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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유사 유류세와 마진율 대폭 인하해야
내릴 때는 찔끔↓ 올릴 때 팍팍↑ 더 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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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천원이 넘는 주유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마지노선이라던 2천원까지 넘나들고 있다. 게다가 한파 등으로 인해 소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소비자만 죽어난다.

소비자의 비명을 볼모로 웃는 쪽도 있다. 교통ㆍ교육ㆍ주행ㆍ부가세 등 유류세를 야금야금 거둬들이는 정부. 마진폭이 늘어난 정유사만 희희낙락이다.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값 묘하다”란 말 이후, 정유업계는 “기름값이 높은 원인은 세금”이라며 치받았다.

정부와 정유사 간 공방을 속담으로 표현하면 “자기 흉이 더 크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뜻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쯤 될 게다.

정부와 정유업계 공방과 소비자만 죽어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8일, 휘발유의 리터당 전국평균가는 1826원. 휘발유 평균가가 가장 높은 서울은 1886원이며, 가장 낮은 전북은 1805원이었다.

또 경유와 LPG 전국평균가는 각각 1622원과 1068원이다. LPG는 이미 마지노선이던 1천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서비스에 의하면 “석유 가격은 세금 50%, 세전 46%, 비용 및 마진 4%”로 구성되어 있다.

그만큼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엄청나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유류세를 인하하면 세수 감소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기름값이 높은 원인은 세금”이라 떠넘기는 정유사의 비용 및 마진이 4%밖에 안 된다니 기찰 노릇이다. 언제나처럼 소비자만 봉인 셈이다. 그러나 여론 압박 등 소비자의 반발도 만만찮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이 밝히는 기름값 가격 구성표.

미친 기름값, 원인 3가지와 소비자의 요구

기름값이 고공비행 중인 원인은 대략 3가지.

첫째, 기름 값에 붙는 각종 세금
정부는 세금 인하 불가를 외친다. 하지만 한때 세금을 낮췄던 예가 있다. 2008년 3월, 국제유가 폭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 낮춘 것. 당시 유류세는 819원에서 737원으로 82원 낮아졌다가 2009년 환원됐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의 유류세는 리터당 911원. 이를 10% 이상 낮춰야 한다. 왜냐면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구제역, 조류독감, 한파, 고물가 등 많은 악재가 존재한다. 때문에 세금을 200원 이상 700원대 이하로 ‘대폭’ 낮춰야 한다

둘째, 고환율 정책
지금 국제 유가는 1배럴 당 90달러 안팎이다. 2008년 최고치였던 140달러 안팎일 때보다 밑도는 70% 정도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기름값은 고공 행진 중이다.

이를 전문가들은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이 차량 운전자의 기름값 부담을 크게 늘렸다”고 분석한다. 뒤집어 말하면, 정부의 고환율 정책의 수혜자는 정유업계 등 대기업들뿐이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희생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친 기름값, 온몸으로 체감하는 대폭 인하 필요

셋째, 정유사의 폭리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은 “지난해 국제 원유가격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 비교 결과, 국제 원유가는 131원 오른 반면, 정유사 공장도 가격은 169원, 주유소 판매가격은 160원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 원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2010년 5월, 국제 원유가격은 25.34원 내렸는데도 휘발유 공장도 가격은 11.57원, 주유소 판매가격은 9.43원에 그쳐 가격 하락 폭이 적었다.”고 강조했다. ‘눈 가리고 아웅’한 격이다.

그래서다. 이참에 정부는 반짝 하고 마는 한시적 세금인하가 아닌 지속적인 세금인하를 염두 해야 한다. 또한 지난 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정유사는 마진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

그것도 가격인하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선까지 획기적인 기름값 대폭 인하만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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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lalawin.com BlogIcon 라라윈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기름값 정말 미친 기름값이에요..
    그러나 기름값이 너무 자주 올라서인지 투덜거리면서도 적응해 가나봐요..
    제발 기름값 좀 팍팍 내려갔음 좋겠어요...

    2011.01.21 04:38 신고

‘탄식’ 고공행진 기름 값, 주유비 절감 내손에?
개발 중인 수소발생장치로 기름 값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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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비 절감 효과가 탁월하다는 수소발생장치.

