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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유사 유류세와 마진율 대폭 인하해야
내릴 때는 찔끔↓ 올릴 때 팍팍↑ 더 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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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천원이 넘는 주유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마지노선이라던 2천원까지 넘나들고 있다. 게다가 한파 등으로 인해 소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소비자만 죽어난다.

소비자의 비명을 볼모로 웃는 쪽도 있다. 교통ㆍ교육ㆍ주행ㆍ부가세 등 유류세를 야금야금 거둬들이는 정부. 마진폭이 늘어난 정유사만 희희낙락이다.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값 묘하다”란 말 이후, 정유업계는 “기름값이 높은 원인은 세금”이라며 치받았다.

정부와 정유사 간 공방을 속담으로 표현하면 “자기 흉이 더 크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뜻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쯤 될 게다.

정부와 정유업계 공방과 소비자만 죽어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8일, 휘발유의 리터당 전국평균가는 1826원. 휘발유 평균가가 가장 높은 서울은 1886원이며, 가장 낮은 전북은 1805원이었다.

또 경유와 LPG 전국평균가는 각각 1622원과 1068원이다. LPG는 이미 마지노선이던 1천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서비스에 의하면 “석유 가격은 세금 50%, 세전 46%, 비용 및 마진 4%”로 구성되어 있다.

그만큼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엄청나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유류세를 인하하면 세수 감소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기름값이 높은 원인은 세금”이라 떠넘기는 정유사의 비용 및 마진이 4%밖에 안 된다니 기찰 노릇이다. 언제나처럼 소비자만 봉인 셈이다. 그러나 여론 압박 등 소비자의 반발도 만만찮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이 밝히는 기름값 가격 구성표.

미친 기름값, 원인 3가지와 소비자의 요구

기름값이 고공비행 중인 원인은 대략 3가지.

첫째, 기름 값에 붙는 각종 세금
정부는 세금 인하 불가를 외친다. 하지만 한때 세금을 낮췄던 예가 있다. 2008년 3월, 국제유가 폭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 낮춘 것. 당시 유류세는 819원에서 737원으로 82원 낮아졌다가 2009년 환원됐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의 유류세는 리터당 911원. 이를 10% 이상 낮춰야 한다. 왜냐면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구제역, 조류독감, 한파, 고물가 등 많은 악재가 존재한다. 때문에 세금을 200원 이상 700원대 이하로 ‘대폭’ 낮춰야 한다

둘째, 고환율 정책
지금 국제 유가는 1배럴 당 90달러 안팎이다. 2008년 최고치였던 140달러 안팎일 때보다 밑도는 70% 정도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기름값은 고공 행진 중이다.

이를 전문가들은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이 차량 운전자의 기름값 부담을 크게 늘렸다”고 분석한다. 뒤집어 말하면, 정부의 고환율 정책의 수혜자는 정유업계 등 대기업들뿐이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희생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친 기름값, 온몸으로 체감하는 대폭 인하 필요

셋째, 정유사의 폭리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은 “지난해 국제 원유가격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 비교 결과, 국제 원유가는 131원 오른 반면, 정유사 공장도 가격은 169원, 주유소 판매가격은 160원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 원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2010년 5월, 국제 원유가격은 25.34원 내렸는데도 휘발유 공장도 가격은 11.57원, 주유소 판매가격은 9.43원에 그쳐 가격 하락 폭이 적었다.”고 강조했다. ‘눈 가리고 아웅’한 격이다.

그래서다. 이참에 정부는 반짝 하고 마는 한시적 세금인하가 아닌 지속적인 세금인하를 염두 해야 한다. 또한 지난 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정유사는 마진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

그것도 가격인하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선까지 획기적인 기름값 대폭 인하만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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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lalawin.com BlogIcon 라라윈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기름값 정말 미친 기름값이에요..
    그러나 기름값이 너무 자주 올라서인지 투덜거리면서도 적응해 가나봐요..
    제발 기름값 좀 팍팍 내려갔음 좋겠어요...

    2011.01.21 04:38 신고

“야채가 비싸 양배추까지 올라 빠졌나 봐요.”
국정감사까지 등장한 통닭 값, 소비자가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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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된 닭은 양배추 샐러드가 빠져 있었다.

한 때 생닭 한 마리에 6, 7천원까지 오르면서 통닭 가격이 올랐다. 또 식용유 등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서 11,000~13,000원하던 게 16,000~18,000원으로 덩달아 올랐다.

지금 생닭은 3,000원 선. 통닭 가격이 이렇게 높을 이유가 없다. 한 번 오르면 내리지 않는 업계의 관례(?)를 따르는 걸까?

“아빠, 통닭 시켜 먹어요.”
“좋아~, 아빠가 인심 썼다.”

어제 밤 한동안 뜸했던 닭을 시켰다. 잠시 후 배달되어 왔다.

“얼마죠?”

2만원을 줬더니 2천원을 거슬러 준다. 자리를 펴고 거실에 앉았다. 접시에 닭과 양념을 덜고 먹는데 뭔가 허전했다.


“배추와 야채가 비싸 양배추까지 올라 빠졌나 봐요.”

“어~, 야채샐러드가 없네.”

그동안 음료수, 무 등과 함께 세트로 배달되어 오던 양배추 샐러드가 없었다. 아이들이 이유를 말했다. 

“배추와 야채가 비싸 양배추까지 올라 빠졌나 봐요.”
“배추김치 없으면 양배추로 김치 담아 먹으라더니 양배추까지 올랐나 봐요.”

그랬다. 예전 비싼 배추 여파의 불똥이 양배추에게 튄 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배추 수입과 국내 수확량이 늘어 원산지에선 배추 값 폭락을 우려할 정도라고 한다.

그래, 양배추 값이 비싸 샐러드를 주지 않는다고 하자. 그렇다면 3천 원 정도인 생닭을 조리해 18,000원 받는데 여기다 양배추까지 빠지면 닭 값이 너무 비싼 것 아닐까?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닭 값이 너무 비싸다며 담합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인 게다.  결국 소비자만 봉이란 소리다. 에구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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