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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닥친 방사능 공포, 정부 은폐 말아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마련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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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우리나라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돼 비상이다. 그것도 “편서풍의 영향으로 일본 서쪽인 한반도는 안전하다”고 누누이 강조하던 정부의 설명을 뒤집고 전국 12개 측정소에서 모두 방사능이 검출돼 더욱 충격적이다.


하기야 정부 말을 언제 얼마나 믿었던가. 겉으로는 “그래?”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걸 어찌 믿어?”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이런 우려가 사실로 다가왔다.


지난 27일, “편서풍만 믿으라던 정부, 5일간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 23일부터 강원도 대기 중에서 극미량의 방사성 제논(Xe)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23일 검출된 사실을 왜 5일 뒤에나 발표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수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사진 SBS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마련 급선무


그런데 급기야 오늘(29일)에는 “서울, 춘천, 대전, 군산, 광주, 대구, 부산 제주, 강릉, 안동, 수원, 청주 등 국내 12곳 측정소에서 첫 시료를 채집 분석한 결과 12개 지역 모두에서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는 것이다. 이 중 춘천은 방사성 요오드와 함께 세슘도 검출됐다고 전한다.


이런데도 정부와 전문가들은 여전히 “검출된 방사성 물질이 극미량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입장뿐이다.  


하지만 언론은 “우리나라는 일본의 서쪽에 있어서 안전하다는 당국의 설명은 더 이상 믿기 어렵게 됐다”“대량 유입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세계가 방사능 공포에 휩쓸린 마당에도 국내 방사능 검출 사실을 숨기고 발표를 미뤄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일본 대지진과 원전 폭발로 인한 핵 공포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쉬쉬하며 사실을 숨겼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은폐에 따른 의혹과 불신을 뻔히 보고 있었던 우리 정부의 안이한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다. “미량이라 안전하다. 인체에 영향은 없다”란 말만 앵무새 마냥 되풀이하지 말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급선무다. 또한 계속적인 신속한 조사와 정보 공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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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마음으로 도와줘 너무 감사하다!”
일본 안전신화 깨진 원인 “기반산업 민영화”




일본이 대지진과 쓰나미, 방사능 등으로 대재앙을 겪고 있다. 게다가 농수산물까지 방사능에 노출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은 일본 대재앙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수년간 일본 유학 후 귀국하여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A 교수(생명공학)와 만나 일본의 현재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일본이 대지진과 방사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7년간 일본에서 공부하며 학자금 등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너무 안쓰럽다. 전화와 메일 등으로 안부를 전했는데 아직까지 연락 안 된 사람이 많다. 모두 무사하길 바랄 뿐이다.”


- 연락은 어느 정도 닿았는가?
“우리 대학과 자매결연한 일본의 대학 관계자와 지인들에게 안부를 물었다. 센다이 등 북부지방에 있는 대학은 거의 연락이 힘들었다.통화가 된 몇몇 지인은 살아 있는 것 자체로도 감사하다고 했다.”



“한국에서 마음으로 도와줘 너무 감사하다!”


- 특이한 안부가 있었는가?
“보낸 메일 답신이 하나 있다. 한 분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구조견을 보내고, 또 성금 모금 등 재앙 속에 있는 일본을 마음으로 도와줘 너무 감사하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왔다. 인류애에 감사한다는 답신에 가슴 뭉클했다.”


- 방사능 유출에 대한 일본인들의 생각은 어떤 것 같은가?
일본은 방사능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역사적으로 원폭을 당했던 경험이 있던 터라 더 그럴 것으로 생각된다. 뉴스를 보면 사재기 등의 현상까지 나타나는 걸로 나온다. 이는 먹을거리까지 방사능 오염이 돼 걱정이 많은 일본의 상황을 보여준다. 공중도덕 등 기초질서를 중시하는 일본에서도 방사능 공포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 같다.


- 많은 사람이 일본 돕기 성금에 동참하고 있다. 소개되지 않은 돕기 사례가 있는가?
일본에 원한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일본에 유학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금 목표액을 정해 형편껏 모금을 하고 있다. 모금이 완료되면 해당 대학에 전달한다고 한다.”




일본 안전신화 깨진 원인은 “국가 기반산업 민영화”


- 세계 제일의 안전을 강조하던 일본에 큰 재앙이 닥쳤다.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의 안전 신화가 깨진 것이다. 이유는 국가 기반산업의 민영화도 있을 것이다. 효율과 능률도 좋지만 국가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민영화를 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된다.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를 지역별로 나눠 몇 개로 민영화했다. 장단점이 있지만 민영화로 인해 정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 정보 공유가 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 일본의 안전 신화가 깨졌는데 일본의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는가?
“시골의 작은 대학의 연구를 봐도 대단할 정도다. 연구가 세계적인 수준이다 보니 일본은 90년대부터 외국으로 유학가기 보다 자국에 남아 공부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여 젊은 사람들 생각은 세계보다 일본에 머물러 있다. 원전 사태에 대한 미국의 도움을 거절한 것만 봐도 아무래도 자기가 최고라는 국수주의 때문에 세계와의 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다.원전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게 잘못이다.