한때 ‘세녹스’가 출시되자 소비자들 반응은 뜨거웠다. 차량들이 세녹스를 넣기 위해 줄 서 기다리는 진풍경가지 연출됐다. 그도 그럴 것이 소비자 입장에선 30~40%에 달하는 주유비 절감을 환영 안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자 ‘세녹스’ 논쟁이 붙었다. 세녹스와 기존 주유소 간, 세녹스와 정유사 간의 논쟁이었다. 논쟁은 세녹스가 “엔진 고장의 원인이다", “아니다”란 것 등이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세금이 논쟁의 불씨였다. 최종 승리자는 기존 대형 정유사와 정부였다. 그 후 세녹스는 자취를 감췄다. 소비자 입장에선 못내 아쉬웠다.

요즘처럼 기름 값이 고공비행일 때, 자가 운전자들의 바람이 있다. 돈 적게 들이고 오래 타는 방법은 없을까? 


주유비가 40% 정도 절감되는 것 같다?

최근 카센터에 갔다가 우연히 주유비 절감현장을 목격했다. 한 아저씨가 수리 중이던 차의 뒤 칸을 열었다. 그동안 전혀 보지 못했던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몹쓸 궁금증이 일었다. 김영완(54)씨에게 물었다.

- 이건 무슨 장치인가?
“이 장치는 수소 발생 장치다.”

생소했다. 수소 발생 장치라면 대개 횟집에서 수족관 어류를 살릴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

- 이걸 차에 달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특허 출원하고 현재 시험가동 중인데 주유비 절감 효과가 탁월하다.”

- 주유비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인데 그런가?
“이걸 2개월 달고 다녔는데, 주유비가 40% 정도는 절감되는 것 같다.”

눈이 확 돌 정도로 호기심이 생겼다. 비싼 기름 값을 아낄 절호의 기회였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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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치로 연료의 폭발력을 높여 주유비를 절감하는 방식이다.

‘대박 예감’, 세녹스 이래 주유비 절감 ‘기대’

- 어떻게 주유비가 절감되는가?
“기름 등을 넣어야 엔진에 폭발력이 생겨 차가 움직인다. 그때 원료의 폭발력을 높이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 장치다. 수소 폭탄 등의 원리를 이용한 거라고 들었다.”

- 시험가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잡았는가?
“내 친구가 이 장치를 개발했다. 친구는 몇 년 동안이나 이 장치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래서 시험가동 기회를 얻은 것이다.”

- 수소 발생 장치를 사용해 보니 장단점은 무엇이던가?
고속도로 주행 시 원료 절감 효과가 탁월하다. 그러나 시내 주행 때는 효과가 적다. 이에 대한 보완을 거쳐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지금 당장 사용해도 고속도로를 주로 뛰는 화물차들은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수년 동안 장치개발에 쏟은 열정 대단하다. 연구자에 대해 물었더니, 입을 닫고 함구다. 그쪽에 물어보고 “Yes”하면 연락하겠단다. 연락이 없었다.

어찌됐건, 세녹스 이래 다시 한 번 비싼 주유비를 아낄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게다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매연까지 줄일 수 있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제품이 출시되면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은 대박 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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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rchwin.net BlogIcon archmond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제로 사용 가능한 수준이라면 참 대단한데요?

    2010.12.07 23:57 신고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 문제점
허점, 학생 참여 안 해도 봉사확인증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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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정부가 진행 중인 인구조사에 옥의 티가 있다.

현재 인구와 주택을 대상으로 ‘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 중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방문조사와 인터넷조사가 병행된다. 방문조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인터넷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인터넷조사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로 인구구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로 접속해 안내문에 있는 참여번호 입력 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 참여한 가구에 경품과 봉사활동시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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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국의 위용이 담겨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의 문제, 봉사활동 확인증

인터넷 조사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것이라 환영이다. 아이티 강국의 위용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봉사활동시간 부여가 정당하냐는 것.

통계청이 가구에 발송한 안내문에 “자녀들과 함께 인터넷조사에 참여하면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는 봉사활동시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 조사에 참여하는 동기 부여 차원에서 봉사시간을 얹어주는 취지였다.

하지만 자원봉사 확인증을 떼어주는 단체 관계자 김이란(가명, 47) 씨는 봉사 확인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인터넷인구조사 사이트에 들어가 조사를 마칠 무렵, 자녀의 봉사활동 여부와 학교 등을 적어라 해서, 이를 기재했더니 봉사활동확인증이 떴다. 문제는 고등학생 딸이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2시간 봉사활동 확인증이 뜬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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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봉사활동 시간 유인책은 당근보다 채찍에 가까웠다.


정부가 봉사확인증의 대리 발급을 조장한다!

