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도덕불감증 ‘철면피’ 수준
앉아 청문회 지켜보는 자체, 우리의 불행

 

지난 달 29일 있었던 한미 FTA부수법안 서명(사진 청와대)

 

서슬 파랗던 이명박 정권(이하 MB)의 레임덕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MB가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비리란 굴레를 쓰고 있다. 어쩌면 정권 말기 레임덕은 당연한 현상. 권력이란 이렇듯 허무한 것….

지난 9월과 10월까지만 해도 권력의 민심에 대한 판단은 아전인수였다. 청와대가 아무리 인의 장막에 갇혔다 하더라도 어떻게 민의와 다른 어처구니없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아래는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MB가 했다던 말의 일부다.

“이 정권은 탄생할 때 처음으로 깨끗한 정권이 탄생했다. 소위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와 공직생활을 구분 못해 생긴 일이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쓴 웃음을 삼켜야 했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 격이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 10월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에서의 MB 말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인 만큼 조그마한 흑점도 남기면 안 된다.”

기가 차다. BBK라는 오점을 안고 출발한 정권이었다. 경제 살리기란 기대치는 오점까지 허물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기대하던 경제는 공수표 남발로 처참할 지경. 물가는 치솟았고, 서민 경제는 피폐해졌다.

MB 정권은 연이어 터지는 각종 비리에도 “대통령이 그러니 그 아래 사람들이 그렇지”라고 할 말 없게 만든 주범이 누구인지 그때까지 몰랐나 보다. 이쯤이면 현 정권의 도덕불감증은 ‘철면피’ 수준이다.

MB가 그토록 없길 바랐던 흑점은 곳곳에 숨어 있다.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이 깊어만 간다. 그것도 실세로 불렸던 최 측근 인사들 때문이다.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그래 설까, 레임덕이 눈에 훤히 보일 정도다. MB는 지난 10월 저축은행 사태와 SLS그룹 사건 등 측근 비리가 계속 드러나자 “더욱 철저히 조사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고 이미 봇물처럼 터진 물이 막아지겠는가.

최근 MB 측근비리는 기어이 친인척에게 옮겨졌다. 김윤옥 여사 사촌 오빠까지 출국금지를 당했다. 아울러 상왕으로 불리는 이상득 의원에게 수사의 칼날이 겨눠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정작 당사자인 MB는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모르는 처지다.

그래서다. 측근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친인척 비리는 현 정권에서 밝혀지길 원치 않는다. 물 타기 수사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섣불리 건드렸다간 그들에게 면죄부만 줄 뿐이다. 이는 다음 정권에서 정확하게 조사해야 할 일이다. 항간에 이런 말로 흉흉하다.

“MB 정권의 청문회 감이 늘어만 간다. 앉아서 청문회 지켜보는 재미가 클 것이다.”

되짚어 보면 MB 정권 비리가 그만큼 만연했다는 반증일 터. 이는 MB 정권의 오만과 불통이 나은 결과이긴 하다. 그렇지만 국민들도 ‘청문회 재미’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그 책임은 국민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MB 정권을 탄생시킨 현실이 서글플 뿐이다. 다행인 것은 MB 정권의 말로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다.

하여, 내년으로 다가 온 대통령선거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탄생이 기대되는 즈음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헛공약 남발 MB 정권, 레임덕 부메랑 자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소연도 헛소리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진 오마이뉴스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 지 오래다.

그래도 유권자들은 “설마, 이번만은 믿어도 되겠지”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지만 임기 말이 되면 어김없이 “그럼, 그렇지”라고 표를 찍었던 손을 보며 몸서리를 쳐야 했다.

이러한 정치인에 대한 실망은 투표율 저조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 무관심층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정치인들은 대통령 선거 등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을 표 찍기에 동원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로 보면 유권자들은 표를 구걸하는 부도덕한 정치인을 세우는 ‘들러리’일 뿐이었다.  

이상의 관점에서 2012 대통령선거 미리 점쳐보는 것도 재미있을 성 싶다. 그렇다면 2012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뭘까?

2012대선, 대통령 선택 1순위는? ‘정직’

선택의 기준은 도덕성, 국가 비전, 추진력, 청렴, 정책 등 많다. 이 중 도덕성인 ‘정직’으로 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유를 찾아보자.

