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축소ㆍ은폐는 탄핵감…국정조사 필요

경찰의 디도스 사건 ‘우발적 단독 범행’ 발표를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없었다. 하여, 국민들은 ‘단독 범행’이라 쓰고, ‘축소ㆍ은폐’로 받아 들였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은 스스로 국민의 조롱을 자처했다. 왜냐하면 없다던 디도스 배후와 금전 거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한 선관위 사이버 테러와 관련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관계자의 만남과 1억원 금전 거래 사실까지 드러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건, 축소ㆍ은폐 정황이다.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가 한나라당 관계자와 해커들 간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지 않도록 경찰에 압력을 가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청와대 압력설이다.

애초부터 선관위 테러 행위는 그냥 덮어질 문제가 아니었다. 이로 보면 예측 불허였던 디도스 공격이 몰고 왔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사퇴, 비상대책위 출범 등이 왜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진 셈이다.

그래 설까? 청와대는 왜곡보도라며 맞대응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전전긍긍이다. 실제로 여당 관계자들에게 “의원이나 당직자 등이 연루된 것으로 나온다면 박근혜 비대위는 말할 것도 없고 당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란 우려가 터지는 상황이다.

또한 야당은 “헌법기관을 정부 여당 측 인사들이 공격한 것은 테러행위인데 어떻게 덮고 갈 수 있냐”며 “대통령 탄핵감”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던 한나라당. 그 한나라당이 이번엔 이명박 정부 탄핵 위기로 몰렸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인 셈. 디도스 사건과 관련 배후와 청와대 개입 의혹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여,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등이 발 빠르게 받아져야 할 시점이다.

요동치는 정치 보며 안철수에게 기대는 이유
안철수 신드롬 핵심은 정치 안팎의 체질변화

‘낡은 정치 구도 타파’

국민이 정치를 바라보는 해묵은 정치개혁 바람이다. 지금까지 이 바람은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에는 희망으로 변할 조짐이다. 정치판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가시화 되고 있어서다.

물론 지각 변동의 근원지는 안철수 교수. 지난 여름 서서히 달궈졌던 안철수 발 신드롬은 태풍으로 덩치를 키우더니,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당선이란 중급 태풍의 위력을 선보였다. 이제는 초대형 태풍으로 진화 중이다.

안철수 발 초대형 태풍은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파죽지세로 몰아붙일 기세다. 하지만 정치권에 미칠 태풍은 예측 자체를 불허한다. 겉으로는 정치권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표면상 보이는 변화 조짐은 이렇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안철수 태풍을 폄하하고 진로와 피해 범위를 전망하며 몸을 움츠렸던 관망 자세를 벗고 전면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실세와 친인척 비리로 인해 급격한 정권 말기 레임덕을 온몸으로 체감 중이다.

또 한나라당은 안철수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고위원 사퇴, 홍준표 대표 사퇴, 탈당 선언 재창당 및 쇄신 요구 등으로 분주하다. 그러나 피해 복구 대책이라 해봐야 비상대책위 가동, 박근혜 전면 등장뿐이다. 예전과 달라진 게 없는 구태의 연속이다.

야권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진보 진영은 현재 민노, 진보, 국참당이 통합한 진보통합당 출범,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이 주축이 된 통합민주당의 합당 예정 등 한창 지각 변화 중이다. 이 과정에서 나온 힘겨루기 또한 여전했다.

하여튼 야권 모양새는 운 좋게 안철수 발 태풍 위에 올라 탄 형국이다. 그렇다고 안철수 태풍이 야권 중통합에 만족하고 지나갈 진로는 아니다. 중통합일 경우 피해 범주는 쉽게 예상되기에 야권대통합을 향해 발 빠르게 진군하려는 모양새다. 문제는 야권대통합을 아우를 야권 주자가 있느냐는 것.

기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온 안철수 교수.(사진 권우성)

어쨌든 여야에 몰아친 태풍 피해를 보면 실체 없던 안철수 태풍은 실체로 자리매김 된 셈이다. 그러나 국민을 등에 업은 안철수 태풍은 또 다른 변화를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주문의 핵심은 밖을 포함한 정치 깊은 곳까지 변화이다. 그렇다. 겉모습만 바꾼다고 낡은 정치 구도가 사라질 것이라 믿는 국민은 없으니까. 실제로 정치권의 현재 지형 변화는 단지 정당 공천을 따내기 위한 목적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

하여, 국민은 여야에 몰아친 태풍을 팔짱끼고 느긋하게 관전하며 아직 멀었다고 혀를 끌끌 차고 있는 중이다. 이유는 국민의 뜻과는 다른 ‘그들만의 리그’일 뿐, ‘소통’과 ‘감동’이 없다는 것.

