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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국가 개조, 선출직과 인사 그리고 원칙 

 

 

 

세월호 참사,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인사는 만사다.”

 

 

아시다시피, ‘교육’‘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속에는 ‘공허’가 가득합니다. 왜냐? 교육과 인사의 중요성을 뻔히 알면서도 간과되기 일쑤이니까. 꼭 뒤 따라야 할 행동과 실천 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근 가슴 아프게 교육과 인사의 허상을 현재진행형으로 직접 목격 중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그토록 강조했던 모든 교육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생생한 현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살아 있던 아이들을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비통한 광경을 묵묵히 지켜봐야 했던 안타까움…. 그 후 주위에서 한 숨 섞인 넋두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한 명도 살리지 못한 우리의 민낯에 절망했다. 나라를 이대로 둬야 하는가. 죽은 자식을 본 부모의 심정은 어쩌겠는가?”

 

 

여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절망과 반성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버젓이 살아 있는 학생들을 구조해야 할 판에 오히려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바다에 생매장시킨 꼴이었으니 말해 뭐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밑바탕에 관피아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 부패의 뿌리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국가와 사회에 만연한 부패 고리를 그냥 둬서는 안된다고 자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부각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자연스레 사회 교육이 된 것입니다.

 

 

국민의 비통함을 알았을까? 박근혜 정부는 난데없이 ‘국가 개조’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반성의 당사자가 국가와 국민을 개조하겠다는 발상은 일부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각종 비리와 특혜 등 국가를 불안케 하는 뒤틀린 정의와 부패를 끊어내기 위해 국가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국가 개조 시발점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 개각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웠던 인사는 ‘빚 좋은 개살구’가 되었습니다.

 

 

일례로 안대희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었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되었습니다. 국가 개조의 당사자를 다시 그 자리에 앉힌 꼴입니다.

 

 

물론 청와대에선 “고위직 제안을 거부하는 인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및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병역 특혜, 위장전입, 탈세 등 각종 비리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특히 교육계는 한 목소리로 제자가 쓴 논문을 가로채 지원금까지 챙긴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국가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사라던 인사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세월호 참사를 향한 노란 리본은 분노이자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곱씹을 게 있습니다.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시도교육감 당선 현황입니다. 17개 시·도 교육감 중 13개 선거구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 화가 난 엄마들이 그동안 보였던 정치 성향 투표에서 벗어나 소신 투표를 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는 우매한 시대는 가고 현명한 시대가 온 것을 알리는 출발점인 셈입니다.

 

 

유권자들의 변화에 발맞춰 이제 정치도 변해야 합니다. 선출직에게 부여되는 각종 자리의 임명권. 즉, 인사에 대한 원칙을 새롭게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 교육계의 수장에 오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말은 새겨볼 만합니다.

 

 

“선출직은 선거에서 당선된 순간, 유권자들로부터 인사권을 부여 받는다. 문제는 위임된 인사권을 자기 것인 마냥 휘두르는데 있다. 위임된 인사권은 국민의 눈높이 맞게 행하면서 국민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유권자로부터 위임된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마음대로 무소불위로 휘둘러서는 안됩니다. 다양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요구와 입맛에 맞게 정당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그 바탕은 소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세일수록 헛된 말들이 횡횡한다고 합니다. 그래선지,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떠돕니다.

 

 

“정감록에 이번 대통령이 조선시대의 마지막 임금이며, 다음 대통령부터는 세계 천년을 이끌어 갈 찬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 허황된 거라고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 말처럼 찬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러운 그날이 오길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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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편소설] 비상도 1-17

 

 “친구라… 세상에 더 없는 좋은 말이지요.”

스님, 별다른 시선을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장편소설「비상도」줄거리

 

 <비상도>는 역사ㆍ영웅 장편소설로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고 있다.

 

 집안 사정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던 백남재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동해는 산으로 들어가 스님(김대한)의 훈육을 받으며 성장한다.
 스님은 상해임시정부 요원이면서 독립투사였던 아버지 덕분에 중국 왕가에서만 전해 내려오던 비상권법을 전수받은 고수다.
 두 아이는 비상권법이 고려 왕실에서 비밀리에 전해 내려오던 고려국의 무예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지만….

