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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공약 남발 MB 정권, 레임덕 부메랑 자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소연도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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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마이뉴스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 지 오래다.

그래도 유권자들은 “설마, 이번만은 믿어도 되겠지”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지만 임기 말이 되면 어김없이 “그럼, 그렇지”라고 표를 찍었던 손을 보며 몸서리를 쳐야 했다.

이러한 정치인에 대한 실망은 투표율 저조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 무관심층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정치인들은 대통령 선거 등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을 표 찍기에 동원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로 보면 유권자들은 표를 구걸하는 부도덕한 정치인을 세우는 ‘들러리’일 뿐이었다.  

이상의 관점에서 2012 대통령선거 미리 점쳐보는 것도 재미있을 성 싶다. 그렇다면 2012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뭘까?

2012대선, 대통령 선택 1순위는? ‘정직’

선택의 기준은 도덕성, 국가 비전, 추진력, 청렴, 정책 등 많다. 이 중 도덕성인 ‘정직’으로 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유를 찾아보자.

첫째는 이명박 정권의 대선 공약 뒤집기 ‘부메랑 효과’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다. 일례로 ‘세종시’, ‘과학벨트’,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도 오락가락 하는 통에 많은 반발과 백지화를 자초했다. 이 외에도 남북 관계가 화해에서 초긴장으로 바뀐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둘째, 민주주주의 후퇴와 불분명한 정국 대처법이다.
촛불 문화제, 용산 참사, 4대강 사업 등에서 공안 정국 조장 등으로 각종 의혹을 낳아 소통 부재 속 민주주의 후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상하이 스캔들 등의 국가기강 해이까지 더해져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서민경제 몰락과 물가 관리 실패다.
‘경제 살리기’를 내걸었던 이명박 정권은 출범부터 강부자 내각, 부자 감세 등으로 비판을 초래했다. 그렇지만 서민을 위한 반값 등록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들은 제대로 먹히지 않은 채 구제역, 고유가, 전세값 폭등, 물가 대란 등을 초래해 서민을 사지로 내몬 꼴이 되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여권 내부에서도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 부메랑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소연도 헛소리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부메랑보다 더 문제는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고 떠들어도 별 대책이 없다. 그래서 생각나는 우리네 옛 우화가 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헛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다. 받아줄 곳이 없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정치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셈이다.

하여, 국민들은 가장 이상적인 차기 대통령 감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정직한 정치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제 유권자들은 더 이상 들러리이길 바라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마지막 결단을 단호히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인정에 흔들리지 말고,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바람직한 국가 지도자를 뽑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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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hurstvillerepaircentre.com.au BlogIcon repair iphone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글 퍼가도 될까요?

    2011.06.12 22:20

서민경제 나 몰라라 국회의원 수당 챙기기 ‘몰두’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법안 등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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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마이뉴스


“세금으로 밥을 먹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지금의 상황은 급여 도둑과 같다.”


지난 달 일본 경제계 게이단렌(經團連)의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弘昌) 회장이 했던 말이다. 내 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슬그머니 ‘제 밥 그릇 챙기기’에 나서 말썽이다. 이번에는 정치자금법처럼 우회(?) 수단이 아니라 직접적인 봉급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국회의원 가족수당과 학자금 신설 논란이 그것이다.


1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 1월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급되지 않던 국회의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신설됐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은 배우자 및 함께 거주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 가족 부양 명목으로 일정 수당”을 받게 됐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다.


이로 인해 해당 국회의원이 받는 자녀 학비는 고등학생의 경우 분기당 44만6,700원, 중학생의 경우 분기당 6만2,400원이다. 또 가족수당은 배우자의 경우 4만원, 자녀는 1인당 2만원이다.


하지만 판례에는 입법 활동 지원명목 세비는 생계유지 목적의 임금과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 몫 챙기기’로 호된 비판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으로 민생법안은 미룬 채 자신들의 이해 법안만 처리한다는 비판이 무색할 정도다.


이는 지난 해 말 연봉 5천만 원이 넘는 국회의원 보좌진을 1명을 더 늘린데 이어진 후속 타였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법안 등은 외면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법안>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친인척을 보좌 직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보좌직원의 친인척 고용은 보좌진 전문성에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채용할 수 있는 보좌진은 모두 9명. 세부적으로 4급과 5급 보좌관 각 2명, 6ㆍ7ㆍ9급 비서관 각 1명, 인턴 2명이다. 보좌진은 해당 국회의원 요청에 따라 국회 사무처에서 임명한다. 말하자면 특채인 셈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친인척을 고용한 의원은 한나라당 백성운ㆍ송광호ㆍ정양석ㆍ이정선 의원, 민주당 노영민 의원 등 다수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딸, 아들, 친동생 등을 채용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교체한 전력이 있다.


