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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일본 눈치 보기, 조선까지 성토 나서
방사능, 일본에게 제대로 얻어맞은 정부


 

 “전 세계 ‘방사능 민폐국’ 된 日”

 서울신문 기사 제목에 속이 후련하다. 요즘 한ㆍ일 양국 정부를 보면 부글부글 끓는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방사능 유출 초기 한 목소리로 안전만을 강조했다. 그러다 일본은 세계를 방사능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일본은 방사능 유출 정보를 은폐하더니 급기야 방사능 물질까지 바다로 방출시켰다. 그것도 미국에만 통보하고, 인접 국가는 외면한 채 몰래 바다를 오염시킨 것이다.

우리 정부도 그렇다.

편서풍으로 인해 방사능 피해 없다더니, 결국 방사능 검출에 방사능 비까지 독박을 자처하고 말았다. 어쩜, 한ㆍ일 양국 정부의 행태가 그렇게 닮은꼴인지.

오죽했으면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는 조선일보까지 “정부, 日원전 대책 손 놓고 있었다”“상황 분석ㆍ대응 ‘컨트롤 타워’ 없다. 日과 정보교환도 안돼”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을까. 

 

‘죽음의 바다’ 위로금으로 입막음 나선 통근 일본

 문제는 방사능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방사능은 일본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까지 확산됐다. 땅은 물론이고 바다까지 죽음의 바다로 바뀐 것이다.

이에 일본 도쿄전력은 원전 주변마을에 2000만엔(약 2억6000만원)의 위로금을 돌렸다. 통근 일본이요, 통큰 기업이다.

그러나 일부 마을은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 설명에 의문이 든다.”며 사죄를 요구하고 입막음용 돈을 거부했다는 소식이다.

특히 방사성 오염수 배출 관련, “나라가 책임지고 오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생물이나 인체에 대한 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모양새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가 “일본 핵발전소 방사능 물질 오염을 우려해 긴급히 내렸던 수입 중단 조치가 국민을 속이는 짓”으로 드러났다.

 

방사능 대처, 일본에게 제대로 얻어맞은 정부

  국회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 조치를 시켰던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등 채소 수입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슘이나 요오드가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입됐다”고 밝혔다.

유럽 등이 일본 식품 수입을 중단한 것에 비하면 우리 정부는 일본 눈치 보기의 달인인 셈이다.

이에 더해 조선일보는 “인터넷에는 ‘동해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먹으면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소문이 돌아다닌다.”“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듯하다.”고 무능 정부를 비난했다.

맞다. 방사능 대처에서 숨죽이다 일본에게 제대로 뒤통수와 뺨을 맞은 꼴이다.

이로 보면 상하이 스캔들 등까지 살펴볼 때 외교라인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납작 외교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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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arketing360.tistory.com BlogIcon 미스터브랜드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큰 문제네요. 국민의 안위는 누가 책임지는건지 말이죠.

    2011.04.09 12:38 신고

정부 ‘귀국권고’ 못하는 건, 일본 눈치 보기 탓
빗발치는 ‘귀국 권고’ 외면하는 정부, 왜일까?
“한국 정부가 너희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일본의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등 대재앙 정부는 태연했다. 각국이 서둘러 전세기를 보내고 자국민에 대해 귀국 권고와 철수를 하는 마당이다. 우리 정부는 지금껏 이런 비난을 들어야 했다. 


“영사관에 연락해도 근무시간 지났으니 내일 해라.”
“우리 정부는 왜 귀국권고 안하나?”
“한국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울분에 찬 이의 제기 후에야 정부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재앙 앞에 일본에 있던 자국민들은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미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러시아 등 각국은 이미 자국민에 대한 귀국 권고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방사능 피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와 주요 선진국들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교민 철수 여부를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17일 “후쿠시마 원전 반경 80km 밖으로 대피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귀국 권고조치 내리지는 않고 있다. 이유는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다는 판단과 일본과의 외교관계, 재일 한국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가 너희들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현재 외교통상부가 아고라에 올린 ‘일본 내 우리 국민 보호에 관해 외교통상부에서 알려드립니다’란 글에는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권고조치가 있어야 뒷통수를 안 맞지. 무단으로 직무이탈 하라는 소리냐? 그리고 뭔 놈의 외교 마찰이여? 미국, 러시아, 프랑스는 일본과의 관계가 없어서 자국민들 귀국 시키고 자빠졌냐?”


“항상 다른 나라 다 조치 취하고, 가장 늦게 일본 눈치 보면서 움직이는 게 대한민국이구나! 일본에 있는 자국민들은 다 포로냐? 인질이냐? … 한국정부는 너희들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정부에서 조치를 취한 거 맞네요. 60만 명은 너무 많으니 각자가 알아서 해라. 대한민국 정부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축구할 때만 대!한!민!국!”


“국가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공포에 떨고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천마디 응원의 말보다 단 한사람일지라도 자국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는 정부가 한일 관계만을 의식한 ‘면피성 대책’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방사능 유출 등 대재앙에 따른 정부의 귀국 권고조치 없이 직장에서 이탈하면 재취업이 안 되고, 휴학 시 등록금 반환이 불가하다. 우리 국민이 방사능 유출 등으로 인해 이런 피해를 당할 이유가 없다.


특히 18일, 이명박 대통령은 46년 만에 일본대사관을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MB는 “일본 지원을 돕는 것은 가까운 이웃으로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그래서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귀국 권고조치는 외면하는 판에 대통령의 일본대사관 방문은 당연한 일이나 보다. 어떤 게 더 당연한 도리고, 우선인지 알아야 한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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