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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1.04.26 서태지 이지아 소송, 합의 가능한 세 가지 이유 (3)

서태지, 이지아에게 재산 순순히 나눠 줄까?
[마음대로 사회 진단하기-5] 재산분할

 

 

문화대통령 서태지 관련한 소식이 한꺼번에 전해진 충격은 특급 태풍의 위력을 보였다.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결혼. 그리고 이혼. 이에 따른 위자료ㆍ재산분할 청구소송까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어떻게 봐야 하냐? 는 점이다.

특히 부부가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분이다.

 

이런 관점에서 서태지ㆍ이지아의 재산분할 소송을 살펴보는 것도 사회적 원칙을 도출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주위에서 이혼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에도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는 여자들을 자주 본다. 자녀 교육에 따른 양육비는 고사하고 위자료 등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예가 많다.

이는 재산을 한 푼도 나눠 줄 수 없다는 남편의 입장이 반영된 탓이 크다. 

 

 

재력가 서태지, 이지아에게 재산 순순히 나눠 줄까?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금액은 위자료 5억, 재산분할 50억 원 등 총 55억 원. 그렇다면 수백원대 재력가로 알려진 서태지가 재산을 순순히 나눠 줄까?

이에 앞서 부부였던 아내가 이혼하면서 남편을 상대로 한 재산 요구는 함께한 시간과 재산에 대한 보상 의미에서 당연하다. 하여 재산분할은 법에 호소하기 전,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법에서 위자료는 이혼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금액이 갈린다. 또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모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산정해 각자 기여도에 따라 그 몫이 나뉜다.

서태지ㆍ이지아의 경우도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문제는 이혼 후 자연스레 따라야 했던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재산분할 요구 기일이 지났다는 등의 해석까지 나온 상황이다.

문제는 이혼 시 남자들이 여자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용쓰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은 기본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서태지ㆍ이지아 재산 소송, 합의 가능한 세 가지 이유

 

사회는 서태지를 상대로 한 이지아의 재산분할 소송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경향이다. 한편에선 나쁜 여자(?)로 낙인찍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이지아의 소송 제기가 반갑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혼 원인이 남편의 외도나 폭력 등에 있음에도 권리 찾기를 포기한 여성들이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 소송을 계기로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포기한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 찾기를 정당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서태지ㆍ이지아의 경우 서태지의 자발적 재산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합의 가능성을 점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문화대통령으로 불리는 서태지의 사회적 입지다.
둘째, 사생활을 중시한 신비주의가 꼽힌다.
셋째, 서태지 음악에 녹아있는 사회 고발 및 사회변화에 대한 욕구를 들 수 있다.

서태지ㆍ이지아 씨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계기로 부부 관계 청산 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자발적 재산분할 인식이 필요한 때다.

어쨌거나 사랑 참 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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