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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민생 외면 국회의원, '봉급 도둑' 언제까지 서민경제 나 몰라라 국회의원 수당 챙기기 ‘몰두’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법안 등 외면 “세금으로 밥을 먹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지금의 상황은 급여 도둑과 같다.” 지난 달 일본 경제계 게이단렌(經團連)의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弘昌) 회장이 했던 말이다. 내 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슬그머니 ‘제 밥 그릇 챙기기’에 나서 말썽이다. 이번에는 정치자금법처럼 우회(?) 수단이 아니라 직접적인 봉급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국회의원 가족수당과 학자금 신설 논란이 그것이다. 1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 1월 이 개정되면서 지급되지 않던 국회의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신설됐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은 배우자 및 함.. 더보기
법 바꿔 치졸한 면죄부 챙기려는 ‘막장’ 국회 청목회, 농협의 불법 정치 후원금 처벌 근거 없어 민생 법안 외면하던 국회, 자기 밥 챙기기 한통속 국회가 치졸의 극치를 보여주며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4일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 등 ‘국회의원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뭐가 급했을까. 행정안전위원회는 멋진 날치기 쇼를 연출했다. 그것도 당초 일정에도 없던 정치자금개선소위를 열어 3개 조항을 바꾼 뒤 전체회의에 상정해 10분 만에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막장 쇼의 원인은 지난해 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처리가 무산된 법 정치자금법.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목회의 입법로비 사건과 농협의 불법 정치 후원금 등의 처벌 근거가 사라진다. 청목회, 농협의 불법 정치 후원금 처벌 근거 없어 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