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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후퇴'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1.03.29 2012 대선, 대통령 선택 기준 1순위는? (1)

헛공약 남발 MB 정권, 레임덕 부메랑 자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소연도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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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마이뉴스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 지 오래다.

그래도 유권자들은 “설마, 이번만은 믿어도 되겠지”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지만 임기 말이 되면 어김없이 “그럼, 그렇지”라고 표를 찍었던 손을 보며 몸서리를 쳐야 했다.

이러한 정치인에 대한 실망은 투표율 저조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 무관심층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정치인들은 대통령 선거 등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을 표 찍기에 동원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로 보면 유권자들은 표를 구걸하는 부도덕한 정치인을 세우는 ‘들러리’일 뿐이었다.  

이상의 관점에서 2012 대통령선거 미리 점쳐보는 것도 재미있을 성 싶다. 그렇다면 2012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뭘까?

2012대선, 대통령 선택 1순위는? ‘정직’

선택의 기준은 도덕성, 국가 비전, 추진력, 청렴, 정책 등 많다. 이 중 도덕성인 ‘정직’으로 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유를 찾아보자.

첫째는 이명박 정권의 대선 공약 뒤집기 ‘부메랑 효과’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다. 일례로 ‘세종시’, ‘과학벨트’,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도 오락가락 하는 통에 많은 반발과 백지화를 자초했다. 이 외에도 남북 관계가 화해에서 초긴장으로 바뀐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둘째, 민주주주의 후퇴와 불분명한 정국 대처법이다.
촛불 문화제, 용산 참사, 4대강 사업 등에서 공안 정국 조장 등으로 각종 의혹을 낳아 소통 부재 속 민주주의 후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상하이 스캔들 등의 국가기강 해이까지 더해져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서민경제 몰락과 물가 관리 실패다.
‘경제 살리기’를 내걸었던 이명박 정권은 출범부터 강부자 내각, 부자 감세 등으로 비판을 초래했다. 그렇지만 서민을 위한 반값 등록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들은 제대로 먹히지 않은 채 구제역, 고유가, 전세값 폭등, 물가 대란 등을 초래해 서민을 사지로 내몬 꼴이 되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여권 내부에서도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 부메랑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소연도 헛소리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부메랑보다 더 문제는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고 떠들어도 별 대책이 없다. 그래서 생각나는 우리네 옛 우화가 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헛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다. 받아줄 곳이 없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정치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셈이다.

하여, 국민들은 가장 이상적인 차기 대통령 감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정직한 정치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제 유권자들은 더 이상 들러리이길 바라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마지막 결단을 단호히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인정에 흔들리지 말고,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바람직한 국가 지도자를 뽑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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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hurstvillerepaircentre.com.au BlogIcon repair iphone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글 퍼가도 될까요?

    2011.06.1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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