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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등록금’ 대학생의 생활 투쟁은 '현실'
“미친 등록금의 나라”, 두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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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하던 대학생들이 똘똘 뭉쳤다. 왜 그랬을까?


언론은 현 대학가에 부는 저항과 연대의 바람을 ‘상아탑의 봄’이라 부른다. 이유는 청년 실업고액 등록금이 위축됐던 대학에 저항의 불씨를 당기고 있다는 것.


각 대학들은 그동안 대학가에서 보기 어려웠던 학생총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며 “이제는 바꿔보자”고 등록금 인상 철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생총회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수천 여 명에 달해 고액 등록금에 대해 맺힌 울분을 여과 없이 토해낼 기세다.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 동국대, 숙명여대 등은 학생총회를 열었거나 준비 중이어서 차후 본격적인 등록금 인상 철회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이화여대는 4일부터 일주일간 ‘수업 거부’에 돌입했다.


이에 더해 대학가는 시민과 함께하는 촛불대회까지 예고하고 있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잠시, 학생운동의 역사를 살펴보자.



등록금이 지핀 저항 불씨, 학생운동 명맥 잇는다?

일제시대, 학생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사례는 1919년 3ㆍ1 운동, 1926년 6ㆍ10 만세운동, 1929년 광주학생운동 등 많다.


이때는 일제의 혹독한 수탈을 견디다 못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우리 학생들의 민족적 의기의 동맹 휴학이었다.


해방 이후 1960년 4ㆍ19로 대표되는 학생 운동은 3ㆍ15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자유당 정권에 분노한 학생들의 항거였다.


또 1979년 부마민주항쟁과 1980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1986년 6월 항쟁 등은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주의와 직선 개헌 등에 대한 간절한 열망의 발산이었다. 이후 학생운동은 점차 시들어졌다.


그러다 최근 학생들의 동맹 휴학이 들불처럼 번질 기세다. 그러고 보면 학생운동은 일제에 대한 항거에서 독재에 대한 민주화 요구를 거쳐, 생활 저항운동으로 변화한 셈이다.


현재 대학생들의 생활 저항 운동은 ‘등록금 투쟁’으로 요약된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 이제 두고 볼 수 없어

지난 2일, 전국등록금네트워크와 한국대학생연합은 공동으로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4·2 반값등록금 시민대학생 대회’를 개최해 관심을 끌었다. 또 이화여대에선 ‘수업 거부’까지 등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1년간 등록금이 1000만원에 이르는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약속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요구가 대학과 사회의 지지를 받는 원인은 ‘반값 등록금’이다. 잠잠하던 대학가가 투쟁 모드로 들어선 이유는 해도 해도 너무한 등록금이란 시대 요구가 먹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싼 등록금으로 목숨을 끓는 학생과 학부형이 있는 게 현실이다. 급기야 터진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번 등록금 투쟁은 사회의 지지층이 넓다는 점이다.


‘해도 너무한다’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에 앞서,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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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전 이미 ‘빚쟁이’ 현실이 자살 불러
자살 원인 “자기 미래에 대한 전망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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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네 현실이 안타깝다. 지난 13일 제주에서 A씨가 “죄송합니다”란 글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 “대학을 졸업한 뒤 시험에 여러 차례 낙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인은 취업난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강릉에서 대학 4학년인 A씨가 학자금 대출 서류와 즉석복권 두 장을 유서 대신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유는 비싼 등록금이었다.


이 같은 가슴 아픈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었는지 어제 MBC 뉴스에서는 ‘벼랑 끝 대학생들… 한해 2~3백 명 자살’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대학생이 한 해 2~3백 명에 육박한다. 사회에 제대로 발을 딛기도 전에 좌절과 절망부터 체득해야 하는 대학생의 현실. 학비와 생활비에 은행 대출 1천만 원, 자취방은 사치일 뿐이다.”


치솟는 등록금과 취업난이 이어지는 현실 앞에 이진원 씨는 “학자금 대출 은행 빚 1천3백만 원을 안고 있어 아르바이트를 아무리 해도 잘 갚아지지 않는다.”며 “비관하기도 하고, 우울하고, 그런 생각 누구나 다 한 번씩 해봤을 거 같다.”고 고백했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은 살인적인 대학 등록금 때문에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보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실정이다.





자살 원인 “자기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는 상태”

연 1천만 원이란 살인적인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빚더미’에 내몰린 대학생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대학생 자살 문제는 “개인 문제보다는 사회구조적인 틀에서 느끼는 부담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유는 “높은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공부하지만 자기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고 대학에 진학하지만 높은 등록금과 학점, 어학연수 등 취업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또 학생과 학부모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등록금 카드납부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등록금 카드납부를 거부하던 “신용카드 결제로 등록금을 받는 대학을 넓히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을 카드로 받은 대학은 전국 411개 대학 중 11.7%인 19개 대학에 불과하다.


대학생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답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 제시했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일이다. 또한 일자리 만들기를 공언했던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인턴 등의 허당 일자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젊은이들의 미래가 없는 한 나라의 미래도 없음’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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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써니   수정/삭제   댓글쓰기

    처음부터 그 약속들을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슴아픈 현실을 접하고 나니.. 더.. 맘이 아픕니다..

    2011.03.28 19:49

형님 사모님 예산 뜨고, 민생 예산 지다 ‘헉’
대학 등록금ㆍ장학금 지원 예산 대폭 삭감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2011년 국가예산에 사심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이건 국가예산 심사가 아니라 한 가정의 가계예산 결정보다 심한 모양새다. 후폭풍의 진원지는 민생 예산의 실종과 형님예산의 대거 반영으로 요약된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원장이 새해 예산안 부실 심사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렇다고 성난 민심이 돌아설까?

