모임과의 대립과 각오하고 있단 뜻인가?
“우리도 월급쟁이라 어쩔 수 없다. 본사 방침에 따를 수밖에. 대립을 각오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 다음날인 지난 달 28일 마주했던 점장은 판매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이다”고 했었다.

기대는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얼마나 많이 팔릴 것인가?”하는 점이었었다. 우려는 “광우병 대책위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하는 것이었었다.

오늘 저녁 6시, 여수 촛불시민모임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취재 후 기사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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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원산지 단속 강화해야
이마트 판매 중단 하루 만에 판매 재개

여수촛불시민모임은 이마트 여수점 앞에서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전국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한지 6일 만에 여수에 입점한 이마트ㆍ롯데마트 매장에서 판매 일시 중단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들 매장은 본사 지침에 따라 판매 재개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여수촛불시민모임’(이하 촛불시민모임)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이마트 여수점 앞에서 판매 중단 등을 촉구하는 항의 방문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이마트(남양주점)는 지난 달 28일, 미국산 쇠고기 15.5kg을 15개 팩으로 포장해 호주산으로 진열 판매하다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언론에 따르면 “문제가 된 포장육 상단에는 US BEEF(미국산)라는 표기가 돼 있었지만 하단 가격 라벨에는 수입 호주산으로 동시에 명기”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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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소고기를 판매한다던 이마트는 호주산으로 속여 팔아 반발을 자초했다.


이마트 원산지 속인 판매 “있을 수 없는 일”

촛불시민모임은 3일, 이마트 여수점을 항의방문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야 할 대형 유통점이 제 잇속만 차리겠다는 상술로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여수에 이마트가 들어서면서 지역 재래시장과 소상인들의 생계가 위협 받고, 마트 판매 수입액이 본사로 예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타격이 심한데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와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재차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판매 중단 여부는 본사가 결정할 문제다”며 “지역 매장에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고 버텼다. 그러나 촛불시민모임의 거센 항의가 계속되자 이마트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했다.

대형마트 판매 이후 반발을 사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식당 쇠고기 원산지 단속 강화해야

확인한 바에 따르면 3일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한 이마트 여수점은 4일 판매를 재개했다. 이에 대해 촛불시민모임은 “이마트 항의 시위와 불매운동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대형마트와의 신경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마트 여수점에서 지난 달 27일부터 2일까지 판매된 미국산 쇠고기 량은 “약 200㎏이며, 남은 것은 400킬로그램 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누가 사간 줄은 알 길이 없지만 식당들이 많이 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순정 여수시민협 공동대표는 “미국산 쇠고기를 사간 사람은 식당들이 많았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어느 식당에서 사 갔는지 알 길이 없어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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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ophiako.tistory.com BlogIcon 초하(初夏)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잘 읽었구요, 관련 책 하나 글 엮어 소개합니다~~

    2008.12.06 13:54 신고

여수촛불모임 항의 방문에 따라 판매대 철수
“인적사항 적고 확인증 받아야 책임지는 자세”

미국산 쇠고기 판매 항의 집회.


롯데마트 여천과 여수점에서 판매되던 미국산 쇠고기가 오늘(4일) 오후 3시 매장에서 철수됐다. 이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여수촛불시민모임’(이하 촛불모임)의 항의방문에 따른 것이다.

촛불모임은 3일 이마트 여수점 항의 방문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철수를 관철시킨데 이어 이날 롯데마트까지 판매를 중단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타 지역 광우병 대책위와 대형마트의 대응책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 촛불모임과 롯데마트 관계자가 마주 앉은 자리에서 정회선 회원은 “국민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대형마트에 호의적이지 않다.”며 “어제 이마트 여수점도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했다. 왜 이마트가 중단했겠느냐? 롯데마트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지점장의 권한은 판매 중지를 시킬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본사에 상황을 보고해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마주 앉은 여수촛불모임과 롯데마트 관계자.


미국산 쇠고기 피해 책임, 인적사항과 확인증 받아야

여수진보연대 박상일 의장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피해가 날 경우 책임진다 하지만 사간 사람 인적사항을 적은 것도 아니다. 안 팔았다고 잡아떼면 그만이다.”면서 “팔더라도 산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확인증까지 받아야 안전을 책임질 자세가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소나기 피하고자 본사지침도 없는데 판매를 중단할 순 없다.”며 “본사 지침이 내려 올 때까지 판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 의장은 “대형마트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미국산 쇠고기를 일방적으로 동시 판매를 실시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면서 “롯데마트 전체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번지기 전에 판매대에서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항의 피켓.


촛불모임, 집회신고 마치고 장기전 돌입 준비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롯데마트 관계자는 “솔직히 힘들어 죽겠다.”며 “오늘은 판매대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본사 지침이 정확히 올 때까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알아 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 여천점 지하 식품 매장에 진열됐던 미국산 쇠고기는 진열대에서 일시 자취를 감췄다.

이제 대형마트들이 지역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 판매할 것인가 결정에 따라 촛불의 향배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촛불모임은 이마트 여수점과 롯데마트 여수ㆍ여천점 3곳에 1개월간 집회신고를 마치고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춘 상황이다.

항의 방문 결과 매장에서 철수하는 미국산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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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먹이지 않았는데요” 했는데…
과연 먹였는지 확인해볼 참입니다.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했더라면 아마 판도가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뼈를 즐겨먹는 우리네 입장에선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안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자식을 두곤…”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대하는 주부의 입장입니다. 솔직히 싼 가격에 마음이 쏠리기도 한답니다. 주부라면 당연 하겠지요. 그러나 주부이기에 앞서 자식 둔 부모 입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달 27일, “건강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한 판매하지 않겠다”던 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말들이 많았던 터라 지난 달 28일 현장 취재를 나갔었습니다.

쇠고기 맛이 거기서 거기, 어떻게 맛을 구별해

대형 마트 중 집과 가까운 한 마트였습니다. 점장과 마주 앉아 “어느 정도 팔렸는가? 들어온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 구입하는 연령층은 어떻게 되는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 점장은 한담으로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친 판매고를 보고 실망했다”면서 “직원들을 독려해 판매고를 조금 올렸다”더군요. 자신도 “가족들과 먹으려고 11,300원 어치를 집으로 가져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족을 달았습니다.

“아침에 미국산 쇠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맛있었다. 전문가가 아닌 한 쇠고기 맛이 거기서 거기지 어떻게 맛을 구별하겠느냐?”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한 누가 맛 구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마트에선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이익을 올리는 악덕기업이 된 것이겠지요.


점장은 아이에게 미국산 쇠고기 먹였을까?

고개를 끄덕이던 중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맛있었다는 미국산 쇠고기 자녀들에겐 먹였나요?”
“아뇨. 아이들은 아직 안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녁에 구워 먹여야죠.”

그 점장은 취재 동안에는 자녀들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그 현장엘 다시 가려 합니다. 지역 광우병 대책위에서 항의 방문한다 하니 동행 취재를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궁금증을 풀 참입니다.

‘자식 키우는 그는, 아이들에게 일말의 광우병 위험을 감수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였을까?’

취재 후 기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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