 


 두 사람은 함께 산을 걸어 내려갔다.

 

 

  “저녁바람이 찹니다.”
  “바람 속에서 많은 이야기 소리가 나는데요. 누굴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떠나가는 이별의 흐느낌 같기도 하고……”


  “다행이네요. 하지만 겨울바람은 달이 차가워 늘 가슴 시린 법이죠. 도망을 쳐도 달빛이 길을 비추며 따라오니 겨울 한 철은 술 생각이 간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 해 드리려고 그렇게 오고 싶었나 봅니다.”


  “친구라…. 세상에 더 없는 좋은 말이지요.”

 

 

 잠시 그의 머릿속으로 형의 모습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런데 스님과 제가 술집에 가도 쫓겨나지 않을지 걱정 되는데요?”
  “글쎄요. 쫓겨나도 한 번 부딪혀 보는 수밖에요.”

 

 

 성 사장도 모처럼의 해방감에 젖어서인지 마치 소녀가 된 듯 큰소리로 웃었고 그 소리가 먼저 산길을 뛰어 내려갔다.

 

 

  “이곳에는 산채비빔밥이 별미죠. 도토리묵도 좋습니다.”
  “그럼 다 먹어야겠는데요.”

 

 

 두 사람은 비교적 한산한 집을 찾아 들어갔다.

 

 

  “스님, 서울엔 더러 오시는지요?”
  “아주 가끔 가긴 합니다만 늘 내려올 시간에 쫓겨 허둥댑니다.”
  “한 번 쯤 찾아주실 줄 알았는데…….”

 

 

 상 위에 여러 가지 반찬들이 놓이고 그들의 대화가 중간에서 끊어졌다.
 식당 안은 손님들로 제법 붐볐고 관광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스님, 별다른 시선을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스님으로 넘쳐나는 곳이 이곳입니다. 밥 먹는 것까지야 보아주겠지요.”


  “산나물 향기가 너무 좋네요.”
  “봄 되면 한 번 오시지요. 풀 냄새 맡으며 나물 캐는 것도 쏠쏠한 재미입니다.”
  “정말 그래야겠네요.”

 

 

 두 사람은 식사를 끝내고 가까운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가벼운 술 한 잔으로 몸을 녹이면 산길을 오르기가 훨씬 수월한 까닭이었다.

 

 시끄러운 소리가 귀를 때렸다. 많은 관광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벌써 술에 취한 사람들의 혀 꼬부라진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그들을 쳐다보았다. 

 

 

  “스님, 시선이 따가운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대충 마시고 나가야죠.”

 

 

 그때였다. 유난히 시끄러운 소리가 귀를 때렸다.

 

 

  “참 말세야 말세!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는지, 세상이 온통 도둑놈 천지가 되고 말았어.”
  “글쎄 말이야. 장차관자리 하나 꿰어 차려면 위장전입은 필수조건이고 거기에다 땅 투기까지…. 하기야 그 놈들이 어디 월급 타서 수십억 수백억 재산 가졌겠어? 다 고급정보 빼내어 투기하고 부풀려 되팔고 뭐 그렇게 한 것 아니겠어?”

 

 

 그들은 열이 받치는 듯 소주잔을 연거푸 목구멍에 털어 부었다.

 

 

  “성 사장님, 자리가 불편하시죠. 그만 나갈까요?”
  “아뇨, 재미있는데요.”

 

 

 그녀는 정말 재미있다는 듯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계속…)

 

 

 

 

 다음은 올 1월 갑작스레 고인이 되신 고 변재환 씨의 미발표 유고작품을 그의 가족에게 지적재산권을 위임받아 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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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등에 맞지 않은 인사 사퇴는 당연한 귀결
도덕이 살아 있는 나라임을 스스로 증명하길

반가운 소식이다.

