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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중대성을 훼손한 부정선거 디도스 공격

 

사진 오마이뉴스

 

“21세기에 아직도 20세기 짓을 하다니…. 우리 정치 아직 멀었구나.”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 공 모씨의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후보자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 소식을 듣고 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건 3ㆍ15 부정선거가 원인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을 몰락시킨 시초는 장기집권 음모였습니다. 또 전두환 정권 등 군부세력을 밀어냈던 건 간접선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국민들은 기어코 직선제를 이뤄냈습니다. 그만큼 선거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이런 역사적 교훈을 뒤로 하더라도 국민은 국가에 기여해야 할 ‘의무’에 대비되는 고유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 중 하나인 선거를 국민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건 의무에 충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기본 질서 중 하나이자 국민의 권리인 선거를 무력화하는 불법 행위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깨뜨리는 반국가적 행위를 여당인 한나라당 인사가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여당이 야당에 자행한 불법 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선지 불법 선거를 조장한 사이버 테러로 인해 정치권이 어수선합니다. 아니 나라가 충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력은 초특급 태풍으로 피해가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나라당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참정권, 즉 선거로부터 출발합니다. 또한 주권은 정치권이 아닌 국민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국민 주권과 국민 권력을 침탈하려 했습니다. 국민을 향한 정면 도전인 셈입니다.

한나라당의 “반국가적 행위는 곧 반국가적단체임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 때와 많은 사건에서 북풍을 만들어 친북 인사, 반국가단체 혹은 이적단체로 떠벌려 공격했던 전략이 이번에는 스스로 화를 자초한 꼴입니다.

왜냐하면 어처구니없는 일이 조선닷컴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조선닷컴은 최구식 의원실 관계자 말을 인용 “3명의 진범이 민주당이나 민노당 혹은 북한의 사주 받아서 범행을 저지르고, 공 씨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거짓말 하려는 것일 수도 있지 않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비난이 일자 이 기사는 긴급 삭제되는 헤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북풍에 의지하려는 치졸한 공작일 뿐입니다. 때문에 여권은 자기 당과는 무관한 개인이 한 일이라고 발뺌입니다. 야권은 사건 배후와 출처 등에 대한 공정하고 진실한 수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테러에 한미 FTA까지 국가가 진퇴양난입니다.(사진 오마이뉴스)

 

이뿐 아닙니다. 박원순 후보의 홈페이지 공격도 만만찮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만ㆍ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 선거 시 저질러졌던 부정선거에 대해 국민은 정권을 무너뜨릴 정도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었습니다.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한 유린을 익히 경험했던 터라 국민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여, 배후를 밝히는 일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배후를 밝히기에 정부, 여당,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후 등을 밝히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섭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선거 테러의 거센 후폭풍을 감지해야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을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스스로 기회를 저버렸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한나라당은 개인일로 치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못 이긴 척 뒤늦게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구식 의원은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홍준표 대표는 “수사기관에서 신분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요청하며 “관련자 엄벌”을 마지못해 외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국회의원 9급 운전비서가 구속된 사건이 발생해 당으로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국정조사는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국정조사 수용 여부에 대해선)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끝이 난 뒤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이중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디도스 테러는 20세기와 21세기 부정선거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세기 부정선거가 이승만 정권의 하야를 불러온 3ㆍ15 부정선거 등은 단지 투표함 바꿔치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무신을 사주고 막걸리 받아주었을 망정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은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인 지금은 첨단 과학시대를 반영한 듯 컴퓨터 부정선거로 바뀌었습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투표소 확인 자체를 막은 것입니다. 국민이 선거를 못하게 한 촌극이 여당에 의해 저질러진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를 막은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섭니다. 정부 여당이 살길은 신속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루 빨리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제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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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정치가 국민을 위해야 하는 방향 제시
“우리는 1류 정치를 원하는 1류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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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림 역의 고현정.


‘나나나나~, 나나나나~’

귀에 익숙한 모래시계에 나오는 음악이다. 모래시계를 생각하면 이 음악이 깔리고 최민수, 고현정 등 연기자의 표정을 떠올린다. 뜬금없이 모래시계를 떠올린 건 SBS의 정치드라마 ‘대물’ 때문이다.

이번 주 3ㆍ4회가 방영되었는데 대박 조짐으로 모래시계 향기가 묻어났다. 썩은 정치인과 대비되는 서민 삶의 질곡이 드러나서다. 잠시 등장인물을 보자.

