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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때문에 벌어지는 정치놀음 향한 넋두리

 

학생들 밥은 야박하게 굴더니 자기는 잘도 챙겨 먹네. 이렇게 주는 게 우리네의 밥 인심인 것을...(사진 오마이뉴스)

 

오늘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D-데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정 많은 민족이라고 한다.
우리네가 표현하는 정(情)은 이 한 마디에 몽땅 압축되어 있다.

“밥 먹었어?”

아무리 가난해도, 식사 전이라면 언제인들 기꺼이 밥을 냈다. 찬밥에 물을 내올망정.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갈 때 양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곳간을 털어 진심어린 정을 나눴다.

모르긴 몰라도 사람부터 살리자는 심정이었을 게다.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란 철학이었다.

그런데 ‘밥’ 때문에 야단법석이다.
이를 요즘 아이들이 쓰는 표현을 빌려보자.

‘밥이 야박하다’

이 말을 풀면 이렇다. 밥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야박해졌다.
사실이다. 학생들에게 무료로 밥 먹이자는데 어른들이 단계를 찾는다.

개뿔. 단계는 무슨 단계.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래서야 찬밥에 물 말아 먹는 들, 목에 안 걸릴까? 켁켁~.

내가 학생이라면 이런 말 나올 것 같다. 

‘에이~, 줘도 더러워서 안 먹는다’

이 소릴, 아이들 버전으로 하자면 이런 노랫말이 가능하다.

 

“♩♪♬ 쏘리 쏘리 쏘리 쏘리~, 미쳐 미쳐 미쳐 미쳐~♪♬♩♪♬”

 

이명박과 오세훈 VS 전두환과 노태우, 누가 더 나쁠까?

 

서론이 길었다. 그래도 본론이니 참으시라. 여기서 퀴즈 하나 풀자. 

이명박과 오세훈 VS 전두환과 노태우, 누가 더 나쁠까?

 

삐~익 : 이명박과 오세훈. 땡!
삐~익 : 전두환과 노태우. 땡!

 

대체 정답이 뭐야?
녜, 정답은 이명박과 오세훈도 나쁘고, 전두환과 노태우도 나쁘다. 즉, 다 나쁘다.
피~. 왜 다 나빠?
설명할 테니 찬찬히 들어보시라.

첫째, 오세훈.
밥 때문에 아이들 기 팍팍 죽인다. 그것도 모자라 시장 자리까지 걸었단다. 승부수라나. 이건 아는지 몰라? 먹는 걸로 사람 놀리는 놈이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는 사실.

둘째, 이명박.
안하다던 4대강 공사에 22조원이 넘는 돈을 쳐 박았다. 이를 두고 후세에 길이 남을 치적이란다. 그러긴 하다. 치적도 좋은 치적만 있는 게 아니다. 반면교사도 있다.

셋째, 전두환.
수천 명이나 죽였다. 그도 자리를 걸었다. 대통령 5년 단임. 그 후 그는 목숨 보전을 위해 죽마고우에게 자리를 물려줬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러다 된통 당했다.

넷째, 노태우.
자칭 구국의 결단이란 6ㆍ29 선언. 젖먹이가 봐도 꼼수가 뻔한데 구국의 결단이라니.
그리고 3당 야합. 결국 뒤통수 맞았지. 청문회와 철장 속으로 팍.

그렇다 치자.

이명박ㆍ오세훈 VS 전두환ㆍ노태우, 누가 누가 더 나쁠까?
이번에는 편을 가르자. 둘씩.

 

삐~익 : 전두환과 노태우. 땡!
삐~익 : 이명박과 오세훈. 빙고!

 

왜?
그걸 몰라서 물어?
(5ㆍ18은 제쳐두자) 전두환과 노태우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다.
있는 놈에게 삥 뜯었을 뿐, 없는 놈에게 삥 안 뜯었다.

그런데 이명박 오세훈은 어때?
없는 놈들이 애써 죽기 살기로 낸 세금까지 걷어 있는 놈에게 죄다 몰아준다.
있는 놈한텐 삥 안 뜯고, 없는 놈한테만 삥 뜯는다.

 

쏘리 쏘리 쏘리 쏘리~, 미쳐 미쳐 미쳐 미쳐~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스스로를 정 많은 민족이라 칭한다.
우리네가 표현하는 정(情)은 이 한 마디에 모조리 들어 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우리네는 이를 ‘용서의 미덕’이라 부른다.
그래서 악행들을 쉬 잊는다. 설령 죽을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이는 그러면서 입바른 소리로 ‘회개’라고 한다.
세 살 박이 아이도 다 안다. 그들이 ‘한통속’이란 걸.
이를 흔히 쓰는 말로 표현하면 이렇다.