한 마디로 현 여야 행태를 보면 국민과 동떨어진, 총선과 대권을 향한 정치인들의 집단 욕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때문에 태풍의 눈이 그러하듯 국민은 정중동 자세로 조용히 정치권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로 볼 때 현 정치권에 떨어진 당면 과제는 기존 정치권의 낡은 정치 행태를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느냐는 것. 허나 지금껏 보여준 변화는 기대치 이하다. 하여, 국민을 포함한 안철수 태풍은 또 다른 정치 체질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왜 신당 창당,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하겠다는 안철수 교수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안철수, 그가 바로 국민과 함께 만든 새로운 태풍의 진원지이기 때문이다. 태풍은 주위와 결합해 스스로 힘을 키운 후 쉽게 사라지지 않고 큰 타격을 주는 자연의 이치에 따른 ‘아우성’이니까.

특히 아우성으로 대변되는 태풍의 소멸은 큰 바다 물결을 타고, 큰 산을 넘어야 비로써 그때 스스로 사라지는 자연 법칙만이 존재한다.

안철수 발 태풍의 종착역은 분명하다. ‘정치개혁’과 ‘대권’. 그럼에도 그가 꾸물대는 건 지금은 단지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출발을 알리는 시기라는 ‘울림’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욕심 없는 ‘기다림의 미학’이 이처럼 아름답게 보였던 때는 아마 지금 뿐이지?

그래서다. 안철수, 그가 전면에 나서는 시기는 기존 정치권에 거는 희망이란 기대치가 더 이상 없음 때뿐이다. 이때의 태풍은 노아의 방주로도 감당하기 힘든 역사의 요구임을 알아야 한다.

이로 보면, 현 정치권은 안철수 태풍 속에 들어 있는 국민의 간절한 변화 요구를 가슴과 마음으로 읽어 내야 할 풍전등화의 기로 앞에 놓인 셈이다. 부디, 현 정치권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밥 때문에 벌어지는 정치놀음 향한 넋두리

학생들 밥은 야박하게 굴더니 자기는 잘도 챙겨 먹네. 이렇게 주는 게 우리네의 밥 인심인 것을...(사진 오마이뉴스)

오늘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D-데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정 많은 민족이라고 한다.
우리네가 표현하는 정(情)은 이 한 마디에 몽땅 압축되어 있다.

“밥 먹었어?”

아무리 가난해도, 식사 전이라면 언제인들 기꺼이 밥을 냈다. 찬밥에 물을 내올망정.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갈 때 양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곳간을 털어 진심어린 정을 나눴다.

모르긴 몰라도 사람부터 살리자는 심정이었을 게다.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란 철학이었다.

그런데 ‘밥’ 때문에 야단법석이다.
이를 요즘 아이들이 쓰는 표현을 빌려보자.

‘밥이 야박하다’

이 말을 풀면 이렇다. 밥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야박해졌다.
사실이다. 학생들에게 무료로 밥 먹이자는데 어른들이 단계를 찾는다.

개뿔. 단계는 무슨 단계.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래서야 찬밥에 물 말아 먹는 들, 목에 안 걸릴까? 켁켁~.

내가 학생이라면 이런 말 나올 것 같다. 

‘에이~, 줘도 더러워서 안 먹는다’

이 소릴, 아이들 버전으로 하자면 이런 노랫말이 가능하다.

“♩♪♬ 쏘리 쏘리 쏘리 쏘리~, 미쳐 미쳐 미쳐 미쳐~♪♬♩♪♬”

서론이 길었다. 그래도 본론이니 참으시라. 여기서 퀴즈 하나 풀자. 

이명박과 오세훈 VS 전두환과 노태우, 누가 더 나쁠까?

삐~익 : 이명박과 오세훈. 땡!
삐~익 : 전두환과 노태우. 땡!

대체 정답이 뭐야?
녜, 정답은 이명박과 오세훈도 나쁘고, 전두환과 노태우도 나쁘다. 즉, 다 나쁘다.
피~. 왜 다 나빠?
설명할 테니 찬찬히 들어보시라.

첫째, 오세훈.
밥 때문에 아이들 기 팍팍 죽인다. 그것도 모자라 시장 자리까지 걸었단다. 승부수라나. 이건 아는지 몰라? 먹는 걸로 사람 놀리는 놈이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는 사실.

둘째, 이명박.
안하다던 4대강 공사에 22조원이 넘는 돈을 쳐 박았다. 이를 두고 후세에 길이 남을 치적이란다. 그러긴 하다. 치적도 좋은 치적만 있는 게 아니다. 반면교사도 있다.

셋째, 전두환.
수천 명이나 죽였다. 그도 자리를 걸었다. 대통령 5년 단임. 그 후 그는 목숨 보전을 위해 죽마고우에게 자리를 물려줬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러다 된통 당했다.

넷째, 노태우.
자칭 구국의 결단이란 6ㆍ29 선언. 젖먹이가 봐도 꼼수가 뻔한데 구국의 결단이라니.
그리고 3당 야합. 결국 뒤통수 맞았지. 청문회와 철장 속으로 팍.

그렇다 치자.

이명박ㆍ오세훈 VS 전두환ㆍ노태우, 누가 누가 더 나쁠까?
이번에는 편을 가르자. 둘씩.

