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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열 선장 구명 위한 온라인 청원 줄이어
계속되는 납치와 옥살이, 정부는 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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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트위터의 힘으로 이 분을 꼭 살려 주십시오. 모두들 서명 부탁드립니다. 무한 RT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1780

대한민국 트위터의 절대지존 이외수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김규열 선장 관련 글이다. 필리핀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 중인 김규열 선장 구명운동 내용은 이렇다.

“김규열 선장은 2009년 12월 17일 필리핀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구입해 나온 후 곧바로 필리핀 경찰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마약 운반죄’로 현재까지 실형을 살고 있다는 것.”

기막힐 노릇이다. 이는 최근 필리핀에서 살인죄 누명을 쓰고 5년여 간 복역 후 지난해 12월 17일 무죄판결을 받은 조광현 씨가 김 씨의 편지를 인터넷에 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살인죄 누명이라니…. 이에 대해 이외수 씨 등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속되는 납치와 옥살이 우리 정부는 뭐하나?

그런데 네티즌의 관심과는 별개인 곳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다.

네티즌들은 지난 해 12월부터 시작된 김규열 선장 구명운동 청원에 31일 7시 현재, 총 7065명이 서명했다. 고국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는 격려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생색내기에 바쁘다. 하나 다행인 것은 현재 해적을 물리치고 억류된 선원을 구해낸 정부를 환영한다는 점이다.

이는 자국민에 대한 안전을 확보했다는 차원에서의 환대였다. 또한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당한 불이익에 대해 보호 받지 못한 반증의 환대다.

그래서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거다.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수수방관했다. 일례로 로버트 김 사건부터, 사이판 총기난사 사건을 당한 박재형 씨, 인도양 케냐 앞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금미 305호 등이 예이다.

렇듯 자국민 피해가 수시로 발생하는 데도 정부의 안일한 대처는 계속되는 현실이다.


김규열 선장 구명에 소극적인 정부 질타 줄이어

외교통상부는 지난 해 12월 시작된 네티즌의 항의에 따라 김규열 선장을 찾아 면회했다. 그리고 지난 5일, 마약소지 혐의로 필리핀에 수감 중인 김규열 선장과 관련한 외교부 조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올렸다. 

1. 김씨는 2009년 12월 필리핀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현재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최근까지 3차례의 공판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2. 주필리핀 대사관은 김씨 사건과 관련하여 필리핀 사법당국을 접촉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해 오고 있습니다.

3. 또한, 주필리핀 대사관 영사는 교도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김씨를 면담하고, 건강상태, 애로사항 및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치약, 라면, 비누 등 생필품도 지원하였습니다.

4. 그리고, 지난주(12.29)에도 담당 영사는 김씨를 방문하여, 소금과 간장을 비롯하여 치약, 칫솔, 비누 등 생필품을 제공하였습니다.

5. 앞으로도 주필리핀 대사관은 김씨를 포함한 우리국민 수감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같은 자세에 대해 김규열 선장과 네티즌들은 외교통상부 자유게시판을 찾아 미온적인 정부의 대처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

김규열 선장은 “맨 처음 제가 잡혔을 때 저를 도와줬다면 저는 풀려났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건수를 올리자 해서 정말 재수 없게 잡힌 거예요. 그럼 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라고 여전히 하소연 중이다.

네티즌 홍혜진 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알려지지 않았었는지 어이가 없어요.”라며 “외교부에서 도움을 주셨다고요. 그 내용도 봤습니다. 하지만 더욱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이런 일이 생기면 무서워서 해외여행 가겠습니까.”하고 정부를 책망했다.

이선혜 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위험한 일에 처하면 영사관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란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을 보호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김규열 선장의 자필 편지.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란 의무가 있다, 항의 빗발쳐

정부를 향한 네티즌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권대일 씨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위가 올라가면 뭘 하나. 국민들 저리 방치하는 걸 재발 정신들 좀 차리시고 국민을 위해 뭐라도 좀 해보시구랴.”라고 열받아했다.

푸르른 님은 “쪽바리 얘들 지네 나라 국민들은 무슨 수를 쓰던 보호하는 거 보면 정말 원숭이 나라도 그렇게 자국민이라면 혈안이 돼서 빼내려고 하더만 어떤 나라도 이렇게 방치하진 않았을 게야”라며 외교통상부를 “돌 아이 외교부”로 지칭하며 울분을 토했다.

그래서다. 국가는 폼으로 있는 게 아니다. 국민들에게 국방, 교육, 근로, 납세의 의무가 있다면,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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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기한 여권 발급비용 3만5천원이 적당
수수료 폭리, 복지국가는 작은 몸짓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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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신청하는 사람들.

여권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는 통지서가 왔더군요. 마침, 러시아 여행이 계획되어 있어 서둘렀습니다.

먼저 여권용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과 여권용 사진을 들고 갔지요. 여기서 여권 재발급을 받으려 했더니, 1회를 받은 상태라 신규 발급 대상이라더군요. 하여, 신규 발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장난 아니더군요.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 비용은 5만5천원. 이는 수수료 4만원, 국제교류기여금 1만5천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년은 4만7천원이대요. 볼 것 없이 10년짜리 여권을 신청했습니다.

생각해 볼 게 있더군요. 여권 발급 비용이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을까?

10년 기한 여권 발급비용 3만5천원이 적당

검색을 했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외교부장관이던 지난 2005년 8월 30일 국회 답변 자료에서 40면짜리 전자여권 원가는 32,222원이라고 공개한 글이 보이더군요.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여권발급 비용 삭감 주장이 제기되었더군요.

지난 2007년 10월, 이화영 의원이 “3만5천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대요. 그러면서 “외통부가 거둬드린 추가수입은 2005년 655억 원, 2006년 917억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더라고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 5200억 원의 추가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추정한 전자여권 예상 원가는 20,960원이었습니다.

이로 보면 정부가 여권 발급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수수료 폭리, 복지국가는 작은 몸짓서 출발


물론, 여권은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해외여행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해외 신분 증서이긴 하죠.

그렇더라도 자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로 이익을 내는 정부라니 이건 영 아닌 것 같습니다. 10년 기한 여권발급 비용 5만5천원을 3만5천원으로 내리는 게 마땅합니다.

수수료로 먹고 사는 은행이나 수수료로 먹고 사는 외교통상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는 거죠. 앞으로 각종 수수료는 더 낮춰야 합니다.

여하튼 복지국가는 국민을 위한 작은 몸짓에서 출발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수료 천국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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