먼저, 민생 예산의 대폭 삭감과 누락을 보자.

내년 신학기 등록금 대출금리 상승으로 대학생을 둔 가정의 가계가 위축될 전망이다. 한국장학재단출연금 1300억 원이 전액 삭감되어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3대 친서민정책 중 하나인 미취업 대졸자 학자금 대출이자 정부 지원인 ‘취업후상환제(ICL)’의 2011년도 이자 대납 예산도 올해 3015억3000만원에서 내년에는 1116억8300만원으로 62.9%가 줄었다.

반값 등록금은 고사하고 대학 입학 자체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올해 805억 원이던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도 내년에는 287억5000만원으로 64.3%가 삭감됐다. 방학 중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금은 203억 원에서 0원이 됐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과 정부 여당이 호언장담했던 양육수당지원과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지도 예산인 청소년 공부방 예산도 한 푼도 살리지 못했다.

이로 보면 일부 특권 부자들의 감세 부자에 이은 부자 예산이라 부를 만하다.

이에 반해 특정예산은 대거 반영됐다. 형님예산의 대폭 증액과 여사님 예산까지 등장해 분통이다. 내년도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관련 증액 예산은 1340억원으로 충청도 전체 증액 예산 5억에 비해 무려 268배나 많은 규모라고 한다.

특히 다른 민생사안은 뒤로한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주도하는 ‘뉴욕 한국식당’ 예산 50억 원은 함께 처리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박지원 “한국식당을 세우려면 한국식당 불모지에 세워야지 뉴욕 교포들 자존심 완전히 망가뜨린다.”고 비난했다. 이로 보면 형님예산, 여사님예산, 부자예산, 영남예산이란 말이 허튼소리는 아닌 모양새다.

첨단시대인 21세기에도 ‘나랏돈은 먼저 챙기는 놈이 장땡’란 말이 고스란히 적용되는 상식 이하의 국가 예산운용이 부끄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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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만원 세대, 대학 졸업과 ‘빚’의 맞교환
대학학자금 대출 금리, 연 1% 대로 낮춰야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 이젠 청산해야


등록금 1천만 원 시대. 대학에 다녀도 취직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대학 4년간 4천여만 원 이상의 거금이 들어가지만 결국 백수만 양성하는 꼴이다. 그런데도 대학은 비싼 등록금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4∼2009년 국내 4년제 대학 등록금 인상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은 742만원으로 5년 전 577만원에 비해 28.6%, 165만원이 인상됐다. 또 국ㆍ공립대는 5년 전 290만원에서 419만원으로 44.5%, 129만원이 올랐다.

서민 물가 잡겠다던 정부 의지와는 달리 오히려 대학 등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것이다. 그러니 학생을 위한 나라일까? 대학을 위한 나라일까? 의문이 생긴다.

최근 딸이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 합격한 정동현(가명, 50)씨는 등록금으로 500여만 원을 챙겨야 했다. 또 아들이 지방 국립대학에 합격한 김정희(가명, 45)씨는 여기저기서 빌려 25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뱉은 말이 대조적이었다.

“돈 없으면 새끼들 대학에도 못 보낸다니까.”
“돈 덜 들이고 횡재한 듯이 거저 국립대학에 보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사립대와 국립대 차이만큼이나 말의 파고가 컸다. 하지만 이들 말은 어감만 다를 뿐 속뜻은 다 같이 ‘힘들다’였다. 빌린 돈 갚기도 막막하다는 것. 최수영(가명, 40)씨 경우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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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참여연대.

배움의 대가, 빛 1천여만 원…아직 350여만 원 남아

직장에 다니는 최수영 씨는 2004년 광주 소재 사립대학 3학년에 편입했다. 등록금은 250여만 원. 첫 등록금은 있던 돈을 모아 납부했다. 이후 3학기는 직장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학자금 대출을 운 좋게 받았다.

대출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연 1%였다. 이렇게 2004년부터 2005년에 받은 대출금액은 600여만 원 중 현재 남은 금액은 150여만 원이다.

최 씨는 대학 졸업 후 서울 소재 사립대학 대학원에 입학했다. 입학금은 450여만 원. 그녀가 지방에서 서울까지 학교 다니기가 너무 불편했다.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하여, 대학원 1학년 2학기 때 휴학했다.

이때 받은 근로자 학자금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1%였다. 대출금은 350여만 원 중 일부는 갚고 2백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다.

일반 학자금 대출 금리, 연 1% 대로 낮춰야

배움의 대가는 최수영 씨에게 총 1천여만 원의 빚을 남겼다. 아직까지 350여만 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있다. 이도 좋은 조건으로 학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다.

고찬형(가명, 61) 씨는 “아이 셋을 학자금 대출로 보내야 했다.”며 “부모로서 야속하게 대출금은 너희들이 직접 벌어 갚아라 했다.”고 미안해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은 이 교육비가 무섭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금융권에 다니는 장인수(가명, 44) 씨는 “은행의 일반 학자금 대출 이자는 3%~7%다.”면서 “이자가 비싸다.”고 전했다. 일반학자금 대출 이자도 근로자 학자금 대출과 같이 1%대로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듯 등록금 연 1천만 원 시대, 취업이 어려워 88만원 세대로 전락한 20대가 대학 졸업 후 갚아야 할 학자금을 떠올리면 사회가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빚쟁이로 전락하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고 해답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살인적인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 것이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던 정치권은 오리발이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요구에서 내걸었던 문구가 떠오른다.

“등록금, 정녕 죽어야 내리겠습니까!”

정치권이 즐겨 쓰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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