삐~익 : 전두환과 노태우. 땡!
삐~익 : 이명박과 오세훈. 빙고!

왜?
그걸 몰라서 물어?
(5ㆍ18은 제쳐두자) 전두환과 노태우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다.
있는 놈에게 삥 뜯었을 뿐, 없는 놈에게 삥 안 뜯었다.

그런데 이명박 오세훈은 어때?
없는 놈들이 애써 죽기 살기로 낸 세금까지 걷어 있는 놈에게 죄다 몰아준다.
있는 놈한텐 삥 안 뜯고, 없는 놈한테만 삥 뜯는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스스로를 정 많은 민족이라 칭한다.
우리네가 표현하는 정(情)은 이 한 마디에 모조리 들어 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우리네는 이를 ‘용서의 미덕’이라 부른다.
그래서 악행들을 쉬 잊는다. 설령 죽을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이는 그러면서 입바른 소리로 ‘회개’라고 한다.
세 살 박이 아이도 다 안다. 그들이 ‘한통속’이란 걸.
이를 흔히 쓰는 말로 표현하면 이렇다.

‘그놈이 그놈’

그래서다. 밥이 정말이지 야박하다.
설마설마 했는데 요즘 들어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속담이 확실히 바뀌었다.
‘네가 아무리 울어 봐라 젖 주나’로. 내가 젖 먹이라면 이런 말 나올 것 같다.

‘에이~, 더러워서 차라리 굶어 죽고 만다.’

그래서다.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이것뿐이다.

“♩♪♬ 쏘리 쏘리 쏘리 쏘리~, 미쳐 미쳐 미쳐 미쳐~♪♬♩♪♬”

진정코 국민을 위하는 지혜로운 정치 지도자가 아쉬울 때다.

오바마의 아이돌 가수 굴욕 패러디
이명박 대통령의 비아그라 패러디

대통령 자리도 쉽지 않나 봅니다. ㅋㅋ~^^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통령 패러디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패러디로 망신당했다지요?

오바마가 어느 곳을 방문했답니다.
한 아이와 악수를 청했는데, 자기는 누군지 모르면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 아느냐?”
"나랑 엄청 친해"

"진짜로~, 친해요. 그 가수 콘서트에 데려가 줄 수 있어요."
"그럼, 꼭 데리고 갈게. 약속해."

UCC로 뜬 아이돌이었는데 그 후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대요.
잘 알지도 못하는 가수를 “잘 안다”고 했으니, 그걸 수습하느라 난리(?)가 난 거죠.

수소문 끝에 오바마는 아이와 함께 아이돌 가수 콘서트 장을 찾았답니다용~^^

이번에는 좀 야시시한 패러디입니다.

주인공은 이명박 대통령인데요~^^
넘 웃겨 빵빵 터졌지 뭡니까.
패러디의 종결자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 빛날 천년 국가 운이 다가 올 것이다.”
[마음대로 미래사회 진단하기 - 2] 대통령 평가

항간에 이런 말이 떠돈다.

“가장 행복한 대통령은?”
“가장 불행한 대통령은?”
“가장 불쌍한 대통령은?”

몇 년 전, 이 소릴 듣고 설마 했었다. 그래 한쪽 귀로 흘리고 말았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이 자꾸 떠오른다. 이 기억을 덧붙이자면 이렇다.

“오랫동안 박해받다 노벨상까지 받고, 국민의 축복 속에 서거하신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 가장 행복한 대통령이다.”

“극적으로 대통령에 올랐다가 현 대통령에게 구박받다 가신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불행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에 오른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불쌍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는 스스로 ‘하야’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지칭하는 행복하고 불행한 대통령에 동의했다. 국민이 보기에 행복하고, 불행하고, 불쌍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라고 누구든 꼽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하야’까지 나온 마당에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다.

‘하야’에 대한 거부감의 이유는 이렇다.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누가 하야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없다. 또한 대통령의 ‘하야’가 현실로 닥친다면 그것은 당사자가 불쌍하기보다는 ‘국민이 더 불쌍하다’란 생각이 들었다.

올해에 조금씩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 대통령으로 꼽히는 이건희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켜 “낙제는 면했다”란 분석을 내놨다. 이어 조용기 목사는 “대통령 하야”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물론, 두 발언 다 “와전됐다”는 해명이 있긴 했다. 그렇지만 쉽게 넘길 사안은 아니었다.

‘낙제를 면한 대통령’과 요즘 같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하야’란 말이 그를 열렬히(?) 지지했던 세력에 의해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국책사업 백지화를 둘러싸고 “레임덕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선전포고까지 나온다. 한술 더 떠 여당 내부에서 동남권 국제공항 관련 “불신을 확대하는 대통령, 불균형과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말도 돈다. 

소문이 맞는 걸까? 물론 실제로 ‘하야’가 일어나기보다 ‘국민 마음에서 떠난’ 것을 의미할 것이다. 어쨌거나 참 오싹하다. 남은 소문이 하나 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옛날 국가 운명이 마감되고, 다음 대통령부터는 새로운, 평온한, 세계에서 빛날 천년 국가 운이 다가 올 것이다.”

