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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9.28 정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포기하다!
  2. 2008.08.08 대체에너지 사업의 현주소 글쎄? (1)

민간 배제해 한전 입지만 넓혀주겠다는 정부
한국YMCA 태양광시민발전소 ‘햇살’을 찾아

순천시 별량면의 한국YMCA 태양광발전소 '햇살'

‘햇살’

‘햇빛’과 ‘살림’의 합성어로 지구 생명을 살리는 태양 에너지란 의미의 태양광 시민 발전소 이름이다. 운영 주체는 한국YMCA.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상용 발전소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널리고 널린 많은 일을 제쳐두고 시민단체가 이런 일에 이유는 뭘까?

한국YMCA 이학영 사무총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정책 대안운동이다.”면서 “세계 각국이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확대정책을 펴는 시점에 맞춰 태양광 시민발전소 ‘햇살’은 청소년과 시민 대상의 에너지 환경교육, 에너지 나눔 운동 등 새로운 시민사회의 에너지 운동이다.”고 말한다.

햇살이 순천시 별량면 두고리 일원 6934㎡(2400평)에 세워진 건 2006년. 발전용량 200KW. 약 7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웬만한 작은 섬 전체가 쓰고도 남는다. 실제로 24가구 30여명이 사는 여수시 화정면 하화도의 태양광발전소 용량이 60KW인 걸 보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건립 예산은 당시 산업자원부의 2005년도 태양광 일반보급사업 지원금 5억 원, 자부담은 16억5천만 원 등 총 21억5천만 원이 들었다. 이중 10억 원은 연리 8%로 대출 받았다. 당시 한국YMCA 정책팀장으로 실무를 맡았던 김대희 여수YMCA 정책국장은 “1억5천만 원은 부지 매입과 허가에, 20억 원은 시설비에 들어갔다.”고 전한다.

햇살의 전력 생산량은 “1일 920KW로 연간 335MWH”에 달한다. “한전에 1KWH당 716원에 팔고 있으니, 연 2억4천여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지출은 “인건비 1인 1200만원, 이자 1억800만원, 관리비 1200만 원 등 총 2억2천만 원”으로 순익은 년 2천만 원"에 달한다.

“겉으로는 순이익이지만 원금상환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이익은 제로라고 보면 된다.”는 말에서  “에너지 정책 대안운동”을 표방한 의도를 가늠할만하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2014년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될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발생량 규제에 돌입할 경우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시대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 박희정 만평(사진 출처 여성저널 '일다')

발전차액 기준변경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 포기선언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 다퉈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2004년 기준, 일본 1132MW, 독일 794MW, 미국 365MW, 인도 86MW, 중국 65MW 설비용량을 자랑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8.5MW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20%에 달하는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들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원으로 청정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 ‘발전 차액제도’와 ‘보조금지원 정책’을 통해 화석연료의 대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여기에 전 세계에 기술 수출까지 하고 있으니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1%대에 머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방안보다 원자력에 40% 정도를 의존하는 에너지 체계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그 예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후퇴에서 찾을 수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란 한전에서 1KW당 716원에 전력을 구매해 경제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서 태양광 발전을 적극 장려하겠다는 복안으로 내놓았던 제도. 하지만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발전차액 기준변경”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포기하겠다.”는 예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1KW당 716원이던 전력 구매가격은 지난해 677원으로 내렸고, 올해에는 500원대까지 추락, 경제적 가치 상실로 태양광 산업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쓰지 않는 전원 코드 뽑기로 전력 손실 막아야”

결국 “발전시장에 뛰어드는 민간 사업자를 제한시키고 한전 입지만 넓혀주겠다.”는 것이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한계와 녹색성장의 허구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사정에도 한국YMCA 태양광발전소 ‘햇살’은 꿋꿋하게 대안 에너지 운동으로 자리 매김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이야말로 신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

이에 따라 햇살은 에너지 정책 대안운동과 에너지 환경교육, 에너지 나눔 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에서 햇살에 찾아오는 방문객은 연 1200여명. 이들에게 화석원료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점을 알려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월 3만원이던 전기요금을 코드 뽑기 하나로 18000원대까지 줄일 수 있다.”면서 “쓰지 않는 코드 뽑기로 일반 가정에서 낭비되는 전력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의 노력이 아니더라도 고유가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전력체계의 변화와 전력에 대한 인식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주승용 국회의원, “정부 ‘녹색성장’에 대한 의지 있나?” 비난

한편,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민주당)은 28일 “정부가 추진 중인 태양광 10만호 보급 사업이 구호만 요란할 뿐 실제로는 허위자료로 실적을 부풀리는 몰염치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식경제부가 9월 28일 주승용의원에게 제출한 「태양광주택 보급현황」에 의하면 “2004년에는 310호, 2005년에는 907호 등 총 1217호에 그쳐 보급 실적이 다소 부진했으나 2006년 5,964호, 2007년 7,317호로 2006년 이후 실적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 의원은 “아파트단지내 공용전기로 쓰이는 태양광발전 설비를 마치 아파트 내 각 가구에 보급하는 것처럼 해당 아파트 단지의 각 호수를 전체 태양광주택 10만호에 포함시키는 것은 보급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의도적인 사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승용 의원은 “수치만 늘린 허술한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을 계속한다면 자칫 현 정부의 ‘녹색성장’ 실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정부가 진정 ‘녹색성장’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실적 부풀리기가 아닌 보다 실질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용 태양광 발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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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 사업의 현주소 글쎄?

