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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

임박한 ‘구조조정’에서 국가의 책무 국민을 위한 사회적 고용 늘려야 거지를 쫓되 쪽박은 깨지 말아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의 가장 큰 덕목은 국민이 무탈하게 편안히 살도록 함에 있다. 하여, 국가의 존재 의무는 ‘안보’와 ‘완전고용’을 실현하여 백성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언론은 “내년 초 취업과 고용 대란에 봉착할 것”이라며 실업으로 인한 국가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관련 기사 “구조조정 본격화…내년 1월 실업대란 우려”) 노동부에 따르면 “매출액 감소 등의 경영 악화로 노동자들의 감원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고 한다. 실제로 11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1천312건으로 10월 446건에 비해 3배나 늘었다. 그만큼 기업체 고용 사정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