눈치 챘겠지만 이 정도면 소문이 아닌 예언인 셈이다. 왕건, 이성계가 떠오른다.

당시, 그들을 둘러싼 이런저런 예언들이 횡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이 세워졌다.

고려와 조선은 새 기운과 새 정책을 얹어 국가 기틀을 확립했다.

어쨌거나, 소문이건 예언이건 이런 소리가 나돌 때는 나라가 어지러울 때라고 했다.

현재 구제역, 물가대란, 방사능 검출, 동남권 신공항 등 국책사업, 독도 문제 등으로 나라가 어지럽다. 그래서 소문까지 들먹였다. 즉,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불쌍한 대통령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그건 국민에게 너무 큰 불행이니까….

‘독도는 한국이 불법점거’ 주장, 강하게 대응해야
정부 대응, 항의 서한 발송 등이라니 기찰 노릇
“독도는 일본 영토 주장”은 모든 한민족의 문제

사진 사이버 독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30일,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대해 검정을 통과시켰다. 더욱 통탄할 일은 또 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교과서도 1종에서 4종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다. 일본이 전후 신세대에 대한 주입식 정신교육에 올인하며 독도 침탈을 강행하고 나섰다.

이는 우리나라를 강제 합병해 창씨개명 등으로 민족정신 말살을 획책했던 것과 비슷한 후세 정신 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 분쟁의 불씨가 될 도발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 우리 정부는 “독도는 한일 관계보다 중요한 핵심적 국가 이익”이라면서도 “일본에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교과서 왜곡 시정 요구안 전달” 등에 그칠 예정이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정부 대응, 항의 서한 발송 등이라니 기찰 노릇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영토 분쟁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제사회 비난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공격을 감행하면서까지 영토 지키기에 총력이다.

잠시, 일본의 교과서에 나오는 독도 관련 왜곡 내용을 살펴보자.

“竹島(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1952년 이후 한국 정부가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 교육출판 -

“한국에 의한 竹島(독도)의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하여 불법점거인 바…” - 이쿠호샤 -

이런데도 우리 정부가 취한 행동은 고작해야 “항의 서한 발송과 교과서 왜곡 시정 요구안 전달, 독도 내 구조물 설치뿐”이라니 기찰 노릇이다. 이스라엘처럼 전쟁 불사는 아니더라도 매우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더욱이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등으로 인해 인류애적 입장에서 일본 돕기가 한창인 마당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일제 강점기에 이어 또 다시 뒤통수치기로 답하고 있다. 이건 도무지 도움 받는 나라의 자세가 아니다. 아니 초지일관 공격적인 입장이다.

“독도는 일본 영토 주장”은 모든 한민족의 문제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내 방사능 오염 우려 루머와 관련, “인터넷에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런 유언비어는 막아야 한다.”며 단속을 지시, 검거했다. 그러나 방사능 검출은 사실로 드러났다.

결국 우리 정부는 일본의 악성 독도 유언비어 날조는 뒤짐 지며 “독도를 두고 우리와 일본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고 신중한 자세다. 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들어 느긋한 입장이다. 이로 보면 보호해야 할 국민은 외면하고 일본에 대해선 배려하는 모양새다.

그래서다. 일본의 “독도는 일본 영토”란 주장은 비단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모든 한민족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귀감 삼아야 할 게 있다. 노무현과 김장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란 ‘특별 담화문’까지 발표했다. 더불어 가수 김장훈의 ‘독도 지키기’ 노력은 익히 알게다.

“이제는 독도까지 기부해달라는 것이냐!”

네티즌의 울분에 앞서 우리나라 영토를 분명히 지키는 정부의 강력한 움직임이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 ‘귀국권고’ 못하는 건, 일본 눈치 보기 탓
빗발치는 ‘귀국 권고’ 외면하는 정부, 왜일까?
“한국 정부가 너희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일본의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등 대재앙 정부는 태연했다. 각국이 서둘러 전세기를 보내고 자국민에 대해 귀국 권고와 철수를 하는 마당이다. 우리 정부는 지금껏 이런 비난을 들어야 했다. 

“영사관에 연락해도 근무시간 지났으니 내일 해라.”
“우리 정부는 왜 귀국권고 안하나?”
“한국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울분에 찬 이의 제기 후에야 정부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재앙 앞에 일본에 있던 자국민들은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미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러시아 등 각국은 이미 자국민에 대한 귀국 권고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방사능 피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와 주요 선진국들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교민 철수 여부를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17일 “후쿠시마 원전 반경 80km 밖으로 대피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귀국 권고조치 내리지는 않고 있다. 이유는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다는 판단과 일본과의 외교관계, 재일 한국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가 너희들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현재 외교통상부가 아고라에 올린 ‘일본 내 우리 국민 보호에 관해 외교통상부에서 알려드립니다’란 글에는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권고조치가 있어야 뒷통수를 안 맞지. 무단으로 직무이탈 하라는 소리냐? 그리고 뭔 놈의 외교 마찰이여? 미국, 러시아, 프랑스는 일본과의 관계가 없어서 자국민들 귀국 시키고 자빠졌냐?”