‘그놈이 그놈’

그래서다. 밥이 정말이지 야박하다.
설마설마 했는데 요즘 들어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속담이 확실히 바뀌었다.
‘네가 아무리 울어 봐라 젖 주나’로. 내가 젖 먹이라면 이런 말 나올 것 같다.

‘에이~, 더러워서 차라리 굶어 죽고 만다.’

그래서다.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이것뿐이다.

“♩♪♬ 쏘리 쏘리 쏘리 쏘리~, 미쳐 미쳐 미쳐 미쳐~♪♬♩♪♬”

진정코 국민을 위하는 지혜로운 정치 지도자가 아쉬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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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유사 유류세와 마진율 대폭 인하해야
내릴 때는 찔끔↓ 올릴 때 팍팍↑ 더 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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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천원이 넘는 주유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마지노선이라던 2천원까지 넘나들고 있다. 게다가 한파 등으로 인해 소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소비자만 죽어난다.

소비자의 비명을 볼모로 웃는 쪽도 있다. 교통ㆍ교육ㆍ주행ㆍ부가세 등 유류세를 야금야금 거둬들이는 정부. 마진폭이 늘어난 정유사만 희희낙락이다.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값 묘하다”란 말 이후, 정유업계는 “기름값이 높은 원인은 세금”이라며 치받았다.

정부와 정유사 간 공방을 속담으로 표현하면 “자기 흉이 더 크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뜻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쯤 될 게다.

정부와 정유업계 공방과 소비자만 죽어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8일, 휘발유의 리터당 전국평균가는 1826원. 휘발유 평균가가 가장 높은 서울은 1886원이며, 가장 낮은 전북은 1805원이었다.

또 경유와 LPG 전국평균가는 각각 1622원과 1068원이다. LPG는 이미 마지노선이던 1천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서비스에 의하면 “석유 가격은 세금 50%, 세전 46%, 비용 및 마진 4%”로 구성되어 있다.

그만큼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엄청나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유류세를 인하하면 세수 감소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기름값이 높은 원인은 세금”이라 떠넘기는 정유사의 비용 및 마진이 4%밖에 안 된다니 기찰 노릇이다. 언제나처럼 소비자만 봉인 셈이다. 그러나 여론 압박 등 소비자의 반발도 만만찮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이 밝히는 기름값 가격 구성표.

미친 기름값, 원인 3가지와 소비자의 요구

기름값이 고공비행 중인 원인은 대략 3가지.

첫째, 기름 값에 붙는 각종 세금
정부는 세금 인하 불가를 외친다. 하지만 한때 세금을 낮췄던 예가 있다. 2008년 3월, 국제유가 폭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 낮춘 것. 당시 유류세는 819원에서 737원으로 82원 낮아졌다가 2009년 환원됐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의 유류세는 리터당 911원. 이를 10% 이상 낮춰야 한다. 왜냐면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구제역, 조류독감, 한파, 고물가 등 많은 악재가 존재한다. 때문에 세금을 200원 이상 700원대 이하로 ‘대폭’ 낮춰야 한다

둘째, 고환율 정책
지금 국제 유가는 1배럴 당 90달러 안팎이다. 2008년 최고치였던 140달러 안팎일 때보다 밑도는 70% 정도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기름값은 고공 행진 중이다.

이를 전문가들은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이 차량 운전자의 기름값 부담을 크게 늘렸다”고 분석한다. 뒤집어 말하면, 정부의 고환율 정책의 수혜자는 정유업계 등 대기업들뿐이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희생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친 기름값, 온몸으로 체감하는 대폭 인하 필요

셋째, 정유사의 폭리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은 “지난해 국제 원유가격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 비교 결과, 국제 원유가는 131원 오른 반면, 정유사 공장도 가격은 169원, 주유소 판매가격은 160원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 원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2010년 5월, 국제 원유가격은 25.34원 내렸는데도 휘발유 공장도 가격은 11.57원, 주유소 판매가격은 9.43원에 그쳐 가격 하락 폭이 적었다.”고 강조했다. ‘눈 가리고 아웅’한 격이다.

그래서다. 이참에 정부는 반짝 하고 마는 한시적 세금인하가 아닌 지속적인 세금인하를 염두 해야 한다. 또한 지난 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정유사는 마진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

그것도 가격인하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선까지 획기적인 기름값 대폭 인하만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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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lalawin.com BlogIcon 라라윈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기름값 정말 미친 기름값이에요..
    그러나 기름값이 너무 자주 올라서인지 투덜거리면서도 적응해 가나봐요..
    제발 기름값 좀 팍팍 내려갔음 좋겠어요...

    2011.01.21 04:38 신고

자국민 보호 ‘미국’ VS 강 건너 불구경 ‘한국’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의무에 대한 가르침


북한에 들어갔다 억류됐던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가 사면돼 미국으로 돌아갔다.

