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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등록금’ 대학생의 생활 투쟁은 '현실'
“미친 등록금의 나라”, 두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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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하던 대학생들이 똘똘 뭉쳤다. 왜 그랬을까?


언론은 현 대학가에 부는 저항과 연대의 바람을 ‘상아탑의 봄’이라 부른다. 이유는 청년 실업고액 등록금이 위축됐던 대학에 저항의 불씨를 당기고 있다는 것.


각 대학들은 그동안 대학가에서 보기 어려웠던 학생총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며 “이제는 바꿔보자”고 등록금 인상 철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생총회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수천 여 명에 달해 고액 등록금에 대해 맺힌 울분을 여과 없이 토해낼 기세다.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 동국대, 숙명여대 등은 학생총회를 열었거나 준비 중이어서 차후 본격적인 등록금 인상 철회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이화여대는 4일부터 일주일간 ‘수업 거부’에 돌입했다.


이에 더해 대학가는 시민과 함께하는 촛불대회까지 예고하고 있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잠시, 학생운동의 역사를 살펴보자.



등록금이 지핀 저항 불씨, 학생운동 명맥 잇는다?

일제시대, 학생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사례는 1919년 3ㆍ1 운동, 1926년 6ㆍ10 만세운동, 1929년 광주학생운동 등 많다.


이때는 일제의 혹독한 수탈을 견디다 못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우리 학생들의 민족적 의기의 동맹 휴학이었다.


해방 이후 1960년 4ㆍ19로 대표되는 학생 운동은 3ㆍ15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자유당 정권에 분노한 학생들의 항거였다.


또 1979년 부마민주항쟁과 1980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1986년 6월 항쟁 등은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주의와 직선 개헌 등에 대한 간절한 열망의 발산이었다. 이후 학생운동은 점차 시들어졌다.


그러다 최근 학생들의 동맹 휴학이 들불처럼 번질 기세다. 그러고 보면 학생운동은 일제에 대한 항거에서 독재에 대한 민주화 요구를 거쳐, 생활 저항운동으로 변화한 셈이다.


현재 대학생들의 생활 저항 운동은 ‘등록금 투쟁’으로 요약된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 이제 두고 볼 수 없어

지난 2일, 전국등록금네트워크와 한국대학생연합은 공동으로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4·2 반값등록금 시민대학생 대회’를 개최해 관심을 끌었다. 또 이화여대에선 ‘수업 거부’까지 등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1년간 등록금이 1000만원에 이르는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약속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요구가 대학과 사회의 지지를 받는 원인은 ‘반값 등록금’이다. 잠잠하던 대학가가 투쟁 모드로 들어선 이유는 해도 해도 너무한 등록금이란 시대 요구가 먹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싼 등록금으로 목숨을 끓는 학생과 학부형이 있는 게 현실이다. 급기야 터진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번 등록금 투쟁은 사회의 지지층이 넓다는 점이다.


‘해도 너무한다’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에 앞서,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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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전 이미 ‘빚쟁이’ 현실이 자살 불러
자살 원인 “자기 미래에 대한 전망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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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네 현실이 안타깝다. 지난 13일 제주에서 A씨가 “죄송합니다”란 글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 “대학을 졸업한 뒤 시험에 여러 차례 낙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인은 취업난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강릉에서 대학 4학년인 A씨가 학자금 대출 서류와 즉석복권 두 장을 유서 대신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유는 비싼 등록금이었다.


이 같은 가슴 아픈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었는지 어제 MBC 뉴스에서는 ‘벼랑 끝 대학생들… 한해 2~3백 명 자살’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대학생이 한 해 2~3백 명에 육박한다. 사회에 제대로 발을 딛기도 전에 좌절과 절망부터 체득해야 하는 대학생의 현실. 학비와 생활비에 은행 대출 1천만 원, 자취방은 사치일 뿐이다.”


치솟는 등록금과 취업난이 이어지는 현실 앞에 이진원 씨는 “학자금 대출 은행 빚 1천3백만 원을 안고 있어 아르바이트를 아무리 해도 잘 갚아지지 않는다.”며 “비관하기도 하고, 우울하고, 그런 생각 누구나 다 한 번씩 해봤을 거 같다.”고 고백했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은 살인적인 대학 등록금 때문에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보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실정이다.





자살 원인 “자기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는 상태”

연 1천만 원이란 살인적인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빚더미’에 내몰린 대학생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대학생 자살 문제는 “개인 문제보다는 사회구조적인 틀에서 느끼는 부담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유는 “높은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공부하지만 자기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고 대학에 진학하지만 높은 등록금과 학점, 어학연수 등 취업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또 학생과 학부모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등록금 카드납부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등록금 카드납부를 거부하던 “신용카드 결제로 등록금을 받는 대학을 넓히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을 카드로 받은 대학은 전국 411개 대학 중 11.7%인 19개 대학에 불과하다.


대학생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답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 제시했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일이다. 또한 일자리 만들기를 공언했던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인턴 등의 허당 일자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젊은이들의 미래가 없는 한 나라의 미래도 없음’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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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써니   수정/삭제   댓글쓰기

    처음부터 그 약속들을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슴아픈 현실을 접하고 나니.. 더.. 맘이 아픕니다..

    2011.03.28 19:49

“자식은 직접 못 가르친다.”는 말 통할까
“부모의 경제력이 곧 아이의 경쟁력이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심심찮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곧 아이의 경쟁력이다.”

아이들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변화가 많습니다. 기대치도 건강→책읽기→공부로 변해갑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과외비는 물론, 비싼 대학 등록금과 해외연수 등 하나하나가 부담인 세상입니다.

