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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귀국권고’ 못하는 건, 일본 눈치 보기 탓
빗발치는 ‘귀국 권고’ 외면하는 정부, 왜일까?
“한국 정부가 너희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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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등 대재앙 정부는 태연했다. 각국이 서둘러 전세기를 보내고 자국민에 대해 귀국 권고와 철수를 하는 마당이다. 우리 정부는 지금껏 이런 비난을 들어야 했다. 


“영사관에 연락해도 근무시간 지났으니 내일 해라.”
“우리 정부는 왜 귀국권고 안하나?”
“한국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울분에 찬 이의 제기 후에야 정부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재앙 앞에 일본에 있던 자국민들은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미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러시아 등 각국은 이미 자국민에 대한 귀국 권고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방사능 피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와 주요 선진국들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교민 철수 여부를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17일 “후쿠시마 원전 반경 80km 밖으로 대피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귀국 권고조치 내리지는 않고 있다. 이유는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다는 판단과 일본과의 외교관계, 재일 한국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가 너희들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현재 외교통상부가 아고라에 올린 ‘일본 내 우리 국민 보호에 관해 외교통상부에서 알려드립니다’란 글에는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권고조치가 있어야 뒷통수를 안 맞지. 무단으로 직무이탈 하라는 소리냐? 그리고 뭔 놈의 외교 마찰이여? 미국, 러시아, 프랑스는 일본과의 관계가 없어서 자국민들 귀국 시키고 자빠졌냐?”


“항상 다른 나라 다 조치 취하고, 가장 늦게 일본 눈치 보면서 움직이는 게 대한민국이구나! 일본에 있는 자국민들은 다 포로냐? 인질이냐? … 한국정부는 너희들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정부에서 조치를 취한 거 맞네요. 60만 명은 너무 많으니 각자가 알아서 해라. 대한민국 정부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축구할 때만 대!한!민!국!”


“국가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공포에 떨고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천마디 응원의 말보다 단 한사람일지라도 자국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는 정부가 한일 관계만을 의식한 ‘면피성 대책’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방사능 유출 등 대재앙에 따른 정부의 귀국 권고조치 없이 직장에서 이탈하면 재취업이 안 되고, 휴학 시 등록금 반환이 불가하다. 우리 국민이 방사능 유출 등으로 인해 이런 피해를 당할 이유가 없다.


특히 18일, 이명박 대통령은 46년 만에 일본대사관을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MB는 “일본 지원을 돕는 것은 가까운 이웃으로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그래서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귀국 권고조치는 외면하는 판에 대통령의 일본대사관 방문은 당연한 일이나 보다. 어떤 게 더 당연한 도리고, 우선인지 알아야 한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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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열 선장 구명 위한 온라인 청원 줄이어
계속되는 납치와 옥살이, 정부는 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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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트위터의 힘으로 이 분을 꼭 살려 주십시오. 모두들 서명 부탁드립니다. 무한 RT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1780

대한민국 트위터의 절대지존 이외수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김규열 선장 관련 글이다. 필리핀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 중인 김규열 선장 구명운동 내용은 이렇다.

“김규열 선장은 2009년 12월 17일 필리핀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구입해 나온 후 곧바로 필리핀 경찰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마약 운반죄’로 현재까지 실형을 살고 있다는 것.”

기막힐 노릇이다. 이는 최근 필리핀에서 살인죄 누명을 쓰고 5년여 간 복역 후 지난해 12월 17일 무죄판결을 받은 조광현 씨가 김 씨의 편지를 인터넷에 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살인죄 누명이라니…. 이에 대해 이외수 씨 등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속되는 납치와 옥살이 우리 정부는 뭐하나?

그런데 네티즌의 관심과는 별개인 곳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다.

네티즌들은 지난 해 12월부터 시작된 김규열 선장 구명운동 청원에 31일 7시 현재, 총 7065명이 서명했다. 고국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는 격려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생색내기에 바쁘다. 하나 다행인 것은 현재 해적을 물리치고 억류된 선원을 구해낸 정부를 환영한다는 점이다.

이는 자국민에 대한 안전을 확보했다는 차원에서의 환대였다. 또한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당한 불이익에 대해 보호 받지 못한 반증의 환대다.

그래서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거다.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수수방관했다. 일례로 로버트 김 사건부터, 사이판 총기난사 사건을 당한 박재형 씨, 인도양 케냐 앞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금미 305호 등이 예이다.

렇듯 자국민 피해가 수시로 발생하는 데도 정부의 안일한 대처는 계속되는 현실이다.


김규열 선장 구명에 소극적인 정부 질타 줄이어

외교통상부는 지난 해 12월 시작된 네티즌의 항의에 따라 김규열 선장을 찾아 면회했다. 그리고 지난 5일, 마약소지 혐의로 필리핀에 수감 중인 김규열 선장과 관련한 외교부 조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올렸다. 

1. 김씨는 2009년 12월 필리핀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현재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최근까지 3차례의 공판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2. 주필리핀 대사관은 김씨 사건과 관련하여 필리핀 사법당국을 접촉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해 오고 있습니다.

3. 또한, 주필리핀 대사관 영사는 교도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김씨를 면담하고, 건강상태, 애로사항 및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치약, 라면, 비누 등 생필품도 지원하였습니다.

4. 그리고, 지난주(12.29)에도 담당 영사는 김씨를 방문하여, 소금과 간장을 비롯하여 치약, 칫솔, 비누 등 생필품을 제공하였습니다.

5. 앞으로도 주필리핀 대사관은 김씨를 포함한 우리국민 수감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같은 자세에 대해 김규열 선장과 네티즌들은 외교통상부 자유게시판을 찾아 미온적인 정부의 대처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

김규열 선장은 “맨 처음 제가 잡혔을 때 저를 도와줬다면 저는 풀려났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건수를 올리자 해서 정말 재수 없게 잡힌 거예요. 그럼 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라고 여전히 하소연 중이다.

네티즌 홍혜진 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알려지지 않았었는지 어이가 없어요.”라며 “외교부에서 도움을 주셨다고요. 그 내용도 봤습니다. 하지만 더욱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이런 일이 생기면 무서워서 해외여행 가겠습니까.”하고 정부를 책망했다.

이선혜 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위험한 일에 처하면 영사관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란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을 보호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김규열 선장의 자필 편지.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란 의무가 있다, 항의 빗발쳐

정부를 향한 네티즌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권대일 씨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위가 올라가면 뭘 하나. 국민들 저리 방치하는 걸 재발 정신들 좀 차리시고 국민을 위해 뭐라도 좀 해보시구랴.”라고 열받아했다.

푸르른 님은 “쪽바리 얘들 지네 나라 국민들은 무슨 수를 쓰던 보호하는 거 보면 정말 원숭이 나라도 그렇게 자국민이라면 혈안이 돼서 빼내려고 하더만 어떤 나라도 이렇게 방치하진 않았을 게야”라며 외교통상부를 “돌 아이 외교부”로 지칭하며 울분을 토했다.

그래서다. 국가는 폼으로 있는 게 아니다. 국민들에게 국방, 교육, 근로, 납세의 의무가 있다면,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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