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학 구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대학 못 보내는 부모가 어디 부모냐?”
반값 등록금에 관심 집중이다. 학생 뿐 아니라 자식 키우는 부모 또한 무한 관심이다.
그래선지 정치ㆍ경제권 할 것 없이 설왕설래다. 제시되는 해법도 이해관계에 따라 오락가락이다.
주변에서도 등록금 낮춰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미친 등록금을 어떻게 낮추느냐? 하는 방법이 다를 뿐. 문제는 전국 400여개 대학 중 학생이 부족한 대학이 80여 개에 달한다는 거다. 그러니 등록만 하고 학교 다니지 않는 ‘땡 처리’ 학생이 생길 수밖에.
더욱 기막힌 건, 교수 월급마저 13만원만 지급한 학교까지 있다는 것.
이런 사태는 이미 예견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허가 남발이 그것. 당시 일각에선 수요와 공급에 맞춰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무시됐다.
이에 반해 일부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등으로 교비회계 적립금 약 9조 원과 법인회계 적립금 약 1조 원 등 약 10조원에 달하는 거금을 쌓아두고 있다. 하지만 제재 방안이 없다.
이런 우리네 대학 구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미친 등록금 인하 외침에 정부와 여당은 2012년 15%, 2013년 24%, 2014년 30%까지 인하폭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반값 요구와는 다른 생색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 국립대학에서 보직을 받고 있는 A교수와 등록금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 대학 등록금이 왜 이렇게 높은 건가?
“우리 대학은 3년간 올리지 않다가 올해 올렸다. 등록금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봐야한다. 등록금이 높다고 하지만 장학금도 만만찮게 많다. 배울 의지만 있다면 장학금으로 충분히 대학을 다닐 수 있다.”
- 독일 등의 국가는 대학 등록금이 학기 당 10여만 원 안팎이다. 장학금을 늘릴 게 아니라 이처럼 등록금을 낮추는 게 급선무 아닐까?
“독일 등 유럽만 볼 게 아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높다. 등록금도 나라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다. 소 팔고 땅 팔아 대학 보냈던 게 우리 현실임을 알아야 한다.”
- 문제는 대학 등록금이 너무 높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교육의 질은 그 이후 문제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일정 부분 부담인 것 맞다. 하지만 나는 두 아이를 가르치는데 별 문제 없었다. 자식 가르치는 게 그렇게 힘드나? 문제는 다른 것도 많은데 반값 등록금 주장에 너무 매달린다는 것이다.”
- 반값 등록금 말고 어떤 주장을 하란 말인가?
“전국에 부실대학이 널렸다. 부실대학이 많아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반값 등록금 이전에 부실대학 정리가 우선이다. 어떤 대학은 정부 지원금을 챙기면서도 강사 수당은 시간당 2만원이 채 안 되는 곳도 있다. 이런 곳에도 신경 써야 한다.”
- 반값 등록금은 표면에 들어난 이슈일 뿐이다. 반값 등록금 주장 안에는 부실대학 정리라든가, 교육의 질 향상 등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정부가 이런 주장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가?
“그렇다면 다행이다. 대학교육의 본질은 높은 등록금이 아니라 높은 등록금을 내면서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대학을 진정한 연구 중심 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
- 문제는 그거다. 높은 등록금을 내면서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니 등록금을 내리자는 것이다. 학생 등록금으로 재단이 적립금을 비축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렇긴 하다. 등록금으로 재단 재산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 등록금은 학생들에게 다시 투자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에 쓰여야 한다.”
힘들게 이야기를 나눴다. A교수는 등록금 인하 자체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었다.
일각에선 “자식 대학 못 보내는 부모가 어디 부모냐?”고 반문하며, 무능한 부모를 질타하기도 한다. 그러니 반값 등록금 자체를 반대하는 기득권이 있을 수밖에.
내년에 1조 5,000억 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5,000억 원은 장학금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로 인한 등록금 인하를 15%로 잡고 있다.
이대로 적용될 경우, 내년 사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653만여 원이다.
하지만 사립대가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정부 말을 들을까?
문제는 대학이 따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비 무서워 아이 낳기 꺼리는 서글픈 현실이 대물림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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