“항상 다른 나라 다 조치 취하고, 가장 늦게 일본 눈치 보면서 움직이는 게 대한민국이구나! 일본에 있는 자국민들은 다 포로냐? 인질이냐? … 한국정부는 너희들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정부에서 조치를 취한 거 맞네요. 60만 명은 너무 많으니 각자가 알아서 해라. 대한민국 정부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축구할 때만 대!한!민!국!”

“국가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공포에 떨고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천마디 응원의 말보다 단 한사람일지라도 자국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는 정부가 한일 관계만을 의식한 ‘면피성 대책’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방사능 유출 등 대재앙에 따른 정부의 귀국 권고조치 없이 직장에서 이탈하면 재취업이 안 되고, 휴학 시 등록금 반환이 불가하다. 우리 국민이 방사능 유출 등으로 인해 이런 피해를 당할 이유가 없다.

특히 18일, 이명박 대통령은 46년 만에 일본대사관을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MB는 “일본 지원을 돕는 것은 가까운 이웃으로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그래서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귀국 권고조치는 외면하는 판에 대통령의 일본대사관 방문은 당연한 일이나 보다. 어떤 게 더 당연한 도리고, 우선인지 알아야 한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다.

2012세계박람회 예산 미반영 여수가 분노한다
정부 항의방문과 세계박람회 개최지 반납 불사

15일 열렸던 여수시민궐기대회 모습.

형님예산과 영부인 예산 등에 밀린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 여수가 분노하고 나섰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한 내년 예산이 대부분 미반영 돼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수시민들은 “박람회 개최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느니 차라리 박람회 반납과 거부 운동까지도 불사”할 조짐까지 일고 있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한나라당 단독 기습처리 이전, 여수를 방문했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김황식 국무총리가 박람회 예산 지원 약속을 어긴데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박람회 보이콧 서명.

형님예산과 영부인예산은 통과, 박람회는 나 몰라라

여수지역 89개 시민사회단체 구성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여수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5일 시민회관에서 ‘박람회 예산 미 편성에 대한 여수시민 총궐기대회’를 갖고 “박람회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여수시가 신청한 박람회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박람회 성공 개최가 불투명해졌다.”면서 “이는 여수박람회에 대한 정부의 성공개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그 동안 대통령 총리 장관 한나라당대표 등 많은 사람이 여수박람회 현장을 찾아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예산 편성 때는 ‘나 몰라라’하면서 여수시민을 기만했다.”며 “박람회 개최 반납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형님예산, 영부인예산 등은 통과시키면서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국책사업에 대해 예산 자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박람회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지역에서는 박람회 보이콧까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2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 여수가 단단히 뿔났다.

이명박, 안상수, 김황식 등 박람회 지원 약속 ‘물거품’

여수시의회도 15일 본회의에서 여수박람회에 대한 조속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보내기로 결의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여수박람회 성공개최의 관건인 박람회장 교통소통을 위한 여수버스터미널-박람회장 간 도로개선비, 석창 입체교차로 공사비 등 총 446억 원을 요청했으나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가사업인 여수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대한 책임도 정부에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여수시민이 뿔난 건, 이명박 대통령의 박람회 적극지원 약속과 국회 예산심의 전인 지난달 18일과 19일 다녀간 김황식 국무총리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박람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약속이 있었던 터라 그 충격이 배가 되고 있다.

여수시는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박람회장 진입도로망 확충과 환승주차장 등에 총 2,852억 원을 요구했지만, 이중 510억 원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시 최악의 교통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여수시민들은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여수박람회조직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향후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 당사 등 항의방문 등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연평도 사태는 햇볕정책을 거슬렸기 때문”
잊지 말길, 평화는 끊임없는 노력의 부산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이명박 대통령(사진 오마이뉴스)

“굴욕적 평화는 ‘화’ 부를 뿐”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드디어 햇볕정책과 결별을 선언했다.

그런데 수상하다. 언론에 따르면 “60%를 넘었다던 MB의 지지율이 연평도 사태 후 수직 추락” 중이며 “40% 초반대로 급락”했다고 한다. 이는 “여러 여론조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전한다.

그동안 보통 대북 강경기조 후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효과가 가장 먹히던 때가 선거철 등이었다. 하여, 선거 주요 전략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역효과다. 아이러니다. 왜 그럴까?

“연평도 사태는 햇볕정책을 거슬렸기 때문”

MB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연평도 사태에 대한 갈팡질팡 대응”이라는 것.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25.9%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정적 평가가 65.7%나 됐다.

