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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배추 파동, 업자들이 사재기로 장난치는 거” 배추 파동에 직접 배추 심는 사람 만나 보니 배추 모종도 몇 십에서 150원으로 껑충 뛰어 배추 값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를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자지천하지대본(農者之天下之大本)이라 하여 농사짓는 이가 천하의 근본이라 했다. 그동안 근본을 모르고 농업을 홀대했으니 할 말 없다. 허나 지금의 배추 값 파동은 농업 홀대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하여, 항간에서 그 원인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배농가의 축소를 들기도 한다. 일견 일리 있긴 하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설득력을 갖는 건 따로 있다. 바로 유통업자의 사재기 농간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나서 세무조사 등의 처방에 나섰지만 아직 소용없다. 그래선지 보다 못한 일반 국민까지 농사꾼을 자처하고 나선 상황이다. 지난 주말,.. 더보기
학원가 등 세무조사 소식을 접하며… 사교육비 경감과 어긋난 우리 교육 현실 신고 수강료만 받는 개선 출발점 되길 사교육비 경감대책, 충실히 제시하길 어제 국세청이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며 활황을 누리던 강남의 유명 입시학원과 스타강사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높게 제멋대로 수강료를 받아온 학원들에 대한 조사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학원과 스타강사들의 탈세수법은 ▲현금만 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한 축소신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강료 받기 ▲비용 부풀리기 등의 방법이 동원되었다 합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학원가 등 사교육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에 따른 조사라 합니다. 단순 세무조사가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