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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군대 가는 이유는 의무 다하기 위함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형벌의 차이 ‘섬뜩’

‘신의 아들’ 문제로 시끄럽다.

한 때 이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부모 잘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군대를 면제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신의 아들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들은 국무총리 후보자 김황식 현 감사원장과 MC몽이다.

이들이 똑같이 지탄 대상이란 점에서 일단 환영이다. 그렇지만 짚어야 할 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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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마이뉴스.

남자들이 군대 가는 이유는 신성한 의무를 받아들인 때문

MC몽. 그는 멀쩡한 생니를 뽑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출연하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강제 편집되거나 출연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다. 국민적 반발을 감수할 수 없어서다. MC몽은 군 입대를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무총리 지명자 김황식 내정자는 설왕설래 중에도 아직까지 건재하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긴 하다. 그렇지만 김황식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언론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1970년과 1971년 2차례에 걸쳐 재신검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1972년 양쪽 눈의 심한 시력 차이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법관 임용 당시 신체검사에서 좌 0.2, 우 0.1, 교정시력 좌우 모두 0.5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의혹을 받고 있다.

참 대단하다. 생니를 뽑는 것과 시력 차이가 큰 부동시가 군대를 피하는 수단이 될 줄이야. 그렇다면 군대에 갔던 수많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런 치졸한 군 면제 방법을 몰라서 군대에 갔을까?

아니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는 자신 앞에 놓인 국가의 현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형벌의 차이 ‘섬뜩’

김황식 내정자와 MC몽이 비난받는 이유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하여, MC몽은 잘 나가던 프로그램에서 중도하차 했다. 그러나 김황식 내정자는 하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보면 군대에 가지 않은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형벌은 섬뜩하리만치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존경받아야 정치인이 가장 더러운 직업군으로 꼽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일 게다. 정치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기나 고동이나 정치를 하려고 애쓰고 나서나 보다.

그래서다. 더 이상 이런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국가가 되기 위해 연예인과 정치인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에게 똑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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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청문회 책임, 휴지통에 버려서 만회해야
뻔히 ‘지는 패’ 만진다고 ‘꽃놀이패’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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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ㆍ8 개각 명분으로 내건 ‘소통ㆍ통합ㆍ친서민’은 하루 빨리 휴지통에 갖다 버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검증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가 ‘비리’청문회, ‘사과’청문회로 점철되고 있다.

8ㆍ8 개각에서 내세운 소통ㆍ통합ㆍ친서민은 고사하고, 도덕불감증 개각이란 오명을 이미 뒤집어 쓴 지 오래다.

서민들은 장관 등 내정자들의 위장전입, 땅 투기, 논문 표절, 이중 국적, 탈세 등 각종 비리만 봐도 입이 쩍 벌어질 지경이다. 인사청문회의 신조어로 탄생한 김신조(김태호, 신재민, 조현오 내정자)의 낙마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들은 선처만 바랄 뿐, 자진사퇴 의사는 추호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래서 명이 설까.
 
압력은 이럴 때 쓰는 거다. 자진 사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의 지탄 대상인 내정자들을 임명권자가 ‘쿨’하게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

정국 주도권을 쥐는 게 문제가 아니란 소리다. 의혹 덩어리를 감싸 안아봤자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올 뿐이다. 정권의 반환점을 돈 마당에 민심을 잃지 않는 게 실리다.

그래서다. 뻔히 ‘지는 패’를 만진다고 ‘꽃놀이패’가 되는 게 아니다. 버텨봐야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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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작 엎드린 내정자,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
국회 인사청문회, TV 중계 내 멋대로 관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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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에서 선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지명자.(사진 오마이뉴스)

TV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8ㆍ8 개각에서 지명된 인사들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다. 국무총리 지명자와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지명자와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어졌다.

모양새부터 가관이다. 장관 지명자는 바짝 쫄아 있다. 지명자를 심문(?)하는 국회의원은 당당한 듯 보이지만 허세다. 그 모습에서 ‘고양이 앞에 쥐’를 떠올렸다.

납작 엎드린 내정자,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

 

TV를 보며 내 멋대로 해석한 국무위원 지명자의 모습은 이러했다.

장관은 아무나 하나. 왜 저리 저자세야?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을꼬? 행여 속으로 이러고 있지 않을까?

‘내가 청문회 자리니까 참는다, 참아. 내가 장관되면 너희들 두고 보자. 지들이 전 국민 앞에서 날 창피주고 윽박질렀다 이거지. 피차 오십 보 백 본데 무슨 자격으로? 무슨 할 말 있다고 지랄은 지랄이야! 참나, 더러워서~. 그래도 참아야 하느니라~.’

그렇지만 화면 속 얼굴은 속마음까지 읽을 수 없었다. 그저 긴장한 채 납작 엎드려 있을 뿐이었다. 방심은 금물. 코앞에 놓인 ‘대감’ 자리를 한순간에 날릴 수 없다는 비장함까지 느껴졌다.

그들은 쪽방촌 투기, 억대 자문료, 병역비리, 논문 이중게재, 위장전입 등 의혹에 휩싸인 삶을 두고 납작 엎드렸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
“주민등록 정리를 늦게 한 것은 불찰이다.”

저들은 속으로 진짜로 뉘우쳤을까? 그러나 허울뿐이었다.

노무현의 ‘그’ 신랄함, ‘그’ 예리함, ‘그’ 열정 그리워

 

TV를 보며 내 멋대로 훑어 본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이러했다.

국회의원의 질의 또한 김빠진 맥주였다. 여당 의원들은 예상했던 대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도했다. 의혹을 밝히기보다 두둔에 가까웠다. 그래 설까, 청문회에 임하는 장관 내정자의 얼굴에 여유까지 보였다. 

문제는 민주당 등 야당이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재산 투기, 병역비리,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기대가 많았다. 성과가 있긴 했다. 이재훈 지명자의 ‘쪽방촌’ 투기 의혹에 대해 시인을 이끌기도 했다.

그렇지만 청문회 장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빈자리도 보였다. 또한 질문공세 중에도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의혹을 확인하는 수준에 맴돌았다. 기대한 야당의 날카로운 독수리 눈초리와 매의 발톱은 찾기 힘들었다.

결국 첫날 인사 청문회는 야당의 밋밋한 준비와 질의로 장관 지명자들의 자진사퇴를 이끌기에 힘이 부쳐 보였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이래서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을까? 

과거 청문회 초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의 ‘그’ 신랄함과 ‘그’ 예리함, ‘그’ 열정이 그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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