역시, 국민들은 정책 혼선을 읽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평가일 뿐. 그렇다면 마음 속 평가는 어떨까? 김영훈(가명, 44) 씨와 정부 정책과 연평도 사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연평도 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햇볕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거슬렸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겉으로 말은 안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을 계속 이어 받았어야 하는가?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했더라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 같은 건 없었을 것이다. 이명박의 반 햇볕정책이 북한의 공격을 부른 것이다. 대북 정책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노무현만한 이명박만한 대통령이 없다! 평화는 노력의 부산물

-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있었다면 어떡했을 것 같은가?
“노무현이 죽은 것 자체가 비극이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이명박의 대북 강경정책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에 대한 견제가 없으니 이 지경이 된 것이다.”

- 현재 정치 상황을 비판한다면?
“김대중ㆍ노무현을 거치면서 발전했던 역사가 거슬러가고 있다. 역사가 발전해도 뭐할 판에 뒷걸음질 하고 있으니 큰일이다. 이를 어찌해야 할까?”

- 대통령 노무현과 이명박을 평가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대통령은 없다. 노무현 대통령만한 대통령이 없고, 이명박 대통령만큼 망치는 대통령이 없다.”

이로 보면 MB가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던 “굴욕적 평화는 ‘화’ 부를 뿐”이란 소리는 연평도 사건에 대한 무지의 해석임은 자명하다.

여기서 명심할 게 있다. ‘전쟁은 쉬우나 그 대가가 엄청나고, 평화는 어려우나 결과는 달콤하다’는 사실이다. 평화는 끊임없는 노력의 부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재오도 조문 왔는데 봤어?” 아쉬웠다!
자살률 세계 1위 대처 방법 꼭 찾기를…

“추석 연휴에 뭐하지?”

최장 9일간의 추석 연휴는 내게 6일간의 연휴를 부여했다. 그래 기대가 많았었다.

“좋지 않은 소식이다. 친구 딸이 죽었단다.”

벗에게 연락이 왔다. 이렇게 내 연휴는 저 세상으로 함께 날아갔다. 추석 전날 갑작스레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추석 당일 오후 또 부고가 이어졌다.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을 잃은 친구를 생각하니 연휴고 뭐고 없었다. 급하게 처가에 다녀온 후 친구들과 어울려 상경 길에 올랐다.

“이재오도 조문 왔는데 봤어?” 아쉬웠다!

상경 길 내내  막힌 도로보다 못 다 핀 꽃 한 송이의 죽음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못 볼 짓이었다. 빈소는 한산했다.

장례는 4일장으로 치러진다는 전갈이었다. 화장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밀려 4일장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2박 3일 동안 장례식장 빈소를 딸 친구들과 아버지 친구인 우리가 지켜야 했다.  

“이재오도 조문 왔는데 봤어?”

잠시 비운 틈을 타 특임장관인 이재오 의원이 다녀갔다고 한다. 애석하기 그지없었다. 내심 그의 조문을 기대했었는데…. 건의할 것도, 따질 것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여, 이런저런 소리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투신자살한 딸 친구가 저세상으로 떠난 친구에게 쓴 편지를 그대로 옮긴다.

대한민국 자살률 세계 1위 대처 방법 찾기를…

죽기로 작정한 이를 어찌 막으랴. 하지만 학생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방법은 강구돼야 한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자살률 세계 1위. 불명예에 대한 대처 방법은 거의 전무하다. 아니,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알아서 살라는 건지….

그래서다.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불리는 이재오 장관에게 부탁하고 싶었다. 학생들의 죽음을 막을 방법을 꼭 찾아 달라고….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활짝 펴는 날이 오길 바라는 게 정상적인 사회일 게다. 그래서 가슴이 더 아리고 쓰렸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존경받는ㆍ불쌍한ㆍ비극적인 대통령은 누구?
국무위원 내정과 PD수첩 불방에 즈음하여…
국민과 ‘따로’ 아닌, ‘함께’ 하는 정권이길….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왼쪽부터, 사진 오마이뉴스)

세상이 어지럽다. 너무 어지럽다. 원인은 많다.

강부자 내각과 부자 감세, 노무현 죽이기, 대운하에서 4대강사업으로 말 바꿔 타기, 촛불 집회 탄압, 용산 참사, 해군 잠수함 침몰, 민간인 사찰, 국무총리와 장관 인선, PD수첩 불방 등 금방 떠오르는 것도 많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법과 원칙이 사라진 시대라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자괴감이 인다.

몇 달 전 “우스개 소리”라며 “그냥 한쪽 귀로 흘려라”던 한 사람의 말이 떠오른다.

존경받는 대통령, 불쌍한 대통령, 비극적인 대통령?

김영삼 정부시절, 한 지관이 김영삼 이후의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 예언했다고 한다. 들었던 내용은 대충 이러했다.

“다음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다. 다음 대통령은 가장 불쌍한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다음은 가장 비극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틀은 그 다음 대통령 때 세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스개 소리지만 아무래도 이 예언이 맞는 것 같다”며 “존경받는 대통령, 김대중. 불쌍한 대통령,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무현. 이명박,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쫓겨나는 비극의 대통령”이라고 풀이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쪽 귀로 흘렸다. 어쨌거나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의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국가나 국민에게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 운운이 새삼스레 다시 떠오른다. 왜일까?

