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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빚 폭탄' 국민이 떠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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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반대 속에 강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불교계와 천주교, 시민단체 등의 ‘4대강사업’ 반대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요금 인상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22조 2천억 원이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비 마련을 위한 수도요금 인상은 이미 예견됐다. 실제로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 추진비용 중 8조 원을 부담하는 관계로 이중부담이 우려됐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하려니 민생예산은 줄고 국가부채는 늘어나 결국 국민 부담이다”면서 “수자원공사가 공채까지 발행해 4대강 예산을 대면 결국 수도요금을 인상해 적자를 메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수자원공사는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 “4대강 사업에 참여해도 수도요금 인상을 계획하지 않겠다”고 맞받아쳤다.

4대강 '빚 폭탄' 국민이 떠안을 수 없다!


그러나 MBC는 23일 “수자원 공사가 자신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물에 별도의 취수부담금을 얹겠다는 것은 사실상 수도요금을 올려 8조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비 일부를 회수하려는 것”이라며 또 다시 수도요금 인상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는 “수도요금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30일 공개한 수도요금 원가정보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며 “4대강 사업 이후 투자비 회수를 위해서 취수부담금 제도 도입 등 수도요금 인상은 추진된 바 없다”며 반박했다.

우리도 믿고 싶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건대, 수도요금 인상으로 4대강 사업 투자비 마련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잖아도 어려운 판에 4대강의 빚 폭탄을 국민 모두가 떠안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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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직접 조사해보니

“이건 우리 게 아닌데”, “누가 버렸지?” 발뺌
‘여수시 불법투기 야간단속 현장’ 동행 취재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현장.

“주요 관광지 내 쓰레기 방치와 불법투기행위 등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언론을 통해 때때로 대수롭지 않게 접하는 기사다. 이 기사를 대하면서 과연 특별점검 제대로 실시할까? 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등을 머리에 떠올리게 된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점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재밌을 터.

25일 밤 9시부터 10시30분까지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던 여수시의 폐기물불법투기 야간단속이 실시됐다. 이날 야간단속에는 여수시 여서동, 시전동, 월호동, 학동 등 4개 지역에 30여명이 투입됐다. 그 중 학동 소방서 뒤 상가지역을 밀착 동행 취재했다.

단속반의 쓰레기 뒤지기.

지난 3년간 단속건수 3299건, 과태료 2억1271만원
체납 과태료 2160건, 미납액 1억4348만원에 달해

지자체의 단속 근거는 1995년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인해 쓰레기 종량제 유료 봉투 시행 등에 제정된 폐기물 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명시된 ‘종량제 봉투 사용 의무화’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규제’에 따른 것이다.

밤 8시 30분, 도시미화과에 도착하니 형광 불빛 아래 야간단속을 준비하고 있다. 도시미화과 곽종섭 과장은 단속에 대해 “2012년 여수에서 개최될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청결에서부터 준비하는 차원이다.”“이를 통해 시민 질서의식 함양과 아름답고 깨끗한 여수 만들기를 위한 계도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먼저 자료를 확인한다. 여수시의 쓰레기 봉투는 5ℓ 120원, 10ℓ 250원, 20ℓ 500원, 50ℓ 1200원, 100ℓ 2400원 등 5 종류. 과태료는 20ℓ 이하 10만원, 20~50ℓ 이하 15만원, 50~100ℓ 20만원, 100ℓ 이상 30만원 등이다.

올 8월말 현재, 여수시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건수는 831건, 과태료는 4,031만원. 2005년 1023건, 2006년 2598건, 2007년 678건 등 총 3299건. 또 부과된 과태료는 2005년 6518만원, 2006년 1억5850만원, 2007년 6518만원 등 총 2억1271만원에 달한다.

과태료 체납도 올 8월말 기준, 439건에 2001만원에 이른다. 연도별 체납 건수는 2005년 465건, 2006년 1334건, 2007년 331건 등 총 2160건. 또 미납 과태료는 2005년 3934만원, 2006년 8413만원, 2007년 3713만원 등 총 1억4348만원.

과태료 미납도 만만찮다. 허길 씨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조 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조항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회에 0.5%, 60개월간 중가산금 0.12%가 붙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나던 시민, “공무원들 노는 줄만 알고 욕했더니…”

학동 상가에는 네온사인이 환하게 켜져 있다. 길가에 놓인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확인한다. 문길 도시미화담당 음식 쓰레기통을 열어보더니, “납부 필증이 부착된 음식 쓰레기 분리함이 잘 처리되고 있다.”며 흐뭇해한다.

