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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기한 여권 발급비용 3만5천원이 적당
수수료 폭리, 복지국가는 작은 몸짓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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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신청하는 사람들.

여권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는 통지서가 왔더군요. 마침, 러시아 여행이 계획되어 있어 서둘렀습니다.

먼저 여권용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과 여권용 사진을 들고 갔지요. 여기서 여권 재발급을 받으려 했더니, 1회를 받은 상태라 신규 발급 대상이라더군요. 하여, 신규 발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장난 아니더군요.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 비용은 5만5천원. 이는 수수료 4만원, 국제교류기여금 1만5천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년은 4만7천원이대요. 볼 것 없이 10년짜리 여권을 신청했습니다.

생각해 볼 게 있더군요. 여권 발급 비용이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을까?

10년 기한 여권 발급비용 3만5천원이 적당

검색을 했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외교부장관이던 지난 2005년 8월 30일 국회 답변 자료에서 40면짜리 전자여권 원가는 32,222원이라고 공개한 글이 보이더군요.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여권발급 비용 삭감 주장이 제기되었더군요.

지난 2007년 10월, 이화영 의원이 “3만5천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대요. 그러면서 “외통부가 거둬드린 추가수입은 2005년 655억 원, 2006년 917억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더라고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 5200억 원의 추가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추정한 전자여권 예상 원가는 20,960원이었습니다.

이로 보면 정부가 여권 발급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수수료 폭리, 복지국가는 작은 몸짓서 출발


물론, 여권은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해외여행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해외 신분 증서이긴 하죠.

그렇더라도 자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로 이익을 내는 정부라니 이건 영 아닌 것 같습니다. 10년 기한 여권발급 비용 5만5천원을 3만5천원으로 내리는 게 마땅합니다.

수수료로 먹고 사는 은행이나 수수료로 먹고 사는 외교통상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는 거죠. 앞으로 각종 수수료는 더 낮춰야 합니다.

여하튼 복지국가는 국민을 위한 작은 몸짓에서 출발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수료 천국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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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임직원 연봉 금융 공기업 1위
재주는 ‘국민’이, 돈은 ‘거래소’가 버는 구조


지난 해 경기 침체 속에서 개미 투자자는 쪽박을, 한국거래소는 대박을 터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한국거래소 주주들은 고 배당을, 임원은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가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0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은 지난해 529억 원을 배당받았다. 경기침체에도 불구, 무려 35.2%의 높은 배당성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 임직원들도 거액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공시자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007년과 지난해 공공기관 연봉 1위를 기록했다.

특히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해에는 무려 7억9700만원의 연봉을 받아 5억 원 대를 받는 2위권 보다 무려 2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거래소 직원들도 평균 연봉에서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 직원들의 2007년 평균 연봉은 1억 원, 지난해 평균 연봉은 9,7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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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연도별 당기순이익과 배당 현황.

한국거래소 수수료 수입, 올 상반기 1천742억여 원 달해

반면, 지난해 금융위기에서 개미 투자자들은 많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0월 2,064P로 최고치를 기록한 KOSPI 주가지수는 지난해 10월 938P로 곤두박질쳤다.

시가총액도 2007년 1,052조원에서 지난해 623조원으로 -40.7%를 기록했다. 지난 9월 시가총액은 963조원으로 회복 추세지만, 이로 인한 개미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은 엄청났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수수료 수입은 상반기에만 1천742억89백만 원을 올렸다.

이에 대해 유원일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당기순이익, 배당률, 임직원 연봉 등을 보면 재주는 투자자가 넘고, 돈은 거래소가 챙긴다는 속담이 생각난다.”며 “투자자 수익에 비해 수수료 이익 비중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합리적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수수료 수입 합리화를 통한 투자자 배려 ▲적절한 자본이득세 부과를 통한 부의 재분배 ▲거래소 수익, 임직원의 연봉, 주주배당의 적절한 규제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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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6sup.tistory.com BlogIcon 하결사랑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주변에도 주식 반토막 나서 망연자실 하신 분들 많던데...
    한쪽은 대박이었군요 ㅡㅡ;;

    2009.10.16 08: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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