주위에선 대개 영어 수학은 학원에 보내더군요. 보통 과목당 20만원이니 아이 둘 있는 집에서는 80만원이 기본이더군요. 이것만 하나요? 피아노 레슨에, 태권도 학원 등까지 포함하면 정말이지 장난 아닙니다.

그동안 과외를 안 하고 버티던 지인도 결국 두 아이 과외를 시키더군요. 그러면서 “과외비가 뭐 이리 많이 드는지…. 그렇다고 다들 하는 과외를 안 할 수도 없다.”며 엄살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자기 아이만 처지는 게 무서워 ‘울며 겨자 먹기’로 과외를 보내야 하는, 아픔 많은 세상입니다. 하여, 우리 집은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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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5학년인 둘째.

3대 맞을래? 똥침 3번 당할래? 간지럼 3분 탈래?

“흐흐흐흐~”

어제는 둘째가 엄마랑 공부를 하는가 싶더니 배를 움켜잡고 자지러졌습니다.

“왜 그래? 그러다 아들 잡겠네.”
“영어 문장 쓰면서 단어 하나 틀리는데 매 3대다~ 그랬는데, 요 녀석이 다섯 개나 틀렸어요. 다시 기회를 줬는데 또 하나 틀린 거 있죠. 그래서 매 3대 맞을래? 똥침 3번 당할래? 간지럼 3분 참을래? 했더니, 간지럼 3분 탄대요.”

역시 아내입니다. 저 같으면 길길이 날뛰며(?) 매로 후려 쳤을 텐데 고상한 방법 썼더군요. 아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아이 가르치다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아빠인 제가 가르쳤습니다. 수학 문제집 풀고, 영어 단어 50개를 외운 후 시험 보는 형식입니다. 하다 보니 “영어 단어를 30개로 줄여 달라”는 등 협상을 걸어오면서 말을 들어야죠. 공부 안하려는 수가 뻔히 보여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여, 점차 힘으로 누르게 되더군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짜증이 늘었지요. 그걸 본 아내가 지난주부터 “그러다 새끼 잡겠다. 아빠와 자식 사이 나빠지겠다.”며 영어를 치켜들었습니다. 방법도 단어 암기에서 회화 문장 암기와 응용으로 바꿨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엄마와 잘 하더니 가끔 싫증입니다. 그래서 냈던 아내 꾀가 바로 ‘간지럼’ 처방이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누군 몰라 안하나요. 그래서 “자기 자식은 직접 못 가르친다.”는 말이 있나봅니다. 직접 가르치는 엄마 자식 사이는 어쩐지, 살펴볼 일입니다.

어쨌든, ‘부모 경제력=아이 경쟁력’이란 세상에 속 터지고, 아이 직접 가르치느라 속 터집니다. 이런 현실을 모르고 출산율 타령이니…. 돈이 원순지, 세상이 원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대치를 낮춰야 할까? 열심히 가르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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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하와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야
돈 없는 사람은 대학에 보내지 마라는 소리
등록금 납부자, 납부 방법 선택권 보장해야


세상은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다.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분류하면 이렇게 나뉜다고 한다. 있는 자와 없는 자.

지방에 사는 김유선(가명, 50) 씨는 큰딸이 서울 소재 모 사립대학에 합격해 거금을 챙겨야 했다. 그가 낸 한 학기 등록금은 입학금을 포함해 500여만 원. 게다가 지방에 사는 죄(?)로 기숙사 비용 400만 원까지 챙겨야 했다. 그가 하는 말이 가슴을 찔렀다.

“자식이 죽어라 공부해 대학 합격의 기쁨도 잠시, 돈 걱정에 잠을 설쳤다. 일년에 천여만 원을 챙겨야 한다. 돈 없는 사람은 자식을 대학에 보내지 마라는 소리다. 지방에 사는 설움은 이보다 더하다.”

이런 마음 가졌던 게 그 뿐일까. 죽도록 번 돈을 죄다 대학에 갖다 바쳐야 하는 구조. ‘부자만 대학 다니라는 더러운 세상’이다. 이 속에서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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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참여연대


등록금 납부자의 납부 방법 선택권을 보장하라!


참여연대 등 전국의 550여 개 단체가 함께하는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ㆍ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히하 등록금넷)’가 지난 18일 등록금 신용카드 수납 거부 대학을 검찰청에 고발했다.

등록금넷은 정부가 “신용카드 납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학 측에 권고를 했지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2009년도 평균 대학 등록금 액수 기준 상위권 10개 대학을 선정 고발했다.”고 밝혔다.

등록금넷은 신용카드로 대학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등록금 천만 원 시대, 경제위기의 시대에 1학기 500만원 안팎의 초고액 등록금을 일시적으로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장기간 할부 거래를 선택해야 등록금 납부액을 매달 단위로 분산 납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셋째, 등록금 납부자의 납부 방법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 인하와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야


구구절절 옳은 소리다. 등록금넷이 뒤늦게라도 대학을 고발하고 나섰다 하니 통쾌함이 앞선다. 사실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지 않은 대학들을 진즉 고발해야 했다.

왜냐하면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몇 천 원까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택시에까지 신용카드결제기를 설치하는 현실이다. 그런데 수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의 카드 결제를 외면하는 것 자체는 그 무엇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대학의 성역화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기 전에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때다. 아울러 없는 부모 등골 빼먹는 대학 등록금 동결보다 ‘등록금 인하’까지 도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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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ecemberrose71.tistory.com BlogIcon 커피믹스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습니다.서민들은 우찌 살아라고요.
    그 큰 현금이 어디있냐고요. 학교는 각성해야해요

    2010.02.19 10: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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