길가에 규격 외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이장호 씨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확인한다. 어느 새 장갑을 끼었다. 비닐봉투ㆍ화장지ㆍ종이ㆍ종이컵ㆍ캔ㆍ담배꽁초 등을 비집고, 우편물을 확인한다. 찾아낸 지로 영수증 사진을 찍어 증거물을 확보한다. 이를 근거로 인근 업체를 방문한다.

업주 “이건 우리 게 아닌데….” 발뺌이다. 증거물을 제시하자 입을 다문다. “환경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체에서 그러면 되겠느냐?”며 다음 날 시로 나오길 요구한다. 이러는 사이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든다.

“왜, 왜 그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중이래.”
“어, 이런 것도 하네. 공무원들 노는 줄만 알고, 욕만 무진장하게 했더니, 내가 잘못 알았네. 이제 욕 안해야 쓰겠네.”

이에 대해 이석범 담당은 “매주 목요일 1회 단속을 하지만 한계가 있다.”“지난 7ㆍ8ㆍ9월 불법투기에 대해 협조공문을 식당ㆍ숙박업소ㆍ공공기관 등에 발송하고, 언론 홍보와 직접 가두 홍보까지 진행했다.”고 말한다.

지나던 시민들도 단속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앗! 잘못 만졌다. 으이그, 물컹물컹하다.”
공공기관 ‘수자원공사’ 회계 결의서 버려

모텔 옆 공터, 박스가 놓여 있다. 박스 속에는 잔뜩 쓰레기가 들어 있다. 내용물을 빼내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

“앗! 잘못 만졌다. 으이그, 물컹물컹하다.”
“화장실 화장지야? 하경아 씨는 꼭 그런 것만 뒤지네. 그런 건 나한테 줘. 남자들이 뒤지게.”

“화장실서 나온 축축하고 냄새나는 화장지도 많이 만난다.” 한다. 비켜갈 수 없는 노릇. 이 업무만 2년째인 하경아 씨 “이제 생활이 됐다.”고 말한다. 쓰레기 주인이 나왔다.

“왜 이렇게 버렸을까?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청소 후에 버렸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도록, 쓰레기봉투를 줘서 버리게 교육을 잘해야지 교육을 안 하니까 이러잖아요.”

자신은 버리지 않았다는 발뺌. 과태료 처분에서 비껴갈 순 없다. 수거한 쓰레기봉투를 들고 걸어간다. 이쪽 골목은 깨끗하다. “3주 전 단속한 곳이라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들에게 흐뭇함이 묻어 있다.

수자원공사 뒷골목.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 뒤섞여 있다. 윤영아 씨,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확인한다. 우편물ㆍ플라스틱 물병ㆍ비닐 등이 섞여 있다. 회계 결의서까지 발견된다. 그들의 입에서 “공공기관이 이럴 수가 있나.” 불만이 터져 나온다.

박스에 버려진 쓰레기를 빼내고 있다.

3주전 단속했던 곳은 깨끗하다.

수자원공사에서 버린 불법 쓰레기에는 회계결의서까지 들어있다.

“나만 재수 없어 걸렸다.” 형평성 문제 제고 돼야

불법투기에 걸리지 않기 위한 가상한(?)노력에 대해 곽종섭 과장은 “이름을 검은 매직으로 칠해 버리고, 이름을 찢어내어 다른 종이만 버리는 경우가 많다.”“아무리해도 찾아내는 노하우가 있다.”고 경고한다.

밤 10시30분, 야간단속이 마무리 된다. 이날 집계된 불법투기 적발건수는 학동 6건, 시전동 6건, 여서동 3건 등 총 15건. 월호동은 “계도 위주로 진행했다.” 전한다. 처리는 ‘의견 진술→타당성 여부 판단→과태료 고지→이의신청→법원에 비송사건 의뢰→과태료 결정’의 과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구제되는 경우도 있다. 허길 도시미화 담당은 “이사 간 뒤에도, 이사 간 사람 우편물이 옛 주소로 배달되어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이럴 경우 이의신청에서 구제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동행 밀착 취재를 마치고 아쉬운 점이 남는다. 형평성 문제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나만 재수 없어 걸렸다.”는 생각이듯, 쓰레기 불법투기로 걸린 사람들 “‘재수 없이 걸렸다’ 항의”하기도 한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이다.

각 지자체가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CCTV 설치를 늘려가는 마당이다. 그러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CCTV만 피하면 그만이다. 버리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잡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각자의 양심에만 맡겨둘 수도 없는 일.

어찌해야 할까?

어둠속에서 주인을 찾기 위해 조각을 모은다.

단속에서 홍보 활동도 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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