첫째는 이명박 정권의 대선 공약 뒤집기 ‘부메랑 효과’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다. 일례로 ‘세종시’, ‘과학벨트’,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도 오락가락 하는 통에 많은 반발과 백지화를 자초했다. 이 외에도 남북 관계가 화해에서 초긴장으로 바뀐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둘째, 민주주주의 후퇴와 불분명한 정국 대처법이다.
촛불 문화제, 용산 참사, 4대강 사업 등에서 공안 정국 조장 등으로 각종 의혹을 낳아 소통 부재 속 민주주의 후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상하이 스캔들 등의 국가기강 해이까지 더해져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서민경제 몰락과 물가 관리 실패다.
‘경제 살리기’를 내걸었던 이명박 정권은 출범부터 강부자 내각, 부자 감세 등으로 비판을 초래했다. 그렇지만 서민을 위한 반값 등록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들은 제대로 먹히지 않은 채 구제역, 고유가, 전세값 폭등, 물가 대란 등을 초래해 서민을 사지로 내몬 꼴이 되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여권 내부에서도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 부메랑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소연도 헛소리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부메랑보다 더 문제는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고 떠들어도 별 대책이 없다. 그래서 생각나는 우리네 옛 우화가 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헛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다. 받아줄 곳이 없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정치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셈이다.

하여, 국민들은 가장 이상적인 차기 대통령 감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정직한 정치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제 유권자들은 더 이상 들러리이길 바라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마지막 결단을 단호히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인정에 흔들리지 말고,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바람직한 국가 지도자를 뽑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www.hurstvillerepaircentre.com.au BlogIcon repair iphone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글 퍼가도 될까요?

    2011.06.12 22:20

정부는 ‘생즉사 사즉생’ 심정으로 물가 잡아야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정치권력은 유한하다. 하지만 경제 권력은 무한하다.”

이를 빗대 우리나라 권력의 최고 정점은 대기업 총수라는 말들을 한다. 하기야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느 때고 만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이 세계를 좌지우지 하는 현실이니 말해 뭐할까.

그렇다 치고 브레이크 없는 물가 상승을 보면 권력의 최고 정점은 대기업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다. 이명박 정권의 권력 누수 현상을, 잡을 수 없는 물가 상승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게다.

서막은 이러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유소가 이상하다”란 반응에도 정유 업체들은 요지부동이었다.

고삐 풀린 물가 불가항력이라는 이명박 정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업계에 기름, 가스, 철강 등의 가격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2천원을 넘긴 곳이 많다. 냉연제품도 톤당 20만원 올리겠다는 방침이 전해졌다.

문제는 정부의 ‘물가 통제선’을 뚫었다는 거다. 이유는 “업계가 국제가격 상승과 수익성 악화에 손을 든 탓”이라 한다. 그렇지만 가격 추가 인상에 따른 사재기 움직임도 포착된다.

문제는 사재기다. 정부의 억제에도 불구 유류가격 등이 더 오를 것이란 심리에서 일종의 사재기가 나타날 조짐이라는 것이다. 그럴 만하다. 그러나 이를 통제할 정치권력은 없는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삐 풀린 물가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랬다나.

“국무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많이 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다고 효과가 있을까?


정부는 ‘생즉사 사즉생’ 심정으로 물가 잡아야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물가 관리에 나섰던 경제부처 수장들도 뛰는 물가를 빤히 뾰쪽한 대책이 없다. 원인을 중동 사태와 한파, 구제역 등 외부로 돌린 지 오래다.

오죽 했으면 윤증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솔직히 지금 물가상태가 최악이다. 저도 정말 이 힘든 짐을 내려놓고 싶다.”고 답했을까.

이 정도면 이명박 정권의 레임 덕 현상은 분명하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워 무턱대고 4대강에 올인한 결과다.

그래서다. 아무리 레임 덕이라 해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서민들이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 심정으로 물가를 잡아야 한다. 이게 이명박 정권에 바라는 마지막 기대치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동기 후보 사퇴와 고장 난 청와대 인사시스템
청문회 없는 사퇴 요구는 재판 없이 사형 선고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야당의 친위대 배치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갈등설, 한나라당 권력 다툼설, 자진 낙마설 등 다양한 ‘설’들이 무성했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12일 전격 사퇴했다.