- 사고 원전 인근에 대피령이 내렸는데 목숨을 걸고 원전을 복구하러 들어간 ‘후쿠시마 50’이 화제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대단하다. 이건 한편으로 보면 가미가제 특공대다. 우리나라도 어려움에 처할 경우 특공대로 자원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 실의에 빠진 일본 사람들에게 한 마디 전한다면?
“희망을 찾길 바란다. 사람은 절망 속에서 꿋꿋하게 일어나는 힘이 있다. 모쪼록 힘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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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귀국권고’ 못하는 건, 일본 눈치 보기 탓
빗발치는 ‘귀국 권고’ 외면하는 정부, 왜일까?
“한국 정부가 너희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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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등 대재앙 정부는 태연했다. 각국이 서둘러 전세기를 보내고 자국민에 대해 귀국 권고와 철수를 하는 마당이다. 우리 정부는 지금껏 이런 비난을 들어야 했다. 


“영사관에 연락해도 근무시간 지났으니 내일 해라.”
“우리 정부는 왜 귀국권고 안하나?”
“한국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울분에 찬 이의 제기 후에야 정부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재앙 앞에 일본에 있던 자국민들은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미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러시아 등 각국은 이미 자국민에 대한 귀국 권고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방사능 피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와 주요 선진국들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교민 철수 여부를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17일 “후쿠시마 원전 반경 80km 밖으로 대피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귀국 권고조치 내리지는 않고 있다. 이유는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다는 판단과 일본과의 외교관계, 재일 한국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가 너희들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현재 외교통상부가 아고라에 올린 ‘일본 내 우리 국민 보호에 관해 외교통상부에서 알려드립니다’란 글에는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권고조치가 있어야 뒷통수를 안 맞지. 무단으로 직무이탈 하라는 소리냐? 그리고 뭔 놈의 외교 마찰이여? 미국, 러시아, 프랑스는 일본과의 관계가 없어서 자국민들 귀국 시키고 자빠졌냐?”


“항상 다른 나라 다 조치 취하고, 가장 늦게 일본 눈치 보면서 움직이는 게 대한민국이구나! 일본에 있는 자국민들은 다 포로냐? 인질이냐? … 한국정부는 너희들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정부에서 조치를 취한 거 맞네요. 60만 명은 너무 많으니 각자가 알아서 해라. 대한민국 정부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축구할 때만 대!한!민!국!”


“국가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공포에 떨고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천마디 응원의 말보다 단 한사람일지라도 자국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는 정부가 한일 관계만을 의식한 ‘면피성 대책’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방사능 유출 등 대재앙에 따른 정부의 귀국 권고조치 없이 직장에서 이탈하면 재취업이 안 되고, 휴학 시 등록금 반환이 불가하다. 우리 국민이 방사능 유출 등으로 인해 이런 피해를 당할 이유가 없다.


특히 18일, 이명박 대통령은 46년 만에 일본대사관을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MB는 “일본 지원을 돕는 것은 가까운 이웃으로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그래서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귀국 권고조치는 외면하는 판에 대통령의 일본대사관 방문은 당연한 일이나 보다. 어떤 게 더 당연한 도리고, 우선인지 알아야 한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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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나 몰라라 국회의원 수당 챙기기 ‘몰두’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법안 등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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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마이뉴스


“세금으로 밥을 먹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지금의 상황은 급여 도둑과 같다.”


지난 달 일본 경제계 게이단렌(經團連)의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弘昌) 회장이 했던 말이다. 내 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슬그머니 ‘제 밥 그릇 챙기기’에 나서 말썽이다. 이번에는 정치자금법처럼 우회(?) 수단이 아니라 직접적인 봉급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국회의원 가족수당과 학자금 신설 논란이 그것이다.


1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 1월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급되지 않던 국회의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신설됐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은 배우자 및 함께 거주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 가족 부양 명목으로 일정 수당”을 받게 됐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다.


이로 인해 해당 국회의원이 받는 자녀 학비는 고등학생의 경우 분기당 44만6,700원, 중학생의 경우 분기당 6만2,400원이다. 또 가족수당은 배우자의 경우 4만원, 자녀는 1인당 2만원이다.


하지만 판례에는 입법 활동 지원명목 세비는 생계유지 목적의 임금과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 몫 챙기기’로 호된 비판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으로 민생법안은 미룬 채 자신들의 이해 법안만 처리한다는 비판이 무색할 정도다.


이는 지난 해 말 연봉 5천만 원이 넘는 국회의원 보좌진을 1명을 더 늘린데 이어진 후속 타였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법안 등은 외면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법안>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친인척을 보좌 직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보좌직원의 친인척 고용은 보좌진 전문성에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채용할 수 있는 보좌진은 모두 9명. 세부적으로 4급과 5급 보좌관 각 2명, 6ㆍ7ㆍ9급 비서관 각 1명, 인턴 2명이다. 보좌진은 해당 국회의원 요청에 따라 국회 사무처에서 임명한다. 말하자면 특채인 셈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친인척을 고용한 의원은 한나라당 백성운ㆍ송광호ㆍ정양석ㆍ이정선 의원, 민주당 노영민 의원 등 다수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딸, 아들, 친동생 등을 채용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교체한 전력이 있다.


물론 자격 있는 친인척의 채용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하는 행위가 상식선이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그래서다. 조직폭력배와 국회의원의 유사점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조폭과 국회의원의 유사점은 이렇다. 말로 안 되면 주먹다짐이다. 민생은 관심 밖이고,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한다. 개인 의견은 무시되고, 위 눈치만 살핀다.


국회의원들은 물가대란, 전세대란, 기름값 급등 등으로 국민이 경제난에 시달리는 판에 자기들의 수당 등을 챙기기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일본 대지진과 대재앙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자기 밥 그릇 챙기기에 앞서 국민 경제를 먼저 챙기는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아직도 느끼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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