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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4.15 ‘고의발치’ 무죄로 본 법과 관습의 차이

대중은 MC몽에게 사형을 선고하다
여론재판은 관습에 따른 애국심 발로

 

 

조상들은 큰 잘못을 저지른 자를 ‘덕석몰이’로 다스렸다. 사회규범을 바로잡는 효과로 이만한 게 없었다.

덕석몰이는 지금으로 치면 ‘여론몰이’ 혹은 여론재판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연예인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자란다. 반면, 국민은 연예인의 역동성을 보며 꿈을 키운다.

MC몽이 1박 2일을 통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역동적인 캐릭터를 바탕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1심에서 ‘고의 발치’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그렇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아니 더욱 악화됐다.

무슨 이유일까?

 

무죄에 대한 반발은 사회에 대한 경종

대중은 법의 판결 여부를 떠나 병역 기피에 대해 이미 심증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상태였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직접 보거나 자주 들어 익히 알고 있어서다. 
 
대중은 우리 사회에서 고의적 병역 기피가 사라지길 바란다. 떳떳하게 의무를 다하며 편법이 아닌 당당하게 사랑받는 스타를 원한다. 그렇지만 법은 대중의 뜻과는 거리가 있다. 

이로 인해 여론 재판이란 사회 관습이 개입한다. 관습은 법처럼 실형을 선고하진 않는다. 그렇지만 그들은 비난과 싸늘한 시선 속에 대중에게 잊혀간다. 그래선지 관습은 그 어떤 형벌보다도 비교 우위에 있다.

이 같은 관습에 따른 대중의 반발은 부도덕한 사회 지도층에 대한 경종으로도 읽힌다. 또한 어긋난 사회 질서에 대한 항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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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의 알콩달콩 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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