이로 인해 지난 해 12월 31일 감사원장 후보에 지명된 정 후보자는 12일 만에 자진 사퇴하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이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된 감사원장 공백 여파로 인한 국정 불안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어쨌거나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문제점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것이다. 아니, 지금의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나 하는 건지 의아심이 들 정도다.

특히 젊은 총리를 명문으로 내세운 지난 해 8ㆍ8 개각 당시 김태호 총리 후보자 사퇴 후 인사검증 시스템을 조정했다는 시점에서 나온 불명예 사퇴여서 더욱 걱정스럽다.

청문회 없는 사퇴 요구는 재판 없이 사형 선고

두 번째는 정동기 후보가 사퇴의 변에서 밝힌 부분이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평생 소신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오면서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였고 남에게 의심받거나 지탄받을 일을 일체 삼가며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고 살아왔다고 감히 자부한다.”

그러면서 “국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여당까지도 청문회를 통한 진상 확인의 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채 불문곡직하고 저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며 “청문회 없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재판 없이 사형 선고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정부와 여당을 몰아쳤다.

이에 더해 “‘두루미는 날마다 미역 감지 않아도 새하얗고 까마귀는 날마다 먹칠하지 않아도 새까맣다’는 성현의 말씀으로 위안 삼으며 이 자리를 떠나며, 국민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강변했다.

이로 보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는 정치적 외압에 따른 강압적 사퇴임을 알 수 있다.

자신은 깨끗한데 정치가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란 것이다. 하지만 한 점 의혹이 없었다면 굳이 사퇴 수순을 밟을 이유가 있었을까. 여야의 사퇴 압력에 굴복할 필요가 없었을 게다.(이유에 대해 사퇴한 마당이니 굳이 다시 꺼낼 필요는 없을 게다.)

그래서다. 누구든 정부 요직에 대해 제안 받았을 때, 자신이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는 도덕적 잣대를 확실히 적용하란 말이다. 이로 보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되지 않는 현실이 이명박 정권의 현주소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인사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사과’청문회 책임, 휴지통에 버려서 만회해야
뻔히 ‘지는 패’ 만진다고 ‘꽃놀이패’ 되지 않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명박 대통령이 8ㆍ8 개각 명분으로 내건 ‘소통ㆍ통합ㆍ친서민’은 하루 빨리 휴지통에 갖다 버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검증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가 ‘비리’청문회, ‘사과’청문회로 점철되고 있다.

8ㆍ8 개각에서 내세운 소통ㆍ통합ㆍ친서민은 고사하고, 도덕불감증 개각이란 오명을 이미 뒤집어 쓴 지 오래다.

서민들은 장관 등 내정자들의 위장전입, 땅 투기, 논문 표절, 이중 국적, 탈세 등 각종 비리만 봐도 입이 쩍 벌어질 지경이다. 인사청문회의 신조어로 탄생한 김신조(김태호, 신재민, 조현오 내정자)의 낙마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들은 선처만 바랄 뿐, 자진사퇴 의사는 추호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래서 명이 설까.
 
압력은 이럴 때 쓰는 거다. 자진 사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의 지탄 대상인 내정자들을 임명권자가 ‘쿨’하게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

정국 주도권을 쥐는 게 문제가 아니란 소리다. 의혹 덩어리를 감싸 안아봤자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올 뿐이다. 정권의 반환점을 돈 마당에 민심을 잃지 않는 게 실리다.

그래서다. 뻔히 ‘지는 패’를 만진다고 ‘꽃놀이패’가 되는 게 아니다. 버텨봐야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임을 알아야 한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BLOG main image
임현철의 알콩달콩 섬 이야기
각자의 인생사가 다 '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알콩달콩 풀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때론 진짜 섬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요.
by 임현철

공지사항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1587)
알콩달콩 섬 이야기 (141)
아름다운 여수 즐기기 (112)
알콩달콩 여행 이야기 (162)
알콩달콩 세상 이야기 (422)
알콩달콩 가족 이야기 (476)
알콩달콩 문화 이야기 (205)
장편소설 연재 (68)

달력

«   2019/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921,984
  • 5 58

임현철의 알콩달콩 섬 이야기

임현철 '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NM Media
Copyright by 임현철. All rights reserved.

Textcube TNM Media
임현철's Blog is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Qwer999. Supported by TNM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