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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총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3가지 이유
“남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다”가 주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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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휘청대고 있다. 그는 동반성장위원장 자리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초과이익공유제와 재보선을 두고 논란의 중심이었다.

그런 정 전 총리를 한 방에 날릴 듯한 쓰나미의 근원지는 신정아 씨가 펴낸 책 <4001>.


“서울대 총장이란 이 나라 최고의 지성으로 존경받는 자리이다. 정 총장이 ‘존경’을 받고 있다면 존경받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겉으로만 고상할 뿐 도덕관념은 제로였다.”


이렇듯 신정아 씨에게 헛물만 들이켰던 정운찬 전 총리다. 그렇다면 정 전 총리는 신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까?



정운찬 전 총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3가지 이유


아직은 반반이다. 하지만 명예훼손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먼저, 명예훼손 고발 카드를 꺼내 들 경우를 따져 보자.


첫째, 이명박 정권에 타격부
국회 청문회에서 ‘비리 백화점’ 애칭까지 달았고 ‘세종시 수정안’을 외쳤던 정운찬 전 총리가 ‘부도덕한 사람’으로 확실히 도장 받는 날이면 그를 국무총리 자리에 앉혔던 이명박 정권도 타격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이 강조하는 ‘공정사회’에 치명적 결함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선 후보군에서 탈락
정운찬 전 총리로써는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데선 후보군 입성이다. 첫 번째는 재야인사였지만 이번에는 전 국무총리라는 간판까지 얻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에서 ‘도덕성’은 중요한 잣대 중 하나다. 이로 볼 때, 정 전 총리의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거짓말쟁이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란 발언은 대통령 후보군에 남고자 하는 정면 돌파 의지가 어느 정도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개인 이미지 실추
신 씨는 정운찬 전 총리에 대해 “서울대 미술관장, 교수직 제의, 호텔 바로 불러냈다. 계속 지분거렸다” 등의 내용을 폭로했다. 한 마디로 개망신이다. 정 전 총리의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방적인 주장”이란 비판은 실추된 명예 회복에 대한 의지로도 읽힌다.



정운찬 전 총리가 명예훼손 고발 못할 3가지 이유


그렇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 가망성은 있다.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심각한 이미지 타격
정운찬 전 총리가 ‘욱’해 고발하고 나섰다간 자칫 창피만 더 당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신정아 씨가 밝힌 “언론을 통해 보던 정 총장의 인상과 실제로 내가 접한 정 총장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는 말처럼 예상치 못했던 내용들이 쏟아질 게 뻔하다. 이 경우 정 전 총리는 회복불능의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둘째, 신정아 씨의 법적 검토
신 씨는 “변호사의 법적 검토를 거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 “공인이라도 사생활이 적시됐다면 명예 훼손 가능성이 크다”지만, 이미 수감 생활을 한 신 씨 입장에선 그만큼 자신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성 추행까지 거론될 소지가 있다. 이 경우 ‘관전의 재미’가 클 것이다.


셋째, 국민의 질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경험한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인의 ‘도덕성’은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여, 신 씨와 정운찬 전 총리의 법적 공방이 전개되는 동안 국민 여론이 더욱 악화될 공산이 크다. 


이상의 두 가지 가능성으로 볼 때, 정운찬 전 총리가 신정아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게 될 경우,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해프닝으로 묻혀 가는 게 이로울 것으로 보인다. 



“남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다”가 주는 의미는?


이쯤에서 짚어야 할 게 있다. 신정아 씨가 밝혔던 ‘남자’ 문제다. 신 씨가 던진 메시지는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자들은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상관없이 다 똑같은 것 같다. 어떤 남자건 여성을 ‘인간’ 아닌 ‘여자’로 바라보는 점에서 한결 같았다.”


그래서다. 장자연 씨의 경우처럼 여자는 ‘성 노리개’가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지닌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쨌거나, 정운찬 카드는 버려야 할 시점이 다가온 셈이다.


