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귀국권고’ 못하는 건, 일본 눈치 보기 탓
빗발치는 ‘귀국 권고’ 외면하는 정부, 왜일까?
“한국 정부가 너희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일본의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등 대재앙 정부는 태연했다. 각국이 서둘러 전세기를 보내고 자국민에 대해 귀국 권고와 철수를 하는 마당이다. 우리 정부는 지금껏 이런 비난을 들어야 했다.
“영사관에 연락해도 근무시간 지났으니 내일 해라.”
“우리 정부는 왜 귀국권고 안하나?”
“한국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울분에 찬 이의 제기 후에야 정부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재앙 앞에 일본에 있던 자국민들은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미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러시아 등 각국은 이미 자국민에 대한 귀국 권고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방사능 피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와 주요 선진국들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교민 철수 여부를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17일 “후쿠시마 원전 반경 80km 밖으로 대피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귀국 권고조치 내리지는 않고 있다. 이유는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다는 판단과 일본과의 외교관계, 재일 한국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가 너희들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현재 외교통상부가 아고라에 올린 ‘일본 내 우리 국민 보호에 관해 외교통상부에서 알려드립니다’란 글에는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권고조치가 있어야 뒷통수를 안 맞지. 무단으로 직무이탈 하라는 소리냐? 그리고 뭔 놈의 외교 마찰이여? 미국, 러시아, 프랑스는 일본과의 관계가 없어서 자국민들 귀국 시키고 자빠졌냐?”
“항상 다른 나라 다 조치 취하고, 가장 늦게 일본 눈치 보면서 움직이는 게 대한민국이구나! 일본에 있는 자국민들은 다 포로냐? 인질이냐? … 한국정부는 너희들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정부에서 조치를 취한 거 맞네요. 60만 명은 너무 많으니 각자가 알아서 해라. 대한민국 정부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축구할 때만 대!한!민!국!”
“국가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공포에 떨고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천마디 응원의 말보다 단 한사람일지라도 자국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는 정부가 한일 관계만을 의식한 ‘면피성 대책’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방사능 유출 등 대재앙에 따른 정부의 귀국 권고조치 없이 직장에서 이탈하면 재취업이 안 되고, 휴학 시 등록금 반환이 불가하다. 우리 국민이 방사능 유출 등으로 인해 이런 피해를 당할 이유가 없다.
특히 18일, 이명박 대통령은 46년 만에 일본대사관을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MB는 “일본 지원을 돕는 것은 가까운 이웃으로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그래서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귀국 권고조치는 외면하는 판에 대통령의 일본대사관 방문은 당연한 일이나 보다. 어떤 게 더 당연한 도리고, 우선인지 알아야 한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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