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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요식행위 거수기로 ‘전락’
과다한 의정비 재심의…서울시의원 첫 삭감


“입바른 소리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자른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 위원으로 쓴다. 이게 입 다물고 조용해란 소리지….”

최근 만난 모 대학 교수의 넋두리다. 각종 위원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와 지방의회 등이 정책수행의 원활 등을 위해 직능과 직종별로 민간인을 참여시켜 정책 수립에서부터 추진 과정까지 타당성과 효용성을 논의ㆍ검토ㆍ심의하는 기구다.

각종 위원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고질적인 것이다. 우후죽순 만들어 일 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 회의비만 챙기고 거수기로 전락한 위원회, 위원회에 참석해야 할 공직자들이 외면하는 위원회 등 수 없이 많다.(관련 기사 “감사원, 185개 정부 위원회 문제점 적발”)

자료 김정권 의원 홈피.




김정권 의원, 유명무실한 금융감독위원회 주장

최근 환율 등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대출 금리 인하 문제 등이 제기되는 상황인데도 운영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권 국회의원(경남 김해갑)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운영이 허술하다.”며 그 예로 “위원회 수장인 금감위원장은 올해 13번 중 7번 참석, 재경부 차관은 13번 회의 모두 참석하지 않음, 한국은행 부총재 7번 참석”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금융 감독과 관련된 중요한 회의에 위원장과 주요 위원들이 참석을 등한시 하는 것은 위원회 자체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다는 반증이다.”면서 “유명무실한 금감위 회의는 안건 통과 ‘거수기’”라 꼬집었다.(관련 자료 “유명무실한 금감위 회의”)

이뿐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국외공무출장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등 정부 산하 위원회만도 무려 837개에 달한다. 이들 위원회도 위와 다를 바 없다.

과다한 의정비 재심의…서울시의원 첫 삭감

실제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의회의원들의 급여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정부는 과다한 지급이라며 의정비를 다시 결정토록 했다. (관련 기사 “서울시의원 내년 연봉 6100만원…유급화 이후 첫 삭감”)

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꼼꼼하게 따져 의정비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다수결 원칙이라 소수의견으로 묻히고 말았다”면서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앉혀 의정비 인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푸념했다.

위원회에 대해 넋두리하던 한 교수는 “없는 시간 쪼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을까란 생각에서 의견을 내는데, 그걸 입바른 소리로 여긴다.”며 “형식적 통과의례라면 공무원들끼리 결정하지 뭐 하러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요식행위 거수기로 전락한 각종 위원회가 제 모습을 찾기 위해 유사ㆍ중복 위원회의 통폐합과 쓴 소리를 귀담아 듣는 사고 전환이 절실하다. 이는 어느 교수의 넋두리가 귓전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이게 입 다물고 조용해란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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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지방의원 의정비 삭감 불가피

지방의회 246개 중 80.5% 198개가 대상
서울 도봉구의회 2216만원ㆍ경기도의회 1925만원 삭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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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가 삭감될 전망이다. 대상이 전국 246개 지방의회 중 광역의회 12개, 기초의회 186개 등 198개에 달한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지방의원들의 올해 평균 의정비는 광역의원 5284만원, 기초의원 3766만원. 반면 의정비가 유급화 전인 2005년의 경우 지방의원에게 지급된 평균 활동비는 광역의원 3120만원, 기초의원 2120만원이었다. 유급화 이후 광역의원 69.4%, 기초의원 77.6%가 오른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남ㆍ여 1,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정비 결정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결과 의정비 지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많이 지급’이 광역 77.9%ㆍ기초 66.7%, ‘적정’ 20.6%ㆍ30.8%, ‘적게 지급’ 1.5%ㆍ2.5%으로 나타났다.

또 의정비 지급기준의 중요 요소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재정력(49.7%) ▲의원 1인당 주민 수(23.2%) ▲기타(의정활동, 성과 등 21.3%) ▲해당 자치단체 면적(5.8%) 등의 순으로 꼽았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객관성 있는 의정비 기준액을 제시하여 자치단체의 과다한 의정비 인상 억제와 자치단체 간 의정비 격차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자치단체 재정력, 의원당 주민수, 자치단체 유형 등을 감안한 의정비 기준액”을 밝혔다.

이로 인해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하가 불가피하게 됐다. 인하될 의정비가 높은 지역으로 서울 도봉구 3484만원(2216만원 감소), 경기도 5327만원(1925만원 감소), 울산 울주군 3310만원(1906만원 감소), 경기 구리시 3444만원(1506만원 감소) 등의 순으로 꼽혔다.
 
또 인하폭이 낮은 곳으로 경북 문경시 2990만원(10만원 감소), 부산 동래구 3456만원( 24만원 감소), 전남 고흥군 2888만원(59만원 감소), 경남도 4860만원(60만원 감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김태성 국장은 “뒤늦게나마 지방의원의 의정비 기준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만하다.”면서도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적격자 등이  지방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막는 조치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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