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리수매 폐지…농민들은 어떡해?
[보리 이야기 3] 보리 정책 변화
들판에 보리가 익어가고 있다.
맛과 효능을 개선해 소비자들에게 호응 받는 찰보리를 포함한 보리는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이다. 정부의 보리 수매가 2012년 완전 폐지되기 때문이다. 소 값 하락, 기름 값 폭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농림부는 지난 5월 22일, “보리 수급불균형 해결을 위해 2012년 정부 매입제 폐지 방침을 확정”하고 “2011년까지 5년간 매입가격을 매년 2~6%씩 단계적으로 인하, 시장 가격과 매입가격을 맞출 계획”임을 밝혔다.
또 정부는 최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보리 재고량 22만4천톤 중 보관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11만톤을 가축 사료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보리 생산량도 매년 10~20%씩 감축하여 생산과 수요를 시장 자율화에 맞길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보리의 수매가 축소 및 폐지에 따른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총체보리 재배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세계 곡물시장이 식량 자원화가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식용 보리에서 가축 사료용 총체 보리로의 정책 변화는 식량 자원화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보리재배 면적, 1만3천ha 줄어… 농민소득 ha 당 ‘454원’ 감소
정부의 ‘보리 수매가 및 수매물량 감축 계획’에 따르면 재배 면적은 2006년 3만3천ha에서 2007년 9%가 감축된 3만ha로 줄었다. 또 2008년에는 10%, 2만7천ha, 2009년 10%, 2만7천ha, 2010년 10%, 2만4천ha, 2011년 10%, 2만ha로 줄일 방침이다. 5년간 감축될 보리 재배 면적은 총 49%, 1만3천ha에 이른다.
수매량도 2006년 10만톤에서 2007년 5%가 감소한 9만4천톤으로 확정했다. 2008년에는 10%가 줄어든 8만5천톤, 2009년 10%, 7만6천톤, 2010년 20%, 6만톤, 2011년 20%, 4만8천톤만 수매할 계획이다. 자그만치 5년간 총 65%, 5만2천톤을 감축할 방침이다.
수매가격은 2006년 31,490원이던 겉보리 1등품이 2007년에는 2%가 하락한 30,860원으로 책정됐다. 2008년에도 2%가 인하된 30,240원, 2009년에는 3%, 29,330원, 2010년 3%, 28,450원, 2011년 3%, 27,600원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5년간 총 13%, 3,890원에 달한다.
또 쌀보리는 2006년 35,690원이던 1등품이 2007년에는 4%가 하락한 34,260원으로 책정됐다. 2008년에도 4%가 인하된 32,880원, 2009년에는 6% 30,910원, 2010년 6% 29,060원, 2011년 6% 27,320원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5년간 총 26%, 8,370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농가의 소득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에 따르면 농가소득이 2005년 ha당 1,935원이던 것이 2007년에는 4%가 줄어든 1,858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 2008년 4%, 1,782원, 2009년 6%, 1,675원, 2010년 6%, 1,575원, 2011년 6%, 1,481원으로 감소해, ha 당 총 26%, 454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원유시장에 이어,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대비해야
보리 재배 면적 감소와 겉보리ㆍ쌀보리의 수매가격 역전 현상은 우리나라의 보리 정책 변화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제 원유시장의 높은 가격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이 때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 추세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 등도 “국제 곡물가격이 2016년까지 30% 이상 상승하는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 전망해 식량의 경제 무기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국제 곡물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인해 폭등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사이의 이뤄진 국제 곡물가격 급등은 1973년 식량위기 이후 35년만의 일이라고 한다.
보리를 재배하는 한 농민은 “정부의 보리 수매 폐지에 따라 보리 농가의 변화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수익이 낮은 일반 보리 재배에서 수익이 높은 작물로의 변화가 이뤄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농협의 한 관계자도 “정부의 보리 수매 폐지는 농가 소득이 비교적 나은 찰보리와 맥주보리의 재배 급증으로 이어져 보리 작물에 대한 연쇄적 가격인하가 예상된다.”며 “보리 정맥공장 준공 등으로 소비를 늘릴 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볼 때, 정부의 보리 등 곡물 정책에 대해 곰곰이 되짚어볼 시점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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