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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청문회 책임, 휴지통에 버려서 만회해야
뻔히 ‘지는 패’ 만진다고 ‘꽃놀이패’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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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ㆍ8 개각 명분으로 내건 ‘소통ㆍ통합ㆍ친서민’은 하루 빨리 휴지통에 갖다 버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검증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가 ‘비리’청문회, ‘사과’청문회로 점철되고 있다.

8ㆍ8 개각에서 내세운 소통ㆍ통합ㆍ친서민은 고사하고, 도덕불감증 개각이란 오명을 이미 뒤집어 쓴 지 오래다.

서민들은 장관 등 내정자들의 위장전입, 땅 투기, 논문 표절, 이중 국적, 탈세 등 각종 비리만 봐도 입이 쩍 벌어질 지경이다. 인사청문회의 신조어로 탄생한 김신조(김태호, 신재민, 조현오 내정자)의 낙마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들은 선처만 바랄 뿐, 자진사퇴 의사는 추호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래서 명이 설까.
 
압력은 이럴 때 쓰는 거다. 자진 사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의 지탄 대상인 내정자들을 임명권자가 ‘쿨’하게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

정국 주도권을 쥐는 게 문제가 아니란 소리다. 의혹 덩어리를 감싸 안아봤자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올 뿐이다. 정권의 반환점을 돈 마당에 민심을 잃지 않는 게 실리다.

그래서다. 뻔히 ‘지는 패’를 만진다고 ‘꽃놀이패’가 되는 게 아니다. 버텨봐야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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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하고 싶은 사람 위장전입 하지 마라!”
위장전입 서류까지 학교에서 만들어 준다?
청문회 시동,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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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의혹인 신재민, 조현오, 이현동 내정자(좌로부터, 사진 오마이뉴스)



“나라꼴이 이래서 쓰겠냐!”

뒤늦게 막걸리 집에 합류한 지인, 자리에 앉아마자 이름까지 거명하며 울분을 토했다. 본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웬일일까.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를 봤다. 그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잇는다.

“위장전입 장관들이라니 이게 말이 돼. 이제 장관하려면 위장전입은 필수구만. 앞으로 위장전입 안한 사람은 장관 후보 축에도 못 끼겠어. 언제부터 이리 됐는지….”

완전 예상 밖이었다. 팔긴 했지만 그도 오피스텔 건물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도 이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니었다. 놀라 그의 입을 빤히 바라봤다.

“왜 그렇게 보는 건데. 나? 그래 위장전입자다. 왜?”

캥기는 구석을 그 스스로 끄집어냈다.

“우리는 위장전입을 한 순간, 출세는 포기했다!”

 

“나도 올해 고 1 딸 때문에 본의 아니게 죄졌다. 고등학교를 외지로 가겠다고 하는데 말릴 수가 없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래 위장전입을 했다.”

우리네 현실이었다.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저질러야 하는 현실. 이런 사정을 뭐라 해야 할까?

그는 맞벌이 부부였다. 그의 아내는 공무원. 그는 “자신의 행위도 엄연한 법 위반이다.”면서 위장전입을 하면서의 각오를 밝혔다.

“우리 부부는 위장전입 한 순간, 출세는 포기했다. 죄 값은 치러야지. 더 이상 뭘 바라겠는가. 앞으로 출세하고 싶은 사람은 위장전입은 절대하지 마라.”

다행이었다. 위장전입을 다섯 차례나 하고도 국가 고위직에 오르려고 안간힘인 사람을 생각하면 뻔뻔하지 못한 그가 오히려 건설적이었다. 그에게 별명을 붙였다. ‘뻔뻔하지 못한 도덕 선생님’이라고.

“돈 벌기 위한 투기성 위장전입은 용서할 수 없다.”

 

그가 선을 그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다.

“위장전입도 부류가 있다. 자식 학교 땜에 하는 위장전입은 어쩔 수 없고, 돈 벌기 위한 투기성 위장전입은 용서할 수 없다.”

죄면 다 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나 보다. 하기야, 감옥에도 부류가 있다고 한다. 사기와 강간 등은 파렴치한으로 수모를 당하고, 사상범은 죄인 아닌 죄인으로 우대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발언이 이어졌다.

“학교 진학 때문에 한 위장전입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알아?”
“왜 위험한데?”

짤막한 추임새를 넣었다.

위장전입 서류까지 학교에서 만들어 준다?

 

“문제는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우수 학생을 받아들이려고 학교에서 위장전입을 주선한다는 거야. 대학 들어갈 때 농어촌 특례를 이용한 가산점이 3년 거주자와 5년 거주자로 나뉜다. 이 서류도 학교에서 다 만들어 준다.”

학교가 범죄의 온상인 셈이었다. 중ㆍ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까지 노림수가 숨어 있었다. 농어촌 특례 등 가산점 부족으로 인해 대학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억울할 노릇이다. 그가 마무리했다.

“국가를 이끌 고위 공직자가 죄를 지으면 국민들을 이끌 수 없다. 이건 어떤 것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리에 욕심을 낸다. 과욕이다. 언제부터 결적사유, 하자 있는 놈들이 국가 고위직에 탐을 내. 안될 말이다.”

그에게도 ‘도덕성’과 ‘청렴’은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주요 덕목이었다. 여기서 하나 더 살필 게 있다. 주민등록법 위반인 위장전입 법규다.

국회 청문회 시동,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8ㆍ8 개각’에서 지명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내정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등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의 위장전입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여, 형평성 논란이다.

주민등록법 37조 3항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3년 공소시효에 걸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다. 법을 고쳐야 한다. 법을 위반한 이들이 공소시효를 핑계로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공소시효 10년 이상이면 될까?

오늘, ‘쪽방촌’ 부동산 투기, 논문 등의 의혹이 있는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를 시작으로 26일까지 10명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도덕과 청렴을 갖춰야 할 고위 공직자 후보들이 하나 같이 위장전입, 논문 표절, 투기 의혹 등에 휩싸여 있다.

국가에, 국민에게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건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이라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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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arketing360.tistory.com BlogIcon 미스터브랜드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식적인 수준에서 누가 봐도 지킬건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2010.08.22 07: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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