소통, 통합, 친 서민을 강조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8ㆍ8 개각’에서 내세운 국무총리, 장관 내정자들이 잇따라 사퇴했다.

사퇴 당사자는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내정자,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다. 이들은 위장전입, 땅투기, 논문 표절, 이권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도덕불감증 개각의 불명예를 떠안겼다. 그러니 환영할 밖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 위반을 하고서도 처벌은커녕, 버젓이 국가 고위직에 오르는데 대한 날선 비판이 거셌다. 이 와중에도 “위장전입으로 걸린 장관 내정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어서, 그 정도는 임명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퇴 반대 목소리가 있던 시점에서의 사퇴라 더욱 반갑다.

특히 이번 사퇴는 국민감정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것 뿐. 국민을 이끌 지도자들의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여실히 증명한 셈이다.

하지만 신조어로 등장했던 ‘김ㆍ신ㆍ조+일당’에서 ‘조’만 아직 버티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욕 보였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 유가족 비하 발언, 위장전입 등으로 여당 일부와 야당,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조현오를 지키려는 심산이 크나 보다. 아무래도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고래심줄 같은 질기디 질긴, 크고 무지몽매한 간을 가졌나 보다.

그래서다. 행여 사퇴를 망설이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길 바란다. 당신의 무한 버티기는 못 오를 나무를 오르려는 못된 심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당신의 버티기는 당신이 그토록 따랐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보이기일 뿐이다. 더불어 이 나라가 아직까지 도덕이 살아 있는 나라임을 스스로 증명해주길 바란다.

노파심에서다. 다음에 지명할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들은 철저한 검증으로 도덕성에 흠이 없는 인사를 내세우길 진심으로 간절히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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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leedam.tistory.com BlogIcon leedam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신을 알면 그렇게 까지 하겠어요 참 부끄러운 사람 입니다.

    2010.08.30 13:02 신고

‘사과’청문회 책임, 휴지통에 버려서 만회해야
뻔히 ‘지는 패’ 만진다고 ‘꽃놀이패’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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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ㆍ8 개각 명분으로 내건 ‘소통ㆍ통합ㆍ친서민’은 하루 빨리 휴지통에 갖다 버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검증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가 ‘비리’청문회, ‘사과’청문회로 점철되고 있다.

8ㆍ8 개각에서 내세운 소통ㆍ통합ㆍ친서민은 고사하고, 도덕불감증 개각이란 오명을 이미 뒤집어 쓴 지 오래다.

서민들은 장관 등 내정자들의 위장전입, 땅 투기, 논문 표절, 이중 국적, 탈세 등 각종 비리만 봐도 입이 쩍 벌어질 지경이다. 인사청문회의 신조어로 탄생한 김신조(김태호, 신재민, 조현오 내정자)의 낙마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들은 선처만 바랄 뿐, 자진사퇴 의사는 추호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래서 명이 설까.
 
압력은 이럴 때 쓰는 거다. 자진 사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의 지탄 대상인 내정자들을 임명권자가 ‘쿨’하게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

정국 주도권을 쥐는 게 문제가 아니란 소리다. 의혹 덩어리를 감싸 안아봤자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올 뿐이다. 정권의 반환점을 돈 마당에 민심을 잃지 않는 게 실리다.

그래서다. 뻔히 ‘지는 패’를 만진다고 ‘꽃놀이패’가 되는 게 아니다. 버텨봐야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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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작 엎드린 내정자,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
국회 인사청문회, TV 중계 내 멋대로 관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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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에서 선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지명자.(사진 오마이뉴스)

TV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8ㆍ8 개각에서 지명된 인사들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다. 국무총리 지명자와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지명자와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어졌다.

모양새부터 가관이다. 장관 지명자는 바짝 쫄아 있다. 지명자를 심문(?)하는 국회의원은 당당한 듯 보이지만 허세다. 그 모습에서 ‘고양이 앞에 쥐’를 떠올렸다.

납작 엎드린 내정자,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

 

TV를 보며 내 멋대로 해석한 국무위원 지명자의 모습은 이러했다.