물론 자격 있는 친인척의 채용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하는 행위가 상식선이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그래서다. 조직폭력배와 국회의원의 유사점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조폭과 국회의원의 유사점은 이렇다. 말로 안 되면 주먹다짐이다. 민생은 관심 밖이고,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한다. 개인 의견은 무시되고, 위 눈치만 살핀다.


국회의원들은 물가대란, 전세대란, 기름값 급등 등으로 국민이 경제난에 시달리는 판에 자기들의 수당 등을 챙기기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일본 대지진과 대재앙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자기 밥 그릇 챙기기에 앞서 국민 경제를 먼저 챙기는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아직도 느끼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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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종부세 무력화 조치 저지 위한 시민행동 출범
민생현안 해결, 9ㆍ19 부동산정책 철회 등 촉구 예정

 
어렵다는 경제. 서민들은 등골이 휠 판이다. 사교육비 절감, 대학등록금 폭등, 이동통신요금 인하 등 많은 민생현안과 경제활성화 방안 수립 등이 산적해 있다. 이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민생현안은 뒤로한 채 2%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감면에만 혈안이다.

이러한 때에 국민 7~80%가 반대하는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활동에 돌입한다 하니 반가움이 앞선다.

시민행동은 29일 11시, 청와대 앞에서 환경정의ㆍ전국철거민협의회ㆍ참여연대 등 52개 단체가 참여하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깨어있는 누리꾼 모임 등 네티즌 단체가 참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강부자 정권과 강부자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과감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민생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 등을 촉구했다.

특히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세율도 반토막으로 내리는 것은 극소수 부동산 자산가들을 위한 특혜”라면서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전국 전체 1,855만 세대의 단 2%에 불과한 종부세 대상자가 15만 세대 0.8%로 줄게 돼, 종부세의 긍정적인 효과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비난했다.

“종부세 완화는 집값을 안정시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2% 강부자만을 위해 98% 중산층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썰렁한 재래시장

집값ㆍ전월세 값 상승 등이 우려되는 부동산정책도 철회 촉구

아울러 “9ㆍ19 부동산 투기조장 정책은 50년~100년의 국토계획이나 종합적ㆍ체계적 도시개발원칙을 무시한 난개발정책이고, 그린벨트를 대거 희생하는 환경파괴 정책이다.”면서 “개발 증대로 폭증하는 이주수요를 감안하지 않아 전세값, 집값 폭등을 촉발하여 집값 안정기조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개발촉진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앞으로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을 무너뜨리는 종부세 무력화 저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0일에는 “국회의원들과 부동산문제 해결의 상징이자 실질적 조치 중 하나였던 종부세 관련법 개정 저지 공동회견”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오는 10월2일에는 “전국 시민사회단체들과 거리캠페인을 진행하고, 지역단체들과 함께 지역복지 말살하는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규탄하는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위한 성과를 올리기에 앞서, 이를 통해 강부자 정권과 강부자당이 국민을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 미련한 걸까?

뭐하나 후련한 게 없는 요즘이다. 서민들의 답답한 가슴 시원히 뚫어줄 뭔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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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물가 7% 이상, 서민경제 ‘팍팍’

[르뽀] 벼랑 끝에 내몰린 재래시장…“조금만 줘요”
재래시장, 반찬 가게 주인이 말하는 경제지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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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재래시장.

“조금만 줘요!”

두어 시간 머물렀던 재래시장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다. 살기가 그만큼 팍팍한 탓이겠지.

올해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 중기목표는 3%. 이를 비웃듯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번 달 7%선도 위태로운 처지. 이 같은 분위기는 뜨거웠던 올림픽마저 언제 그랬냐는 듯 냉각시켜 버렸다.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4년 1만2천317건이던 것이 지난 해 15만4천39건으로 급증했다. 올 7월 말 현재, 7만1천654건에 달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 달로 다가 온 추석까지 겹쳐 경기는 예측 불허. 서민들은 장보기, 부모님 용돈 등 많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 호주머니를 더욱 옥 죄야 할 판이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도 “고유가 여파가 다음 달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물가 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나섰다. 또 “야채, 과일 작황과 어획량은 좋지만 현장 확인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민들은 물가가 잡히리란 기대를 버린 지 오래다. 물가는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 서민의 사정을 아는 데는 재래시장이 제격. 25일, 재래시장인 여수시 쌍봉동 진남시장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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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으로 뭘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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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던 사입던 새옷도 이젠 옛말.

재래시장 추석 대목은 옛말, 추석 며칠 전에야 살아나

재래시장 내부는 한산하다. 좌판 벌린 할머니 앞에도, 5천원임을 알리는 옷 가게도 썰렁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물건에는 눈길 자체를 주지 않는다. 예전 추석분위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이 김치 생김치에요?”
“벌써 네 번째 담아 팔고 있어요.”
“조금만 주세요.”