김이란 씨는 “학생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도 무차별적으로 봉사 확인증이 떠 부모가 노인시설 등에 가서 봉사하고 자녀 것을 발급받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김 씨는 “자녀가 공부 땜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부모가 봉사 활동을 한 후 아이 걸로 대신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느라 진땀을 뺀다.”는 것.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 버젓이 봉사확인증의 대리 발급을 조장한다.”고 분통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이에 대한 조치로 학생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인구조사 봉사확인증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 등이 있을 게다.

어쨌거나 신중하지 못한 봉사활동 시간 부여인 셈이다. 인구주택조사를 위한 정부의 유인책 당근이 반대로 채찍이 된 꼴이다.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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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여행사 사장의 위기 타개 전략
납작 엎드려 몸 관리하며 기다려야?

화학ㆍ조선ㆍ자동차 등 수출 선도업체를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세계 경기침제로 인한 판매부진에 따라 아우성이다. 주위에선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몇 년 갈 것”이라 전망한다. 근거로 “IMF 당시”를 제시한다.

16일, 만난 해외여행 전문 업체인 모 여행사 사장도 이러한 경제 전망에 동의했다. 그도 최근 매출액이 평소의 85%까지 떨어졌다. 그 원인으로 경기침체와 환율 급등 등을 꼽는다.

이는 정부의 관광객 집계에서도 나타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내국인 해외여행은 지난 5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 기록해 10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13.5%가 줄었다. 연도별 성장률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참조)

자료 한국관광공사

위기 상황에선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앉아서 폐업 혹은 부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전략은 무엇일까?

위기 상황에선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한다.”

어두운 얼굴로 그가 제시한 첫 번째 위기 대처 전략이다. 이는 고용 노동자에게나 적합한 말이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할 때,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한다니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여행업계 현실과 위기탈출 전략이다.

“중소 여행업체 자금회전 막혀 부도 속출”

- 여행업계 사정은 어떤가?
“국외 뿐 아니라 국내 여행도 안가는 추세라 힘들다. 대형업체들은 그동안 벌어놓은 총알로 버티지만 무급 휴가로 돌아가며 쉬고 있다. 중소업체는 어음결재로 인해 자금회전이 막혀 부도가 속출하고 있다. 영세업체는 말할 것도 없다.”

- 본인 회사의 해외여행 팀은 얼마나 받았는가?
“내 경우 겨울철 해외로 나가는 단체 관광객은 10팀에서 15팀 정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2팀 받았다. 여행사 업계에서는 한 팀이라도 있으면 기적이라 한다. 내 경우는 천운인 셈이다.”

-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환율 급등으로 인해 정부가 해외여행 자제 자침을 내린 후, 일반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들이 행선지를 국내로 바꿨기 때문이다. 또 전문대들이 신입생을 받는 조건으로 해외 연수시켜 주던 것마저 최근에 사라질 조짐이다. 유일하게 나가는 사람은 3~5년 적금 넣은 시골 사람들 뿐이다.”

- 여행사들의 불경기 타개책은 있는가?
“사업가들의 비행기 표 티켓팅 밖에 남지 않았다. 이도 5~7% 수수료를 주던 항공사에서 2년 뒤부터는 사라진다. 절망이다. 수입이 없으니 직원과 적금 등 관리비를 줄여 버티는 수밖에 없다. 내 경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던 IMF 당시에 부부가 여행사를 함께 꾸리는 방법을 택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

여행업체들도 발이 꽁꽁 묶였다고 한다.


“경기가 호전되는 날까지 버틸 수 있을지?”

- 본인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IMF 당시 배운 것이다. 첫째, 위기 상황에선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한다. 이리저리 움직여 봐야 돈 벌이는 안되고, 돈만 깨지게 되어 있다. 둘째, 몸 관리가 최고다. 체력관리가 중요하다. 쓰러지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나는 헬스클럽에 다닌다. 납작 엎드려 시기를 기다리는 게 최선이다.”

- 경기가 언제나 풀리겠는가?
“여행업계는 최소 내년 겨울이 돼야 반짝 풀릴 것이라 보고 있다. 해외여행 자제 지침이 내렸다 하더라도 1년간 못 가게 막았던 기간에 밀렸던 사람들이 있다. 어려움이 덜한 월급쟁이들은 지침이 풀리기만 하면 나갈 수밖에 없다. 경기를 지켜봐야 하지만 3년에서 5년은 지나야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도 성수기에 대비, 납작 엎드려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고 있지만 “경기가 호전되는 날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다. 왜냐면 최소 3년을 버틸 여력이 있는지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빌 언덕이 없는 일반 국민에게 3년에서 5년이란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다. 실질적인 정부의 민생 안전대책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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