장관은 아무나 하나. 왜 저리 저자세야?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을꼬? 행여 속으로 이러고 있지 않을까?

‘내가 청문회 자리니까 참는다, 참아. 내가 장관되면 너희들 두고 보자. 지들이 전 국민 앞에서 날 창피주고 윽박질렀다 이거지. 피차 오십 보 백 본데 무슨 자격으로? 무슨 할 말 있다고 지랄은 지랄이야! 참나, 더러워서~. 그래도 참아야 하느니라~.’

그렇지만 화면 속 얼굴은 속마음까지 읽을 수 없었다. 그저 긴장한 채 납작 엎드려 있을 뿐이었다. 방심은 금물. 코앞에 놓인 ‘대감’ 자리를 한순간에 날릴 수 없다는 비장함까지 느껴졌다.

그들은 쪽방촌 투기, 억대 자문료, 병역비리, 논문 이중게재, 위장전입 등 의혹에 휩싸인 삶을 두고 납작 엎드렸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
“주민등록 정리를 늦게 한 것은 불찰이다.”

저들은 속으로 진짜로 뉘우쳤을까? 그러나 허울뿐이었다.

노무현의 ‘그’ 신랄함, ‘그’ 예리함, ‘그’ 열정 그리워

 

TV를 보며 내 멋대로 훑어 본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이러했다.

국회의원의 질의 또한 김빠진 맥주였다. 여당 의원들은 예상했던 대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도했다. 의혹을 밝히기보다 두둔에 가까웠다. 그래 설까, 청문회에 임하는 장관 내정자의 얼굴에 여유까지 보였다. 

문제는 민주당 등 야당이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재산 투기, 병역비리,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기대가 많았다. 성과가 있긴 했다. 이재훈 지명자의 ‘쪽방촌’ 투기 의혹에 대해 시인을 이끌기도 했다.

그렇지만 청문회 장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빈자리도 보였다. 또한 질문공세 중에도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의혹을 확인하는 수준에 맴돌았다. 기대한 야당의 날카로운 독수리 눈초리와 매의 발톱은 찾기 힘들었다.

결국 첫날 인사 청문회는 야당의 밋밋한 준비와 질의로 장관 지명자들의 자진사퇴를 이끌기에 힘이 부쳐 보였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이래서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을까? 

과거 청문회 초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의 ‘그’ 신랄함과 ‘그’ 예리함, ‘그’ 열정이 그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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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하고 싶은 사람 위장전입 하지 마라!”
위장전입 서류까지 학교에서 만들어 준다?
청문회 시동,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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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의혹인 신재민, 조현오, 이현동 내정자(좌로부터, 사진 오마이뉴스)



“나라꼴이 이래서 쓰겠냐!”

뒤늦게 막걸리 집에 합류한 지인, 자리에 앉아마자 이름까지 거명하며 울분을 토했다. 본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웬일일까.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를 봤다. 그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잇는다.

“위장전입 장관들이라니 이게 말이 돼. 이제 장관하려면 위장전입은 필수구만. 앞으로 위장전입 안한 사람은 장관 후보 축에도 못 끼겠어. 언제부터 이리 됐는지….”

완전 예상 밖이었다. 팔긴 했지만 그도 오피스텔 건물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도 이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니었다. 놀라 그의 입을 빤히 바라봤다.

“왜 그렇게 보는 건데. 나? 그래 위장전입자다. 왜?”

캥기는 구석을 그 스스로 끄집어냈다.

“우리는 위장전입을 한 순간, 출세는 포기했다!”

 

“나도 올해 고 1 딸 때문에 본의 아니게 죄졌다. 고등학교를 외지로 가겠다고 하는데 말릴 수가 없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래 위장전입을 했다.”

우리네 현실이었다.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저질러야 하는 현실. 이런 사정을 뭐라 해야 할까?

그는 맞벌이 부부였다. 그의 아내는 공무원. 그는 “자신의 행위도 엄연한 법 위반이다.”면서 위장전입을 하면서의 각오를 밝혔다.