네 번째 김치 담아 파는 집이라면 취재에 무리는 없을 성 싶다. 느닷없는 취재 요청에 10년 째 가게를 한다는 최영예(52) 씨 난색을 표한다. 기다리던 손님은 안 오고 파리만 꼬였으니 반가울 리 만무하다.

다행이 손님이 든다. 오전 7시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반찬도 돌산갓김치에서부터 젓갈, 전, 마른 반찬, 게장, 카레, 육계장 등 100여 가지나 된다. 손님들이 찾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반찬 구색=돈’인 셈이다.

최영예 씨는 “지금 추석 분위기를 알려면 수산시장에 가야 한다.”며 “재래시장 추석 대목은 옛말이다. 이곳 추석 분위기는 추석 며칠 전이 돼야 겨우 살아난다.”고 귀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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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예 씨.

적은 돈으로 싸게 사려고 아우성, 이게 ‘서민’

“장사는 좀 되나요?”
“올 여름 피서지도 20~30%는 줄었다던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피서 때면 갓김치와 생김치가 많이 나갔는데 올 여름에는 죽 쒔어요. 해마다 손님이 주는 추세예요. 명절 선물 풍속도 달라져 싼 것만 찾고.”

“체감 경기와 물가는 어때요?”
“기름 값 여파로 운송비가 많이 올라 경기가 지난해 절반에도 못 미쳐요. 자재가 배로 올랐으니 당할 재간이 있나요? 배추ㆍ열무ㆍ부추 등 야채도 30%는 올랐고, 고춧가루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청년이 반찬 가게 앞을 기웃거리더니 “조금만 주라”며 주문한다. 장조림 3000원, 갈치속젓 2000원, 부추 2000원, 육계장 3000원, 등 딱 10,000원 어치다. 10,000원으로 이 정도 살 수 있어 다행이란 듯 총총 걸음으로 사라진다.

“요즘 물건 사는 모습에서 변화는 없나요?”
“한 마디로 짜졌어요. 적은 돈으로 싸게 사려고 아우성이죠. 나이 먹은 사람은 물가를 아니까 이해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비싸다는 투정이 많아 팍팍해요. 어떤 것은 오천 원이 기본인데 2~3천원 어치만 주라 그래요. 결제는 카드고, 현금 영수증도 꼭 챙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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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는 정이 오가는 ‘재래시장’

이야기 하다 말고 상을 차린다. 오후 4시, 이들의 점심시간. 반찬은 김치, 돼지고기, 쌈이다. 손님이 없다가도 꼭 먹을 때면 찾아든다더니 손님이 북적인다. 한가할 때가 식사시간. 보통 오전 10시30분, 오후 3시30분.

한 아주머니 만 원짜리 지폐를 왼손 가운데 손가락에 꽉 끼운 채 반찬을 둘러본다. “이걸로 뭘 살 수 있을까?”하는 표정이다.

“파김치 2000원 안돼요?”
“야채 값이 비싸 안되는데….”
“그럼, 3000원 어치만. 잠깐만, 맛 좀 보구요….”

전순옥 씨는 재래시장 이용에 대해 “생활용품은 마트, 야채와 반찬거리는 재래시장을 이용한다.” “사람 사는 정이 있고 값도 싸고 반찬 맛이 좋아 매주 1회는 찾는다.”고 말한다. 가게를 지켜보니 사는 금액은 만원을 넘지 않는다. 평균 5천원 꼴이다.

이제, 밝히길 꺼리는 최영예 씨의 장사 실적을 추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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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돈을 거슬러 받고도 표정이 어둡다.

매년 마진율 줄더니 올해 매출액 20%나 감소

그의 월 고정 지출은 수도세ㆍ전기세ㆍ가스 등 100만원, 인건비 4명 650만원, 가게 월세 50만원 등 총 800만원. 여기에 “야채ㆍ생선ㆍ고춧가루 등 재료비와 본인 인건비를 포함하면 최소 2,200만원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수입은 들쑥날쑥. “10년 장사로 단골이 많다지만 5월부터 7월까지 장사가 죽 쒔다.”고 하소연이다. 1일 평균 매출은 약 80만원. 휴일을 제외하면 월 평균 수입은 약 2,200만원. 결국 남는 게 없다. “아무리 못해도 지난해에는 1일 평균 100만원은 올렸다.”고 전한다. 매출액의 20%는 빠진 셈이다.

“매년 마진율이 줄더니 여기까지 왔다” “더 어려우면 일하는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인다. 그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까지 내몰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나은 형편이다.

요즘, 무너지는 중산층은 그렇다 하더라도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간다는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살기 어려운 이때, “추석 물가 잡겠다.”던 정부의 말이 립싱크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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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으로 얹어준 반찬 댐에 얼굴 표정이 살아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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