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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공약 남발 MB 정권, 레임덕 부메랑 자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소연도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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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마이뉴스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 지 오래다.

그래도 유권자들은 “설마, 이번만은 믿어도 되겠지”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지만 임기 말이 되면 어김없이 “그럼, 그렇지”라고 표를 찍었던 손을 보며 몸서리를 쳐야 했다.

이러한 정치인에 대한 실망은 투표율 저조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 무관심층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정치인들은 대통령 선거 등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을 표 찍기에 동원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로 보면 유권자들은 표를 구걸하는 부도덕한 정치인을 세우는 ‘들러리’일 뿐이었다.  

이상의 관점에서 2012 대통령선거 미리 점쳐보는 것도 재미있을 성 싶다. 그렇다면 2012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뭘까?

2012대선, 대통령 선택 1순위는? ‘정직’

선택의 기준은 도덕성, 국가 비전, 추진력, 청렴, 정책 등 많다. 이 중 도덕성인 ‘정직’으로 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유를 찾아보자.

첫째는 이명박 정권의 대선 공약 뒤집기 ‘부메랑 효과’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다. 일례로 ‘세종시’, ‘과학벨트’,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도 오락가락 하는 통에 많은 반발과 백지화를 자초했다. 이 외에도 남북 관계가 화해에서 초긴장으로 바뀐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둘째, 민주주주의 후퇴와 불분명한 정국 대처법이다.
촛불 문화제, 용산 참사, 4대강 사업 등에서 공안 정국 조장 등으로 각종 의혹을 낳아 소통 부재 속 민주주의 후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상하이 스캔들 등의 국가기강 해이까지 더해져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서민경제 몰락과 물가 관리 실패다.
‘경제 살리기’를 내걸었던 이명박 정권은 출범부터 강부자 내각, 부자 감세 등으로 비판을 초래했다. 그렇지만 서민을 위한 반값 등록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들은 제대로 먹히지 않은 채 구제역, 고유가, 전세값 폭등, 물가 대란 등을 초래해 서민을 사지로 내몬 꼴이 되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여권 내부에서도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 부메랑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소연도 헛소리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부메랑보다 더 문제는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고 떠들어도 별 대책이 없다. 그래서 생각나는 우리네 옛 우화가 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헛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다. 받아줄 곳이 없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정치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셈이다.

하여, 국민들은 가장 이상적인 차기 대통령 감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정직한 정치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제 유권자들은 더 이상 들러리이길 바라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마지막 결단을 단호히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인정에 흔들리지 말고,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바람직한 국가 지도자를 뽑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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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hurstvillerepaircentre.com.au BlogIcon repair iphone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글 퍼가도 될까요?

    2011.06.12 22:20

서민경제 나 몰라라 국회의원 수당 챙기기 ‘몰두’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법안 등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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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마이뉴스


“세금으로 밥을 먹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지금의 상황은 급여 도둑과 같다.”


지난 달 일본 경제계 게이단렌(經團連)의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弘昌) 회장이 했던 말이다. 내 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슬그머니 ‘제 밥 그릇 챙기기’에 나서 말썽이다. 이번에는 정치자금법처럼 우회(?) 수단이 아니라 직접적인 봉급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국회의원 가족수당과 학자금 신설 논란이 그것이다.


1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 1월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급되지 않던 국회의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신설됐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은 배우자 및 함께 거주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 가족 부양 명목으로 일정 수당”을 받게 됐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다.


이로 인해 해당 국회의원이 받는 자녀 학비는 고등학생의 경우 분기당 44만6,700원, 중학생의 경우 분기당 6만2,400원이다. 또 가족수당은 배우자의 경우 4만원, 자녀는 1인당 2만원이다.


하지만 판례에는 입법 활동 지원명목 세비는 생계유지 목적의 임금과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 몫 챙기기’로 호된 비판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으로 민생법안은 미룬 채 자신들의 이해 법안만 처리한다는 비판이 무색할 정도다.


이는 지난 해 말 연봉 5천만 원이 넘는 국회의원 보좌진을 1명을 더 늘린데 이어진 후속 타였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법안 등은 외면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법안>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친인척을 보좌 직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보좌직원의 친인척 고용은 보좌진 전문성에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채용할 수 있는 보좌진은 모두 9명. 세부적으로 4급과 5급 보좌관 각 2명, 6ㆍ7ㆍ9급 비서관 각 1명, 인턴 2명이다. 보좌진은 해당 국회의원 요청에 따라 국회 사무처에서 임명한다. 말하자면 특채인 셈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친인척을 고용한 의원은 한나라당 백성운ㆍ송광호ㆍ정양석ㆍ이정선 의원, 민주당 노영민 의원 등 다수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딸, 아들, 친동생 등을 채용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교체한 전력이 있다.


물론 자격 있는 친인척의 채용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하는 행위가 상식선이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그래서다. 조직폭력배와 국회의원의 유사점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조폭과 국회의원의 유사점은 이렇다. 말로 안 되면 주먹다짐이다. 민생은 관심 밖이고,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한다. 개인 의견은 무시되고, 위 눈치만 살핀다.


국회의원들은 물가대란, 전세대란, 기름값 급등 등으로 국민이 경제난에 시달리는 판에 자기들의 수당 등을 챙기기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일본 대지진과 대재앙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자기 밥 그릇 챙기기에 앞서 국민 경제를 먼저 챙기는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아직도 느끼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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