국민이 올바른 정치 지도자를 원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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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가장 못한 건 ‘경제’, 아이러니
정부의 존재 가치는 국민의 편안함에 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 가격 인상 없이 식당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 고민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 아무개 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나은 편이다. 그 해답은 간단했다.

“우리는 텃밭에서 야채 등을 가꿔 쓰는 관계로 아직은 버틸 수 있다.”

경제 살리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발했던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서민 파탄을 재촉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다.

불통 대통령과 가장 잘못한 국정 운영 ‘경제’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민 63%가 ‘불통 대통령’으로 평가”했다. 특히 “가장 잘못한 국정운영 분야로 경제가 26.0%로 가장 높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는 주된 잣대는 ‘경제’였다면서 남은 임기동안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에서는 ‘서민 경제 안정’이 1순위로 지목됐다.”고 전했다.

이 정도면 국민이 느끼는 이명박 정부는 낙제점인 셈이다. 문제는 국민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는데 반해 이명박 정부는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구제역, 배추값 등 민생파동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또한 전세값, 물가, 등록금 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해 일자리는 줄고 국가와 가계 빚은 싸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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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존재 가치는 국민의 편안함


이에 더해 리비아 민주화 요구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 급등까지 겹쳐 엎친 데 겹친 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갈팡질팡이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유류세 인하 문제는 현 단계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다. 이명박 정부가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할지 궁금하다. 정부의 존재 가치는 국민의 편안함에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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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박람회 참가, “정치적으로 미묘한 상황”
손학규, “성공 박람회를 위해 모두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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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를 방문한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

“국가적인 행사인 박람회 준비가 정부의 지원이 미진해 걱정이다”

지난 11일, 여수를 찾은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의 이명박 정부를 향한 쓴 소리다.

손 고문은 그러면서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의 대표나 지도부에 들어가게 되면 박람회를 당의 역점사업으로 삼고 박람회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고문이 여수를 찾아 내뱉은 일성이 박람회 성공 개최 우려를 밝힌 것은 이유가 있다. 애당초 정부는 “2012세계박람회에 19조원을 투입하고, 북한을 참가시켜 ‘평화엑스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은 요란한 빈 수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계적 행사인 박람회 대신 국민 반대를 무릎 쓰고 4대강 사업에 19조여 원이란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여수 엑스포는 2조여 원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박람회 정부 지원 약속, “늦춰지고, 중단됐으며 후퇴”

정부의 생색내기에는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도 불만이다. 박 지사는 지난 9일 여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해 추진되고 있는 SOC는 여수~순천간 자동차 전용도로와 여수~묘도~광양 간 여수산단 진입도로 2가지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업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엑스포에 맞춰 조금 빨리 진행하는 수준이지, 엑스포 때문에 추진한 사업은 아니다”면서 19조원의 지원 약속은 “늦춰지고, 중단됐으며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엑스포에 북한을 참가시키겠다던 정부 약속에 대해 강동석 조직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미묘한 상황이다”며 “모든 게 원론적인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이를 “정부차원의 교섭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조직위원회 및 조직위원장 개인이 회의 자리에서 북한 대표를 만나 원론적인 말을 건넨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여수 박람회 대하는 태도 바뀌어야

그러니 손학규 고문의 “국가적인 행사인 박람회 준비가 정부의 지원이 미진해 걱정이다.”라는 우려가 왜 나왔는지 알만 하다.

여수는 지금 박람회 투자 미진 뿐 아니라 오현섭 전 시장의 노물 스캔들에 휘말린 충격 속에 초상집 같은 분위기다. 이를 정면 돌파할 묘수 찾기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손학규 고문은 “전직 시장의 비리사건으로 여수의 흥망이 걸린 국가사업을 그르칠 수는 없다.”며 “성공 박람회를 위해 협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협력해야 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세계를 대상으로 한 국가 행사에 여와 야의 구분이란 있을 수 없다. 특히 4대강 사업에 집중되는 예산 분산이 절실하다.

국가사업인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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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의 알콩달콩 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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