국무위원 내정과 PD수첩 불방에 즈음하여…

“아무래도 세상이 제 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싶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지금 세상을 쥐고 흔드는 저 자들이 미쳐 버렸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미쳐서 그렇게 보이는 것인가.”

노무현 재단 강기석 편집위원장 칼럼 중 일부다. 딱 맞는 소리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두 사건에 주목한다. 하나는 국무총리 내정자와 장관 내정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또 하나는 <PD수첩> 결방.

국가를 이끌어갈 정부 고위관료 임명 조건에 ‘청렴’과 ‘정직’은 오랫동안 중요한 덕목이었다. 이를 어이 할꼬. 그러나 어느 새 청렴과 정직보다 ‘위장전입’, ‘땅 투기’, ‘이중국적’ 등이 중요 덕목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대통령이 그럴진대, 누굴 탓할까.

내일부터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니 논의는 미루기로 하자.

최승호 PD와 PD수첩(사진 오마이뉴스)

국민과 ‘따로’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정권이길….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불방은 파장이 크다. 정권의 나팔수에서 벗어나 정도(正道)를 걷는 언론에게 자갈을 물리는 전 근대적인 행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알다시피 MBC 김재철 사장 부임 후 이뤄진 조치라 정권의 꼭두각시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 지금이다. 왜냐하면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은 정부가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국무총리ㆍ장관 내정자들의 각종 불법 의혹과 <PD수첩> 결방은 이명박 정권에 또 하나의 치명적 비판 여론을 선물했다.

그래서다. 서두에 말했던 우스개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길 바라지 않아서다.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길 바란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요구한다.

국민과 ‘따로’가는 정권이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정권이길 진심으로 바란다.

“시의적절한 제의” VS “신중한 접근 필요”
통일 고민, 제안 신빙성과 진정성 등 따져야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통일세’ 신설 제안이 논란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시의적절한 제의”로, 야권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밑받침 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북한을 자극하는, 마치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며 “지금은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 남북 화해협력의 길을 틀지 생각할 때”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도입 제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제안의 진정성 여부를 떠나 통일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던 독일의 통일비용 부담은 우리에게 좋은 예다. 하여,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는 통일비용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하지만 재원마련 방안은 신중히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라 별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을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 구축,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일을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하며 “정부는 한반도의 통일 비전속에서 동북아 협력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은 통일세 운운보다 “남북협력기금조차 제대로 지출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남북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며 “남북관계 파탄 책임”을 이 대통령에게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한번 쯤 고려해야 할 화두이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쨉’성 제안과 논의에 그칠 공산이 크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왔던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을 파기하고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했던 정부ㆍ여당이 대북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란 기대는 무리일 성 싶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긴장 국면으로 이끈 정부 여당이다. 야당의 “‘통일세’에 앞서 6ㆍ15 남북공동성명과 10ㆍ4 선언 정신 이행과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의 노력” 주문을 받아들일까?

게다가 4대강사업 반대에 직면한 정부ㆍ여당이 국민의 조세 저항을 무릅쓰고 통일세 도입을 정면 돌파할 것인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통일 준비에 대한 현실적 방안 마련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할 화두이다. 문제는 ‘통일세’ 제안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발끈한 형
형만 한 아우 없다? 그렇담, 자중하길…

사실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가장 기사다운 게 스포츠라 한다. 운동 경기에 대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를 진실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장 기사답지 않은 건 정치라 한다. 거래와 권모술수가 난무해 있는 그대로를 진실이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란 있는 법. 때로 믿을만하다. 다름 아닌 “상왕 정치”.

조던 ‘황제’ 등극, 조용한 후원자 '형' 있었기에 가능

‘형만 한 아우 없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농구 황제로 불리는 ‘조던’에게 형이 있었다. 이름은 ‘래리’. 어릴 때부터 운동에 있어 한 수 위였던 형 래리는 동생 조던에게 농구를 가르쳐 주었다.

욕심이 많았던 동생은 형을 따라 잡으려 애 썼지만 쉽지 않았다. 조던이 고교시절 자신의 등번호로 ‘23’을 택한 것은 래리의 등번호 ‘45’의 절반이라도 형 실력을 따라가기 위함이었다.

이후 키가 자라지 않은 형은 미국 프로농구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다. 반면, 키가 훌쩍 컸던 조던은 NBA 황제로 불리며 스타중의 스타로 자리매김 했다. 이렇게 조던이 클 수 있었던 건 때론 경쟁자요, 때론 조용한 후원자였던 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통령의 상왕, 한 살이라도 더 먹어 낫겠지?…‘글쎄’

‘형만 한 아우 없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에게 형이 있었다. 이름은 ‘이상득’. 어릴 때부터 형이 한 수 위였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는 모른다. 유추할 수 있는 건, 한살이라도 더 먹은 형이 낫겠지 하는 것이다.

