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사회적 고용 늘려야
거지를 쫓되 쪽박은 깨지 말아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의 가장 큰 덕목은 국민이 무탈하게 편안히 살도록 함에 있다. 하여, 국가의 존재 의무는 ‘안보’와 ‘완전고용’을 실현하여 백성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언론은 “내년 초 취업과 고용 대란에 봉착할 것”이라며 실업으로 인한 국가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관련 기사 “구조조정 본격화…내년 1월 실업대란 우려”)
노동부에 따르면 “매출액 감소 등의 경영 악화로 노동자들의 감원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고 한다. 실제로 11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1천312건으로 10월 446건에 비해 3배나 늘었다. 그만큼 기업체 고용 사정이 나빠졌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들이 ‘노동자 대량 감원’ 서막의 예고편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까지 구조조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량 해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다.(관련 기사 “내년 취업대란 예고…고용 ‘빙하기’”)
국가, 국민을 위한 사회적 채용 늘려야
11년 전 IMF 때를 돌이켜 보자. 당시 환란은 정치인의 판단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국가는 회생했고, 기업은 살아남아 건재를 과시했다.
이 와중에 국가는 국민을 버렸다. 수백만 명이 거리를 떠돌며,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남았다. 그러나 국민은 ‘금 모으기 운동’ 등으로 자신을 버린 국가 살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제 두 번째 환란이 닥치고 있다. 이 환란도 IMF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 때문이 아닌 정치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때 또 국가가 먼저 국민을 버리려 하고 있다. 대규모 구조조정. 대통령까지 구조조정을 독려하고 나섰다.
사기업이 고용할 수 없다면 정부와 공기업이 국민을 위한 사회적 채용을 늘려야 할 때 오히려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물론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경기가 호전된 후 쳐내야 한다.
거지를 쫓되 밥은 주지 않을지언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한다. 고용이 없다면 어디에서 소득을 올리고, 소비를 늘릴 것인가? 고용과 소비의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노동자 내치면 국가 회생 또한 더딜 수밖에…
국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적 공공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 고용 유지토록 독려 ▲대기업의 노동자 대량 해고 줄이는 노력 ▲국민을 포용하는 배려 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기업들도 노동자를 무작정 길거리로 내몰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나눠서 근무하고, 임금도 나눠서 받는 등의 공동 운명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휴업 또는 순환교육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1997년 외환위기 때 대량 해고의 고통을 감수한 노동자들의 처절한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구조조정 칼바람’ 그때 그 사람들 어떻게 지내나” )
어렵다고 노동자를 내치면 국가 회생 기회 또한 더딜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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