서혜림(고현정 분)은 다혈질이지만 사려 깊은 아줌마다. 방송국 아나운서로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항의하다 해고된다. 국회의원이 된 후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이 된 후 대중국 굴욕외교를 빌미로 탄핵에 직면하지만 무사히 대통령을 마치는 캐릭터다.

하도야(권상우 분)는 정의에 불타는 좌충우돌 엉뚱 검사역이다. 학창시절 놀다가 국회의원에게 모멸당하는 아버지를 본 후 뒤늦게 공부에 매진한 그는 정치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에서 권력의 감시자로 나서는 의협 검사다.

강태산(차인표 분)은 정치와 재벌의 결합체로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하지만 혜림에게 대통령직을 빼앗기는 역할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피를 수혈하며 분투하는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정치 민주화의 밀알 같은 존재다.

장세진(이수경 분)은 강태산의 애인이며 조배호의 딸이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울분 등으로 인해 하도야를 도와 조배호와 강태산을 파멸시키는 역할이다.

 

‘대물’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야 하는 방향 제시

3회에서 ‘대물’은 힘없는 나라, 힘없는 백성에 대해 그렸다. 더불어 정치인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했다.

“복잡한 국제정세에 얽혀 이 나라가 힘이 없었던 걸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대통령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서혜림이 남편의 유품을 전달하러 온 백성민 대통령(이순재 분)에게 쏟아낸 이 말은 국민을 지킬 줄 아는 건강하고 옳 곧은 나라를 향한 국민의 마음이었을 게다.

그러면서 서혜림은 모기떼로 인한 서민의 어려운 삶과 마주하다 정치 입문을 제안 받는다. 하지만 국가가 백성을 지켜주지 못한 현실에 이민을 결심한다. 그렇지만 삶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하도야는 위선의 만류에도 기세등등하게 국회의원을 구속시키지만 국회의원 지지자들에게 봉변을 당한다. 하도야는 이들을 구속시키려고 한다.

이에 서혜림은 검사 하도야(권상우 분)에게 정면으로 맞섰다. 서혜림은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났나. … 다 죽어나가는 판에 무조건 법을 지키라는 거냐. 법 지키다 죽으라는 소리냐. 세상에 그딴 법이 어디 있냐”라고 일침을 가한다.

하도야는 시위대의 고충을 이해하고 시위대를 방면한다. 그러던 중, 거물 정치인 조사를 허락받는다. 검찰의 권력에 대한 견제가 기대를 갖게 한다. 


하도야 역의 권상우. 비리 정치인과 맞선 능글스러움이 압권이었다.

비리 캐려는 날선 검사 모습 카타르시스 선사

SBS ‘대물’ 4회에서는 강태산의 지원으로 서혜림이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 또한 거물 정치인을 조사한 하도야 검사가 자객으로부터 칼침을 맞는 장면이 방영됐다.

강태산은 정치 생명을 걸고 모기떼 사건을 알리려는 서혜림을 돕기 위해 다큐 제작을 지원한다. 모기떼가 극성인 곳에 공장을 세우려는 또 하나의 노림수가 숨어 있다.

하지만 서혜림은 반발한다. 다큐를 통해 사건 진상이 알려지고 공장이 설립되면 모기를 막을 수 있지만, 친환경 개발을 외면할 경우 환경 악화가 뻔하기 때문이다. 허나 친환경 사업이 진행될 경우 1000억원의 자금이 들어가는 것 등으로 고민이다.

한편, 하도야 검사는 비자금을 챙긴 거물 정치인을 조사한다. 하지만 검사장으로부터 비리 내용을 미리 건네받은 비리 정치가들은 미리 자료를 만들어 대기한 상황. 하도야는 그럼에도 꼬장꼬장한 태도로 그들에게 굴욕을 안긴다.

비리를 캐려는 날선 검사의 모습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하도야 검사는 결국 자객에게 칼침을 맞게 되고, 서혜림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심을 굳힌다.

4회분에서는 서혜림과 하도야, 서혜림과 강태산이 나누는 ‘정치’에 대한 정의가 눈길을 끌었다.

서혜림 : 정치란 뭘까?
하도야 : 잘하면 은어 떼가 돌아오고, 못하면 은어 씨가 마르는 것.
강태산 : 정치란 절대 선과 절대 악의 논리가 아니다. 49%의 악속에 피어나는 51%의 선의 꽃이 정치다.