“우리 부부는 위장전입 한 순간, 출세는 포기했다. 죄 값은 치러야지. 더 이상 뭘 바라겠는가. 앞으로 출세하고 싶은 사람은 위장전입은 절대하지 마라.”

다행이었다. 위장전입을 다섯 차례나 하고도 국가 고위직에 오르려고 안간힘인 사람을 생각하면 뻔뻔하지 못한 그가 오히려 건설적이었다. 그에게 별명을 붙였다. ‘뻔뻔하지 못한 도덕 선생님’이라고.

“돈 벌기 위한 투기성 위장전입은 용서할 수 없다.”

 

그가 선을 그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다.

“위장전입도 부류가 있다. 자식 학교 땜에 하는 위장전입은 어쩔 수 없고, 돈 벌기 위한 투기성 위장전입은 용서할 수 없다.”

죄면 다 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나 보다. 하기야, 감옥에도 부류가 있다고 한다. 사기와 강간 등은 파렴치한으로 수모를 당하고, 사상범은 죄인 아닌 죄인으로 우대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발언이 이어졌다.

“학교 진학 때문에 한 위장전입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알아?”
“왜 위험한데?”

짤막한 추임새를 넣었다.

위장전입 서류까지 학교에서 만들어 준다?

 

“문제는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우수 학생을 받아들이려고 학교에서 위장전입을 주선한다는 거야. 대학 들어갈 때 농어촌 특례를 이용한 가산점이 3년 거주자와 5년 거주자로 나뉜다. 이 서류도 학교에서 다 만들어 준다.”

학교가 범죄의 온상인 셈이었다. 중ㆍ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까지 노림수가 숨어 있었다. 농어촌 특례 등 가산점 부족으로 인해 대학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억울할 노릇이다. 그가 마무리했다.

“국가를 이끌 고위 공직자가 죄를 지으면 국민들을 이끌 수 없다. 이건 어떤 것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리에 욕심을 낸다. 과욕이다. 언제부터 결적사유, 하자 있는 놈들이 국가 고위직에 탐을 내. 안될 말이다.”

그에게도 ‘도덕성’과 ‘청렴’은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주요 덕목이었다. 여기서 하나 더 살필 게 있다. 주민등록법 위반인 위장전입 법규다.

국회 청문회 시동,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8ㆍ8 개각’에서 지명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내정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등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의 위장전입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여, 형평성 논란이다.

주민등록법 37조 3항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3년 공소시효에 걸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다. 법을 고쳐야 한다. 법을 위반한 이들이 공소시효를 핑계로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공소시효 10년 이상이면 될까?

오늘, ‘쪽방촌’ 부동산 투기, 논문 등의 의혹이 있는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를 시작으로 26일까지 10명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도덕과 청렴을 갖춰야 할 고위 공직자 후보들이 하나 같이 위장전입, 논문 표절, 투기 의혹 등에 휩싸여 있다.

국가에, 국민에게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건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이라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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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arketing360.tistory.com BlogIcon 미스터브랜드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식적인 수준에서 누가 봐도 지킬건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2010.08.22 07:23 신고

존경받는ㆍ불쌍한ㆍ비극적인 대통령은 누구?
국무위원 내정과 PD수첩 불방에 즈음하여…
국민과 ‘따로’ 아닌, ‘함께’ 하는 정권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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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왼쪽부터, 사진 오마이뉴스)

세상이 어지럽다. 너무 어지럽다. 원인은 많다.

강부자 내각과 부자 감세, 노무현 죽이기, 대운하에서 4대강사업으로 말 바꿔 타기, 촛불 집회 탄압, 용산 참사, 해군 잠수함 침몰, 민간인 사찰, 국무총리와 장관 인선, PD수첩 불방 등 금방 떠오르는 것도 많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법과 원칙이 사라진 시대라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자괴감이 인다.

몇 달 전 “우스개 소리”라며 “그냥 한쪽 귀로 흘려라”던 한 사람의 말이 떠오른다.

