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기한 여권 발급비용 3만5천원이 적당
수수료 폭리, 복지국가는 작은 몸짓서 출발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들.
여권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는 통지서가 왔더군요. 마침, 러시아 여행이 계획되어 있어 서둘렀습니다.
먼저 여권용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과 여권용 사진을 들고 갔지요. 여기서 여권 재발급을 받으려 했더니, 1회를 받은 상태라 신규 발급 대상이라더군요. 하여, 신규 발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장난 아니더군요.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 비용은 5만5천원. 이는 수수료 4만원, 국제교류기여금 1만5천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년은 4만7천원이대요. 볼 것 없이 10년짜리 여권을 신청했습니다.
생각해 볼 게 있더군요. 여권 발급 비용이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을까?
10년 기한 여권 발급비용 3만5천원이 적당
검색을 했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외교부장관이던 지난 2005년 8월 30일 국회 답변 자료에서 40면짜리 전자여권 원가는 32,222원이라고 공개한 글이 보이더군요.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여권발급 비용 삭감 주장이 제기되었더군요.
지난 2007년 10월, 이화영 의원이 “3만5천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대요. 그러면서 “외통부가 거둬드린 추가수입은 2005년 655억 원, 2006년 917억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더라고요.
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 5200억 원의 추가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추정한 전자여권 예상 원가는 20,960원이었습니다.
이로 보면 정부가 여권 발급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수수료 폭리, 복지국가는 작은 몸짓서 출발
물론, 여권은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해외여행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해외 신분 증서이긴 하죠.
그렇더라도 자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로 이익을 내는 정부라니 이건 영 아닌 것 같습니다. 10년 기한 여권발급 비용 5만5천원을 3만5천원으로 내리는 게 마땅합니다.
수수료로 먹고 사는 은행이나 수수료로 먹고 사는 외교통상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는 거죠. 앞으로 각종 수수료는 더 낮춰야 합니다.
여하튼 복지국가는 국민을 위한 작은 몸짓에서 출발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수료 천국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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