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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폭탄 사상 최고가 경신, ‘너무 무섭다’
국제 유가 하락세, 기름값 천정부지 ‘이해 불가’
기름값 인하의 묘수는 유류세 인하와 원가공개

고유가 쓰나미에 소비자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기름값이 결국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1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유류비의 전국 평균가를 보면 휘발유가 리터당 1950.37원으로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는 역대 최고가였던 2008년 7월16일의 1950.02원을 넘어선 가격이다. 기름값은 159일 동안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다. 기름값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셈이다.

휘발유의 지역별 가격을 보면 최고가는 서울로 2009.96원을 찍었다. 또 최저가는 전북으로 1936.64원으로 나타났다.

그래 설까, 택시 기사, 대리운전, 화물운전자 등 기름값 인하를 기다리는 서민들 입에서 “기름값이 너무 무섭다”는 괴성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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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 하락세, 기름값 천정부지 ‘이해 불가’

때가 되면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겠다던 정부 약속도 기약이 없다. 또 정유사 원가를 살펴 기름값을 잡겠다던 정부의 으름장도 먹히지 않고 있다.

실제 정부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태스크포스를 꾸렸으나 아직까지 뾰쪽한 해결책이 없다. 대신 정부는 지난 2월 ‘기름값 원가 분석’ 카드를 꺼내 들고 정유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정유사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급기야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손을 들며 정유사를 싸잡아 비난했다.

“정부가 유가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정유사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결국 기름값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문제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국제 유가는 하락세인데 반해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름값 인하의 아주 간단한 두 가지 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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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인하의 묘수는 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수가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첫째, 유류세 인하다.
정부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정유사를 움직일 수 없는 논리다. 왜냐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니까. 하여, 정부가 소비자 주머니에서 뜯어가는 세금, 유류세를 10%가 아닌 20% 이상 대폭 낮춰야 한다. 

둘째, 기름값 원가 공개다.
소비자들은 이 카드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기업 비밀인 원가공개를 할 수 없다며 외면했다. 그렇지만 요즘은 거의 원가가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다. 기름값이 최고치를 경신한 지금이 유류가를 안정시킬 최고의 기회다. 소비자는 이번 기회에 정부와 정유사의 목을 단단히 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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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가장 못한 건 ‘경제’, 아이러니
정부의 존재 가치는 국민의 편안함에 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 가격 인상 없이 식당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 고민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 아무개 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나은 편이다. 그 해답은 간단했다.

“우리는 텃밭에서 야채 등을 가꿔 쓰는 관계로 아직은 버틸 수 있다.”

경제 살리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발했던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서민 파탄을 재촉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다.

불통 대통령과 가장 잘못한 국정 운영 ‘경제’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민 63%가 ‘불통 대통령’으로 평가”했다. 특히 “가장 잘못한 국정운영 분야로 경제가 26.0%로 가장 높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는 주된 잣대는 ‘경제’였다면서 남은 임기동안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에서는 ‘서민 경제 안정’이 1순위로 지목됐다.”고 전했다.

이 정도면 국민이 느끼는 이명박 정부는 낙제점인 셈이다. 문제는 국민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는데 반해 이명박 정부는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구제역, 배추값 등 민생파동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또한 전세값, 물가, 등록금 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해 일자리는 줄고 국가와 가계 빚은 싸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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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존재 가치는 국민의 편안함


이에 더해 리비아 민주화 요구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 급등까지 겹쳐 엎친 데 겹친 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갈팡질팡이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유류세 인하 문제는 현 단계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다. 이명박 정부가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할지 궁금하다. 정부의 존재 가치는 국민의 편안함에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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