 

존경받는 대통령, 불쌍한 대통령, 비극적인 대통령?

김영삼 정부시절, 한 지관이 김영삼 이후의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 예언했다고 한다. 들었던 내용은 대충 이러했다.

“다음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다. 다음 대통령은 가장 불쌍한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다음은 가장 비극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틀은 그 다음 대통령 때 세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스개 소리지만 아무래도 이 예언이 맞는 것 같다”“존경받는 대통령, 김대중. 불쌍한 대통령,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무현. 이명박,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쫓겨나는 비극의 대통령”이라고 풀이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쪽 귀로 흘렸다. 어쨌거나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의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국가나 국민에게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 운운이 새삼스레 다시 떠오른다. 왜일까?


국무위원 내정과 PD수첩 불방에 즈음하여…

“아무래도 세상이 제 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싶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지금 세상을 쥐고 흔드는 저 자들이 미쳐 버렸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미쳐서 그렇게 보이는 것인가.”

노무현 재단 강기석 편집위원장 칼럼 중 일부다. 딱 맞는 소리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두 사건에 주목한다. 하나는 국무총리 내정자와 장관 내정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또 하나는 <PD수첩> 결방.

국가를 이끌어갈 정부 고위관료 임명 조건에 ‘청렴’과 ‘정직’은 오랫동안 중요한 덕목이었다. 이를 어이 할꼬. 그러나 어느 새 청렴과 정직보다 ‘위장전입’, ‘땅 투기’, ‘이중국적’ 등이 중요 덕목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대통령이 그럴진대, 누굴 탓할까.

내일부터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니 논의는 미루기로 하자.


최승호 PD와 PD수첩(사진 오마이뉴스)

국민과 ‘따로’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정권이길….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불방은 파장이 크다. 정권의 나팔수에서 벗어나 정도(正道)를 걷는 언론에게 자갈을 물리는 전 근대적인 행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알다시피 MBC 김재철 사장 부임 후 이뤄진 조치라 정권의 꼭두각시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 지금이다. 왜냐하면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은 정부가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국무총리ㆍ장관 내정자들의 각종 불법 의혹과 <PD수첩> 결방은 이명박 정권에 또 하나의 치명적 비판 여론을 선물했다.

그래서다. 서두에 말했던 우스개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길 바라지 않아서다.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길 바란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요구한다.

국민과 ‘따로’가는 정권이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정권이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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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강조한 소통, 통합, 친서민은 ‘개살구’
‘8ㆍ8 개각’ 후보자들 도덕불감증 의혹 최고조

 

이명박 대통령이 ‘8ㆍ8 개각’에 따라 내세운 후보들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덕불감증 개각의 불명예를 떠안을 태세이다.

청와대는 지난 8일 후반기를 이끌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 등을 발표하면서 소통, 통합, 친 서민을 강조했다. 하지만 허울뿐인 빛 좋은 개살구로 드러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재산 증식과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이 도출됐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위장전입 5차례를 시인한 상태다. 신 내정자는 이밖에도 부인의 위장 취업, 땅 투기 의혹까지 겹친 상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위장전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천안함 유가족 비하 발언 등으로 사퇴 압력이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쪽방촌’ 건물 투기 의혹.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드러났다.

 

국가지도층 도덕불감증 최고조, 기 막혀

 

이들을 보면 위장전입 없는 사람은 장관 등 고위직에 오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필수가 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5차례 위장전입을 한 전력이 있어, 위장전입에 관대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더 가관인 것은 지난 1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위장전입으로 걸린 장관 내정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느냐, 그 정도는 임명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오갔다는 점이다.

이로 보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개각 후보자들의 주요 낙마 사유였던 위장전입이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 국가 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은 최고조에 달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위장전입 등 법 위반을 하고서도 처벌은커녕 버젓이 국민을 다스리는 국가 고위직에 오르는 국가적 비극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국민이 바라는 건 간단하다. 국민들이 법을 어길 경우 처벌받는 것처럼, 법을 위반한 그들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판단이 안서는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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