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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나 몰라라 국회의원 수당 챙기기 ‘몰두’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법안 등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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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마이뉴스


“세금으로 밥을 먹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지금의 상황은 급여 도둑과 같다.”


지난 달 일본 경제계 게이단렌(經團連)의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弘昌) 회장이 했던 말이다. 내 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슬그머니 ‘제 밥 그릇 챙기기’에 나서 말썽이다. 이번에는 정치자금법처럼 우회(?) 수단이 아니라 직접적인 봉급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국회의원 가족수당과 학자금 신설 논란이 그것이다.


1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 1월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급되지 않던 국회의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신설됐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은 배우자 및 함께 거주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 가족 부양 명목으로 일정 수당”을 받게 됐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다.


이로 인해 해당 국회의원이 받는 자녀 학비는 고등학생의 경우 분기당 44만6,700원, 중학생의 경우 분기당 6만2,400원이다. 또 가족수당은 배우자의 경우 4만원, 자녀는 1인당 2만원이다.


하지만 판례에는 입법 활동 지원명목 세비는 생계유지 목적의 임금과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 몫 챙기기’로 호된 비판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으로 민생법안은 미룬 채 자신들의 이해 법안만 처리한다는 비판이 무색할 정도다.


이는 지난 해 말 연봉 5천만 원이 넘는 국회의원 보좌진을 1명을 더 늘린데 이어진 후속 타였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법안 등은 외면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법안>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친인척을 보좌 직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보좌직원의 친인척 고용은 보좌진 전문성에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채용할 수 있는 보좌진은 모두 9명. 세부적으로 4급과 5급 보좌관 각 2명, 6ㆍ7ㆍ9급 비서관 각 1명, 인턴 2명이다. 보좌진은 해당 국회의원 요청에 따라 국회 사무처에서 임명한다. 말하자면 특채인 셈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친인척을 고용한 의원은 한나라당 백성운ㆍ송광호ㆍ정양석ㆍ이정선 의원, 민주당 노영민 의원 등 다수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딸, 아들, 친동생 등을 채용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교체한 전력이 있다.


물론 자격 있는 친인척의 채용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하는 행위가 상식선이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그래서다. 조직폭력배와 국회의원의 유사점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조폭과 국회의원의 유사점은 이렇다. 말로 안 되면 주먹다짐이다. 민생은 관심 밖이고,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한다. 개인 의견은 무시되고, 위 눈치만 살핀다.


국회의원들은 물가대란, 전세대란, 기름값 급등 등으로 국민이 경제난에 시달리는 판에 자기들의 수당 등을 챙기기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일본 대지진과 대재앙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자기 밥 그릇 챙기기에 앞서 국민 경제를 먼저 챙기는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아직도 느끼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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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농협의 불법 정치 후원금 처벌 근거 없어
민생 법안 외면하던 국회, 자기 밥 챙기기 한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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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치졸의 극치를 보여주며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4일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 등 ‘국회의원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뭐가 급했을까.

행정안전위원회는 멋진 날치기 쇼를 연출했다.

그것도 당초 일정에도 없던 정치자금개선소위를 열어 3개 조항을 바꾼 뒤 전체회의에 상정해 10분 만에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막장 쇼의 원인은 지난해 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처리가 무산된 법 정치자금법.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목회의 입법로비 사건과 농협의 불법 정치 후원금 등의 처벌 근거가 사라진다.



청목회, 농협의 불법 정치 후원금 처벌 근거 없어


국회가 쇼까지 연출하며 개정한 내용을 보면 제31조 2항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제32조 2호의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서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국회의원이 업무와 관련한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검찰이 청목회 사건에서 국회의원 6명을 기소할 때 적용한 법률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의원은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또 제33조의 “누구든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


이는 ‘농협의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수사를 하며 적용한 조항으로 특정 기업이 직원들에게 불법적으로 정치후원금 모금을 알선했다 해도 사실을 입증 못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통째로 맡긴 격.


지난 해 말 날치기 예산안 통과라며 으르렁 대던 여야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똘똘 뭉친 것이다. 이 정도면 한 시가 급한 민생 법안은 철저히 외면하던 국회가 자신의 밥그릇은 철저하게 챙긴 오만의 극치다.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막장 국회는 언제쯤 변할까? 진정 국민이 무서운 줄 아는 국회가 되길 다시 한 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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