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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사태는 햇볕정책을 거슬렸기 때문”
잊지 말길, 평화는 끊임없는 노력의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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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이명박 대통령(사진 오마이뉴스)

“굴욕적 평화는 ‘화’ 부를 뿐”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드디어 햇볕정책과 결별을 선언했다.

그런데 수상하다. 언론에 따르면 “60%를 넘었다던 MB의 지지율이 연평도 사태 후 수직 추락” 중이며 “40% 초반대로 급락”했다고 한다. 이는 “여러 여론조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전한다.

그동안 보통 대북 강경기조 후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효과가 가장 먹히던 때가 선거철 등이었다. 하여, 선거 주요 전략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역효과다. 아이러니다. 왜 그럴까?

“연평도 사태는 햇볕정책을 거슬렸기 때문”

MB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연평도 사태에 대한 갈팡질팡 대응”이라는 것.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25.9%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정적 평가가 65.7%나 됐다.

역시, 국민들은 정책 혼선을 읽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평가일 뿐. 그렇다면 마음 속 평가는 어떨까? 김영훈(가명, 44) 씨와 정부 정책과 연평도 사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연평도 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햇볕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거슬렸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겉으로 말은 안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을 계속 이어 받았어야 하는가?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했더라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 같은 건 없었을 것이다. 이명박의 반 햇볕정책이 북한의 공격을 부른 것이다. 대북 정책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노무현만한 이명박만한 대통령이 없다! 평화는 노력의 부산물

-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있었다면 어떡했을 것 같은가?
“노무현이 죽은 것 자체가 비극이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이명박의 대북 강경정책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에 대한 견제가 없으니 이 지경이 된 것이다.”

- 현재 정치 상황을 비판한다면?
“김대중ㆍ노무현을 거치면서 발전했던 역사가 거슬러가고 있다. 역사가 발전해도 뭐할 판에 뒷걸음질 하고 있으니 큰일이다. 이를 어찌해야 할까?”

- 대통령 노무현과 이명박을 평가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대통령은 없다. 노무현 대통령만한 대통령이 없고, 이명박 대통령만큼 망치는 대통령이 없다.”


이로 보면 MB가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던 “굴욕적 평화는 ‘화’ 부를 뿐”이란 소리는 연평도 사건에 대한 무지의 해석임은 자명하다.

여기서 명심할 게 있다. ‘전쟁은 쉬우나 그 대가가 엄청나고, 평화는 어려우나 결과는 달콤하다’는 사실이다. 평화는 끊임없는 노력의 부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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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회의원 세비 570만원 5.1% 증액
국회의원 세비 인상 철회와 국민의 반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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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엠피터)

연평도 교전 정국을 틈타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월급 인상을 도모해 지탄이 되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는 운영위원회와 예산안심사소위에서 내년도 자신들의 세비에 대해 5.1% 증액을 결의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 1억1천3백만 원에서 2011년부터 570만 원 오른 1억1천9백만 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소위 잘나가는 공기업들의 억대 연봉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터라 더욱 입방아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 철회와 국민의 반발 필요

게다가 국민 시선이 연평도 교전에 쏠린 시점에서 무려 570만 원의 세비인상 방침을 비공개로 추진한 것은 혼란 정국을 틈탄 ‘머슴’들의 반란으로까지 비추고 있다. 

세비 내역을 보면 국회의원 수당9,143만 원에서 9,601만 원으로 인상된다. 입법 활동비2,160만 원에서 2,268만 원으로 오른다. 또 홍보지원비1,2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 있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방침은 내달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자진 세비 인상 철회와 국민의 적극적 반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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