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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파동에 직접 배추 심는 사람 만나 보니
배추 모종도 몇 십에서 150원으로 껑충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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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배추 파동으로 텃밭에 직접 배추 모종을 심었다.

배추 값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를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자지천하지대본(農者之天下之大本)이라 하여 농사짓는 이가 천하의 근본이라 했다. 그동안 근본을 모르고 농업을 홀대했으니 할 말 없다.

허나 지금의 배추 값 파동은 농업 홀대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하여, 항간에서 그 원인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배농가의 축소를 들기도 한다. 일견 일리 있긴 하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설득력을 갖는 건 따로 있다. 바로 유통업자의 사재기 농간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나서 세무조사 등의 처방에 나섰지만 아직 소용없다.

그래선지 보다 못한 일반 국민까지 농사꾼을 자처하고 나선 상황이다. 지난 주말, 자신의 텃밭에 배추를 직접 심은 김 아무개(59) 씨를 만났다.

 

배추 모종도 몇 십에서 150원으로 껑충 뛰어

- 배추 모종은 얼마나 심었는가?
“딱 100개 심었다. 인근에서 구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수소문 해봐도 없더라. 그래서 경주까지 전화해 겨우 구했다. 이를 택배로 받았다. 배추 모종도 예전에는 하나에 몇 십 원 했는데 이번에는 150원이나 하더라. 배추 모종까지 덩달아 많이 올랐다.”

- 왜 배추를 직접 심을 생각을 하게 됐는가?
“배추 값이 장난 아니다. 가득이나 살기 힘든 판에 배추 등 야채 값까지 덩달아 날뛰니 어쩌겠는가. 배추김치를 마음 놓고 먹기 위해서는 직접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또 조만간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 이제 심어 김장철에 이 배추로 김장을 할 수 있겠는가?
“충분하다. 그동안 틈틈이 우리 텃밭에서 배추, 무, 상추 등을 직접 키우기도 했다. 이 경험으로 보면 물을 열심히 자주 주면 충분히 튼실한 배추를 기를 수 있다.”

- 정부가 중국산 배추 수입과 양배추 김치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하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까지 작은 텃밭에 직접 배추를 심겠다고 나서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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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텃밭 옆에는 이미 배추가 자라고 있었다.

“업자들이 사재기를 해놓고 장난치는 거다.”

- 배추 가격이 높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보는가?
“업자들 농간이다. 업자들이 사재기를 잔뜩 해놓고 장난치는 거다. 정부가 세무조사를 한다지만 업자들은 꼼짝 않고 있다. 세금 추징 당해봐야 세금 내고도 더 남는데 뭐가 무서워 내놓겠는가. 돈이 힘인 거다. 없는 사람만 힘든 세상이다.”

- 농간 부리는 업자란 어떤 업자들을 말하는가?
“유통업자다. 언제나 생산자와 소비자는 유통업자들 때문에 피해를 봤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대형마트 등 대기업 창고를 뒤지면 배추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자기네들만 살려는 나쁜 심보다.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뒤통수 대책을 내놓은 거다.”

- 일반 서민들이 배추 값 파동을 견딜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대책은 무슨 대책. 그동안 우리 모두가 농업을 너무 우습게 본 탓이다. 또 이번 참에 악덕 유통업자들 뿌리를 뽑아야 한다. 서민들도 배추김치 대신 파김치, 오이김치, 깻잎 등으로 반찬을 다변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의 배추 모종은 물을 머금고 있었다. 그의 텃밭 옆에는 다른 사람이 심은 배추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이제 심어 언제 클까마는 대형마트 등 악덕 유통업자들의 농간을 이길 힘을 키우는 중이었다. 김장철 전까지는 배추 파동이 끝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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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과 어긋난 우리 교육 현실
신고 수강료만 받는 개선 출발점 되길

사교육비 경감대책, 충실히 제시하길

어제 국세청이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며 활황을 누리던 강남의 유명 입시학원과 스타강사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높게 제멋대로 수강료를 받아온 학원들에 대한 조사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학원과 스타강사들의 탈세수법은 ▲현금만 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한 축소신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강료 받기 ▲비용 부풀리기 등의 방법이 동원되었다 합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학원가 등 사교육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에 따른 조사라 합니다.


단순 세무조사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아니다!

물론 당연히 내야할 세금 포탈은 고쳐져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가 과연 바람직 하느냐? 의문이 듭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여건은 학교 서열화, 국제중, 특목고 등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정부의 교육 정책으로 인해 아이들을 사교육장으로 내모는 실정입니다. 이런 마당에 사교육 실태파악과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마련을 위함이라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합니다.

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교육비 절감’을 홍보용 몸짓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교육비 절감은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 여건 개선에서 오는 것이지 단순 세무조사에서 오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이 없는 돈 쪼개가며 학원 과외를 시키는 것은 공교육이 공교육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입니다.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않는 한 고액과외로 인한 세금포탈은 없어지지 않을 행태인 거죠.

신고 수강료만 받도록 체질 개선되길…

전두환 대통령 때, 대대적인 과외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원사업자들은 불법 과외 단속을 피해 지하(?)로 숨었고, 과외를 시키던 현직 선생님 몇 분이 교사직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외는 지하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쓴 과외비는 2~3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외는 잡지 못한 채 과외비만 대폭 올리고야 말았지요. 과외를 원하는 학부모가 있는 한 개선되기 힘든 실정인 것입니다.

이번 세무조사를 바라보는 우려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혹 고액 족집게 과외 선생님들이 과외비 받을 때 과외비 따로 세금 따로 받는 수법이 동원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기우일 수 있습니다. 기우이길 바랍니다.)

어찌됐건, 이번 세무조사가 단순 세무조사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만 받도록 체질 개선이 되길 바란다면 어불성설일까?

정부가 세무조사 후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충실히 제시하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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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인생사가 다 '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알콩달콩 풀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때론 진짜 섬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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