이후 형제는 나란히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러다 동생은 정치적으로 훌쩍 자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형도 6선 국회의원으로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동생이 대통령에 오르기까지 형이 있었기에 가능했을까?

올 초 ‘형님의 이선 후퇴’와 ‘인사전횡 척결’ 요구가 잇따라 좌절됐다. 이후 한나라당에서 ‘형님 문제’는 금기시 됐다. 이로 인해 형은 비공식 실세가 됐다. 즉, 상왕이 됐다. 형이 상왕으로 자리매김 된 건 최근에도 드러난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득 의원이 ‘여당 의원들의 성향 분석 문건’을 보다 언론 카메라에 잡혀 문제가 된 것. 이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입법안이 한나라당 내 이견으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과 “산업은행 민영화 등은 좌초 직전”으로 평했다.

이에 대해 이상득 의원은 “금융계에 가봐라. 금융계에 그런 것이 수두룩하다”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반박했다. 그러나 문건을 건네 준 사람에 대해 “말 못한다”고 했다.

포항시 주최 ‘2008년 국비지원사업 건의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득 의원.(사진 이상득 의원 홈피)

‘형님 예산’으로 좌초 중인 예산안 합의

더욱 기관인 것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예산안 합의 결렬이다. 그 원인 중 하나가 형님 예산이라는 포항 SOC 관련 예산 때문이라 전한다. “영일만 부분 예산만 전년도 2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1100%나 올랐다”며 “포항이 지역구인 이상득 의원을 위한 예산이란 의혹”으로 인해 난항이다.

조던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농구 황제로 건재 하는 건, 그의 뛰어난 실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 덕분일 것이다. 이런 조던의 형 래리는 아우가 황제로 불릴 수 있는 실력 쌓을 기초만 제공했을 뿐이다.

굳이 조던 형제를 들먹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기초 제공에 만족하기.

형은 부디 자중 바란다.

경제 살린다더니 오히려 말아먹은 두 사람
대북관계 개선한다더니 악화시킨 두 사람

참으로 혹독한 시련의 나날이었다. 뜬금없다. 떠올리기도 싫은 김영삼 전대통령. 그는 국민을 IMF의 사지로 떠밀어 장롱 속 금붙이까지 싹쓸이 했었다. 그가 왜 떠올랐을까?

고환율정책 등으로 원화가치 폭락ㆍ주가폭락 등 국가를 위기상황으로 이끈 이명박 대통령.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각설이처럼 각국을 누비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한 1년 내에 부자가 된다”고 떠들고 있다.

국민들은 “김영삼 전대통령은 경제를 모른다”고 말한다. 경제를 모르니 참모 잘못 둔 죄 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는 임기 말에 닥친 IMF로 인해 경제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그는 경제를 알고, 또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며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는 임기 초에 경제 위기에 봉착했다. 김영삼처럼 경제 위기를 극복할 대안 마련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그래서 한탄이 나오는 게다.

이로 보면 한 명은 경제를 모르고, 한 명은 경제를 안다. 여기서 모순이 존재한다. 둘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묘하게 둘은 똑같다.

(사진 연합)

대북 관계, “비핵ㆍ개방ㆍ3000” 관계 악화

경제뿐 아니다. 대북정책에서도 그렇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 취임연설에서 “어떤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다”며 관계 개선과 민족 화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이 NPT(핵환산금지조약)을 탈퇴하면서 김영삼 정부는 “핵무기를 가진 상대와는 결코 악수할 수 없다”며 강경 입장으로 선회 대북 관계 악화를 초래했다.(관련 글 “전략 부재와 일관성 부재로 변죽만 울린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진화의 길, 다함께 열어갑시다”를 언급했다. 그러나 그동안 지속되던 남북화해 교류 협력은 “먼저 핵 포기. 그리고 개방. 그러면 소득 3,000불을 만들어 주겠다”는 닫힌 대북정책으로 인해 경색 중이다. (관련 기사 “北, ‘이명박 대북정책 김영삼 시대로 되돌아갔다’ 맹비난”)

역사는 되풀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들은 되풀이한다?

이에 더해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두고 북한은 “북남관계를 차단으로 몰아넣는 도발 책동”이라며 “남조선 집권세력의 반공화국 도발이 계속되는 한 북남관계는 파국적 위기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개성관광 및 협력사업과 관련한 남측 인사 방북, 남북 철도운행 중단, 개성공단 내 남측 상주 인원 감축” 등을 밝혀, 남북관계 전면 중단을 경고하고 있다.
 
“역사는 되풀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들은 되풀이한다.”더니 그게 10년 상관으로 이렇게 더럽게 되풀이 될 줄이야?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한 1년 내에 부자가 된다”하니 주식이나 사야 하나?

떠올리기 싫은 김영삼 전대통령은 치적이라도 있다. 하나회 숙청ㆍ금융실명제….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치적을 남기려는지…. 종부세? 한반도 대운하? 껄껄….

제발 조용히, 가만히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