이렇듯 국민이 생각하는 정치와 정치인이 생각하는 정치 현실의 차이는 분명했다.


강태산 역의 차인표. 정치개혁을 이루려는 모습에서 국민의 소망을 본다.

“우리는 1류 정치를 원하는 1류 국민이다!”

‘대물’ 드라마가 지향하는 바도 대박이다. “정치가 타락했다고 손가락질하지만, 자기 분야에서 한가닥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정치가를 지향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펌프질 한다. 우리 모두 정치에 대해 철저히 이중적”이라는 것이다.

3류 정치가는 “너 찍어주면 나한테 뭐 해줄 건데?” 하는 3류 유권자가 만들었다는 미명 아래 “당선만 되면 국민의 등껍데기를 벗겨 먹으려는 정치가”를 비판한다. 그러면서 “정치가 3류인 이상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며 <대물>의 지향점을 밝힌다.
 
“우리는 1류 정치를 원하는 1류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한 느낌이다. “정치가는 브로커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조정자여야 하며, 대통령은 국가 사회에 비전을 제시하는 가치 철학자라야 한다.”는 드라마의 꿈은 우리가 바랐던 희망일 게다.

그래 설까? 대물은 대물이 될 조짐이다. 대물이 지향하는 목표가 드라마가 끝나는 순간까지 변치 않기를 희망한다. 또한 모리배 정치인이 이를 통해 진정한 정치가 무엇인지 배우기를 소망한다.(사진 SBS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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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이어 민생물가 도미노 우려
전기요금 인상 주범 한전은 ‘성과급’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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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ㆍ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공공요금 인상 폭탄이 내려질 전망이다. 선거 전, ‘친 서민’ 정책을 강조했던 정부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못된 버릇 여전하다. 그 실체를 들여다보자.

정부가 30일 기습적으로 발표한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8월 1일부터 평균 3.5% 인상된다. 주택용 2%, 산업용 5.8%, 심야전력 8.0% 등이다. 명분은 한국전력의 적자 개선이다.

9월1일부로 인상 예정인 가스요금은 인상 폭이 더 크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5.9%, 산업용 3.9%, 업무ㆍ난방용 5.1% 등 평균 4.9%에 이른다. 전기ㆍ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할인 확대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할인도 신설했다.

대단한 배려다. 그러면서 강조한 게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요금 할인이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란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만 서민층이나 보다. 이들은 서민층이 아닌 극빈층임을 모르는 게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민간 물가 도미노 인상 ‘예고’

요금인상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시외ㆍ고속버스 운임도 4.3%와 5.3%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이번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하반기 소비자물가가 0.2~0.3%포인트 상승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압력이 커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필요” 때문이라고 밝혔다.

과연 그럴까? 서민들만 물가 인상 폭탄을 뒤집어 쓸 공산이다. 문제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도미노 현상이다. 여기에 반대에 부딪친 TV 시청료까지 더하면 인상요인은 많다. 이 같은 우려는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민간요금도 심상찮다. 항공요금, 설탕 등 민간 물가까지 들썩인다. 항공사는 신고제 노선 요금을 올릴 예정이다. 또 설탕 출고가격도 평균 8.3% 인상이 발표됐다. 다른 제조업체의 인상도 불가피 게 뻔하다.

특히 정부가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나선 판에 지방정부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을까? 지역에서 관장하는 쓰레기봉투, 상하수도 요금, 시내버스 요금 등도 인상 압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다른 민간 기업이 호기를 놓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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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주범 한전, 적자에도 성과급 지급

그래서 하는 말이다. 재ㆍ보궐선거를 치룬지 이틀 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공공요금 인상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친 서민’ 정책의 허구를 드러낸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요금인상 이전에 원가절감 노력 등 자구책이 우선인데도 이를 방기해서다.

일례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자, 전기요금 인상의 주범인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적자에도 지난달부터 오는 9월까지 9000여명의 임직원에게 36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랫돌 빼 위를 막는 판국이다.

‘에이 씨~, 더럽고 치사해서 나 서민 안 해’ 하는 날이 가까운 분위기다. 이래저래 서민만 서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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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kagns.tistory.com BlogIcon skagns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기가 차는군요. ㅎㅎ;;;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정부는 살다살다 처음봐요.
    앞으로 2년간 또 기득권 유지할려고 얼마나 바꿔놓을지 무섭네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구요!

    2010.07.31 12: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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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인생사가 다 '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알콩달콩 풀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때론 진짜 섬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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