어찌됐든, 곰즈 씨가 억류된 전후 사정은 논외로 하자. 나는 이런 소식 접할 때 두 가지 상념에 빠진다. 하나는 부러움이고, 또 하나는 부끄러움이다. 무엇이 부럽고, 어떤 게 부끄럽다는 건지 살펴보자.


전 대통령까지 나서 ‘라이언 일병’ 구하는 미국, 부러워

첫째, 부러움

미국의 정치 거물들이 자국민을 위해 뒤에서 팔딱팔딱 살아 움직이며 발로 뛰고 있다. 곰즈 씨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곰즈 씨의 석방을 위해 나섰다. 일정을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늘릴 정도다. 결국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면을 이끌었다.

또 다른 예다. 지난 해 8월 미국 여기자 2명이 현대 아산 관계자, 연안호 선원 4명 등과 함께 북한에 억류됐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으로 날아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 결과 2명이 풀려났다. 이에 우리나라도 억류자 귀환을 기대했지만 기약도 대책도 없이 북한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로 보면 미국 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관심은 놀랍다. 이 바탕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를 만들게 한 원동력임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이 어찌 부럽지 않으리오!


사이판 총격으로 반신불수가 된 박재형 씨.


자국민 보호 강 건너 불구경 정부, 부끄럽다

둘째, 부끄러움

우리 국민이 외국 방문 중 사고 소식을 시시때때로 접한다. 이때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할 것처럼 나선다. 그러나 실상은 언론 플레이. 빈 수레가 요란 할 뿐이다.

일례로 정부의 방치로 네티즌이 전면에 나섰던 ‘사이판 총기난사 사건’과 ‘부산 사격장 사건’을 보면, 우리 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사격장에서 불이나 일본 관광객 10명과 한국인 5명이 숨졌다. 당시 한국 정부는 숨진 일본인에 대해 국무총리가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며 보상했다.

같은 해 같은 달 일어난 미국령 사이판 사격장 총기난사 사건에서 우리나라 관광객 6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부산 사격장 화재사건을 보면 사이판 정부가 보상해야 했다. 사이판 정부는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두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 이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그래서다. 곰즈 씨를 데려오기 위해 전 미국대통령까지 나선 걸 보고 우리도 배워야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 등 의무만 강요할 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의무도 배워야 하는 좋은 가르침이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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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세’라고 해도 낼까 말깐데 ‘죄악세’라?
서민 세금 탕감하라던 영ㆍ정조가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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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술, 담배, 도박에 세입을 매기겠단다. 일단 요건 그렇다고 치자. 먼저 따질 게 있다.

얼마나 국민을 쉽게 봤으면 요렇게 이름 붙였을까? ‘죄악세’. 얼마나 돈을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죄악세’. 그러니 발상 자체가 요상하게 나올 수밖에….

죄악세는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품목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란다.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이거밖에 없나?

일부 정부 고위 공직자들 뇌물수수. 일부 교육 관계자들 상납 비리. 일부 국회의원들 금품수수 등 악영향을 꼽자면 끝이 없다. 이들이 챙기는 돈만 제대로 회수해도 국가재정 쏠쏠할 게다.

또 예산 낭비 사례나, 과다집행 사례만 막아도 국가재정을 알뜰하게 쓸 수 있다. 가정경제만 봐도 알 수 있다. 없는 살림에 얼마나 쥐어짜고 사는지를. 내 돈이 아니라 국가 돈이라서 흥청망청하는 것만 줄인다면 얼마든지 윤택하게 재정을 꾸릴 수 있다.

그런데 술 좀 마셨다고, 담배 좀 폈다고 세금을 내란다. 그것도 원천징수 되는 간접세가 담배 1543원, 소주 440원, 맥주 847원이나 되는데도 또 걷겠단다. ‘잔소리 말고 너희들은 국가가 내라면 내’라는 꼴이다.

정녕 일반 대중을, 서민을 봉으로 아는 게 틀림없다. 더 가관인 것은 세금 부과하는 것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항변했다고 한다.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간접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6년 51%, OECD 평균 간접세 39%” 그런데도 세계적인 추세란다. 좋은 세계적인 추세는 빼버리고 꼭 나쁜 것만 골라 잔머리를 쓴다. 서민들 세금 부담 많다고 탕감하라던 조선시대 영ㆍ정조의 불호령이 그리울 뿐이다.

그런데도 세금 내는 자체가 ‘죄’인 흉측한 ‘죄악세’. 차라리 ‘행복세’라고 하지. 이걸 꼭 걷어야 할까? 술 먹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다 죄인이여! 그럼, 정부는 왜 자기네가 담배는 꼬박꼬박 만들어 파는데? 민간 기업에서 만든다면 또 몰라.

웃지 못 할 희극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앞으론 연인끼리, 부부끼리 분위기 잡는다고 술 놓고 폼 잡지 마쇼~! 대신 냉수 떠 놓고 분위기 잡으쇼. ‘죄악’이라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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