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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미납자 3만여 명, 연체액 40억여 원
부모 실업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성장기 상처

‘무료급식은 교육이다’란 교육복지 일환으로의 무상급식 확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무상급식, 아이들의 행복’을 기치로 참여연대 등 전국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이하 친환경무상급식연대)’가 오는 16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출범할 예정이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이날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 기간의 무상급식과 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활동 방향 등을 밝힐 계획이다.

6월 지방자치선거의 5대 목표로 ▲전국 친환경무상급식 운동 네트워킹 ▲공동행동 전국화 ▲무상급식법 개정안 통과 촉구 및 정부 예산확보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모든 후보 공약화 ▲지방선거 이후 공약 실현을 위한 모니터링과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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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미납자 3만여 명, 연체액 40억여 원

‘2010 행복한 급식혁명’을 바라는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경제위기, 실업증가 등으로 급식비 미납자가 늘고 있으며, 미납자는 2년 사이 1만 5천여 명으로 1.9배 증가, 연체액만도 무려 20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연체자와 연체액은 2006년 16,953명ㆍ19억2,500만원이었고, 2007년 24,145명ㆍ29억1,600만원, 2008년 31,908명ㆍ39억2,7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이 단체는 학교급식 연체자와 연체액 증가 원인에 대해 “현 정권의 부자감세로 약 100조원 세원 감소와 4대강 예산 등 토목사업에 22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붓고 있어 민생복지교육예산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파악했다.

선거 쟁점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부상하는 이유로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은 학생들에게 ‘낙인효과’ 등 비교육적 문제를 들었다.

실제로 ‘친환경무상급식 여수운동본부’ 정회선 공동본부장은 “돈을 내고 안 내고에 따라 밥을 먹고 안 먹는 것은 학생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다”며 “학생들은 급식비 지원신청을 위해 부모 실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또한 교사들이 가장 힘든 게 급식비를 독촉하는 일이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국가 의무교육은 무료교육 개념이다!”

이럼에도 불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급식 운운하며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색깔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한나라당 예비후보들까지 무상급식 공약을 들고 나오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무상급식 실현의 법적 근거로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을 들고 있다. 실제로 “헌법 제31조 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꼬집었다.

일선에서 “학교경비 중 학부모 급식비 부담이 67%를 차지, 연간 2조 9천억 원이 넘고 있어, 학교급식법의 잘못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상위법인 헌법을 정면 위반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시혜ㆍ선택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교육복지 일환으로 실시해야한다”며 “단순히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으로 접근했을 때, 친환경농업기반확대,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창진 전남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국가 의무교육은 무료교육 개념이다”면서 “이는 친환경무상급식을 넘어 교육 준비물 등 학교 잡부금 까지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진정한 무료 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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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그러나 너무나 ‘다른’ 메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좌익은 어떻게 학교를 빼앗는가?”
오는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같은 그러나 너무나 다른 두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같은 내용인 즉, “7월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서울만의 선거가 아니라 타 시도에까지 영향을 주어 결국 한국사회 전반의 교육정책과 문화를 주도하게 돼 선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인 즉, 한쪽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며 “교육감을 잘 뽑아야 ‘미친 교육’을 막을 수 있고, ‘미친 사회, 미친 나라’로 가는 흐름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 선언문과 함께 “알기 쉬운 선거운동” 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은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非전교조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전교조의 교육지배를 막을 길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좌익은 어떻게 학교를 빼앗는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전교조” 2개 문서를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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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너무나 상반된 두 개의 시각. 물론 지금의 사회는 다원성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양성의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직 예전 좌우의 논리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도 소설가 최인훈의 <광장>의 시대인 20세기 메커니즘이 아직도 유효한 과거의 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 예로, 양쪽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은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 초·중등 교육을 총괄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만일 좌파 인사가 오게 될 경우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전교조의 수중으로 들어가서 교육은 황폐화되고 우리 아이들은 좌파적 이념교육의 덫에 걸리게 된다.”

“강남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들어오면 집값, 분위기 떨어지니 서민아파트 짓지 말라고 공문 보내는 그런 사람이 교육의 수장이 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 압도적으로 당선시키고 발등 찍는 것과 같은 일을 다시 한 번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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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총력전입니다. 이들은 한 집단의 수장이 갖는 의미를 알기에 이런 절박한 논리를 내세워 꼭 당선시키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시시비비를 떠나 이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의지만으로 모든 걸 이룰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민심은 곧 천심”. 촛불이 보여준 그 힘은 누구의 의지가 아닌 각 개개인의 마음이 모여야 움직인다는 거죠.

이런 식상한, 그리고 천박한 선거운동 말고 다른 것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요?
온 지구를 환하게 밝힌 촛불처럼…. 다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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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인생사가 다 '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알콩달콩 풀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때론 진짜 섬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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