‘꽃섬’, 대체 에너지 현장을 가다
[꽃섬, 하화도 2] 태양광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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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화정면 '아래 꽃섬' 풍경과 하화도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청정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국은 앞 다퉈 태양광발전을 도입하고 있다. 2004년 기준, 일본 1132MW, 독일 794MW, 미국 365MW, 인도 86MW, 중국 65MW 설비용량을 자랑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8.5MW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태양광주택 10만 가구 보급사업 등을 통해 2012년까지 총 300MW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에너지시민연대에 따르면 인구 비중 25위인 우리나라가 쓰는 에너지소비량은 세계 11위. 세계 4위 석유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비용은 연평균 221억불로 약 26조원 규모다. 고유가 시대를 이겨 낼 해법으로 태양 에너지가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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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화도 태양광발전소 1987년 가동, 1995년 60KW로 증설

우리나라의 대체 에너지 인식과 태양광발전의 관리상태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4일, 배를 타고 ‘아래 꽃섬’으로 불리는 여수시 화정면 하화도 태양광발전소를 찾았다. 도착하니 산기슭에서 빛나는 태양 전지판이 태양광발전소 위치를 알리고 있다.

이곳에 우리나라 섬 중 최초로 20KW(태양전지판 500개)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 것은 1987년. 발전시스템은 태양전지→전력조절 장치→직류ㆍ교류 분전반→직류ㆍ교류 변환장치→부하→축전기 등의 과정을 거친다.

태양광발전소 덕분에 고압송전선로인 철탑이 없어 섬의 경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하화도 주민들은 비로소 한 집에 전등 3개 정도를 켤 수 있었다. 하지만 냉장고 등 가전제품 사용은 언감생심이었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한전은 1995년 7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발전용량 인버터 60KWㆍ발전기 150KWㆍ태양전지판 1440개 규모로 증설, 가동하기에 이른다. 특히 태양 에너지를 모으는 신기술 태양전지판을 설치, 흐릴 때 전기 생산을 못하는 것을 넘어 흐린 상태에서도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효용성을 높였다.

이곳에서 13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명준 소장은 “32세대 60여명의 주민들은 주간에는 태양광으로, 야간에는 축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바다에서 잡아온 생선을 보관할 냉장고 등 가전제품 사용도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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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에 대해 설명 중인 김명준 소장

태양광발전 실제 가동은 30KW, 전력생산의 주가 된 ‘석유’

이 같은 증설에도 불구, 현재 60KW 발전소의 실제 발전량은 30KW로 총 발전량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원인은 1987년 설치한 태양 전지판과 전기 충전기 등의 노후화 때문. 태양광발전소가 시설 교체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제 구실을 못하는 반증이다.

이에 따라 올 초 4억 원을 투자, 노후 충전기 200개를 고효율 충전기로 교체했다. 하지만 22년 된 노후 태양전지판을 교체하지 않아 4일에 1회 꼴로 석유 비상발전을 가동하는 처지. 이런 사정임에도 관련기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태양전지판 교체 계획이 없다. 그나마 충전지 교체에 만족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 이 무슨 아이러니? 태양광발전소에서 전력 생산의 주체가 석유 발전이 맡고 있다. 실제로 8월 발전량 12,341KW 중, 태양광 4,875KW, 석유 발전 7,466KW로 조사됐다. 석유 발전량이 무려 2,591KW나 많게 나타나고 있는 것. 문제는 재생가능 에너지가 현재와 같은 에너지 구조를 유지하는 보조적인 에너지원으로 변질됐다는 점이다.

이뿐 아니다. 비상발전에 따른 석유 사용량도 만만찮다. 월 평균 석유 사용량은 약 3000ℓ, 15드럼. 송유관을 통해 정기적인 경유와 윤활유를 공급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11만원하던 면세유가 올해에는 23만원으로 급등해 매월 약 350만원의 비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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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로 교체한 고효율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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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설치된 태양전지판의 교체가 시급하다.

태양광발전소, 이원화된 관리체계 일원화 ‘시급’

그럼, 하화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량과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 7월 사용한 전기량은 7,699KW. 전기요금은 66만5,980원. 그러나 실제 주민들에게 부과된 금액은 총 773,400원.

이는 각 집에 설치되는 태양광 자가발전 시설 자부담금 100만원에 대한 25년 상환 융자금의 원금 2,440원씩 총 82,960원이 더해졌기 때문. 여기에 전력기금 24,460원이 포함된 것. 가구당 전기요금도 최저 2,620원에서부터 최고 53,840원까지 다양하다.

그렇다면 관리체계는 어떠할까? 시설관리는 여수시, 운영 예산지원은 한전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시설교체 등 실질적 관리는 한전이 하고, 명목상 관리는 여수시가 맡고 있는 셈. 직원 월급도 한전이 지원하면 여수시가 지급하는 실정이다.

관리의 이원화로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열악하다. 2명이 24시간 막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나 처우개선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막 교대 종일 근무인 관계로 경조사 등 일이 생길 때에도 뒷짐 지고 구경할 수밖에 없는 처지. 관리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왜일까? 하화도 태양광발전소를 둘러보고 씁쓸함이 인다. 대체 에너지에 대한 우리나라 인식의 현주소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서다.

이에 아랑곳 않고 하화도 산비탈에 세워진 태양 전지판은 햇볕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마치 “값어치 있는 태양에너지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고 묻기라도 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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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화도의 전력사용량, 전기요금, 석유 사용량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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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왼편 산기슭에 태양광발전소가 자리한다. 덕분에 고압송전탑은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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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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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인생사가 다 '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알콩달콩 풀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때론 진짜 섬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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