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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한 종부세를 보는 한탄
너 조용히 있어라. 까불면 알지?


‘바보’ 노무현. 어쩜 그리 딱 맞는 소린지….

돈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니 부자들은 더욱 살기 좋은 나랍니다. 돈 떨어질 때면 정부가 알아서 용돈 주듯 터~억 던져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입이 찢어지겠지요.

부자들은 던져주는 돈 앉아서 받으며 ‘암, 우리가 백번 천번 잘 뽑았지.’ 그럴 겁니다. ‘이제 다리 좀 편하게 뻗고 살겠네’ 할 겁니다. ‘진작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부자들이 더더욱 살기 좋은 나라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장관으로 들어가 자신들이 받을 돈 정책으로 입안하면 그만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자들은 1%에 들려고 더 노력한다지요?

누가 뭐라 해도 떠억 뒷짐 지고 “너는 짖어라, 그런다고 우리가 꼼짝이나 할 것 같으냐?” 모르쇠로 일관하면 장땡이니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는 국민이 일어나 국가 수장이 해외 망명길에 오르기도 하더만 우리나라에선 어디 가당키나 한가요. 그런 힘 빠진지가 언젠데….

또, 대들면 뒤 조사해 ‘너 조용히 있어라. 까불면 알지?’ 으름장 놓으면 되고, 달라 들면 수배 때리면 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규제 법안 만들면 그만이고.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면 그만이니 어디 살기 좋은 나라 없나? 살펴볼 필요조차 없지 않겠어요.

10년간이나 정권 빼앗겨 그 짓거리를 못했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10년 만에 정권 잡아 자기들 맘대로 쥐락펴락 하게 됐으니 속 시원하겠지요. 말 그대로 10년 먹은 체증이 쏴~악 풀리는 기분이겠지요. 그래, 부자들은 1%에 들려고 더 노력한다지요? 그래야 혜택이 늘어나니.

10년 불공 도로아미타불, 기찰 노릇!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겁니다. 뭐 하나 할라 해도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힘들었는데 왜 그랬냐는 겁니다. 고상하게 정치할 이유가 있었나요? 눈 찔금 감고 “너 이렇게 해” 했어야지….

10년간 ‘좋은 세상 만들었다’ 쾌재를 불렀드만, 하루아침에 10년 불공 도로아미타불 됐으니 기가 찰 노릇이지요.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대안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이제 이를 갈아야겠지요. 당해봐야 당한 사람 심정 안다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새로 시작해야겠지요? 처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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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목격자 유리하게 만나는 요령?

동일 사건에 같은, 그러나 다른 해석
현수막으로 본 시답잖은 사건 추리

사람에 따라 동일 사건을 보는 해석은 다양하다. 물론 같은 물건ㆍ자연현상ㆍ이론ㆍ사람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각자의 입장, 위치, 지식, 생각 등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시답잖은 말을 꺼내는 건, 한 사건을 알리는 현수막 때문이다. 현수막은 한 사건에 대해 너무 다른 두 가지 해석을 전달하고 있었다. ‘박 터지게 싸우겠군’ 지레짐작을 할 만큼.

다른 때 같으면, 흔히 있는 일이라 ‘그런 갑다’하고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를 생각하게 했다.(어쩜, 오지랖 넓을 수도 있겠지.)

“목격자를 찾습니다.”

도로변에 걸린 현수막의 제목이다. 제목은 동일하다. 하지만 내용은 같다. 그러나 확연히 다르다. 여기에서 가정이 필요하다. 목격자를 찾았을 경우이다. 그럼, 현수막을 살펴보자.

교통사고 시, 목격자 유리하게 만나는 요령?

현수막 1)
“일시 11월 2일(일요일) 오후 12:00~12:20 장소 : ○○사거리
15톤 덤프트럭과 검은색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추돌 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꼭 연락 주십시요! 후사하겠습니다.”

현수막 2)
“11월 2일 낮 12시20분경 15톤 덤프와 검정색 승용차의 사고를 목격하신 분 제보 바랍니다. 장소 : ○○사거리 제보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이게 같지 뭐가 다르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같은 점은 님께서 생각하는 대로다. 다른 점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고? 

이게 같지 뭐가 다르냐? 그러나 아니다.

자 그럼 다른 점을 보자.

1)은 “15톤 덤프트럭과 검은색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직접 비교했다. 구체적이다.
2)는 “15톤 덤프와 검정색 승용차”만 비교했다. 밋밋하다.

다른 점은 첫째, ‘동정’이다. 사람의 동정을 유발했느냐? 아니냐? 차이다. “덤프트럭과 검은색 크라이슬러” VS “덤프와 검정색 승용차”란 문구 비교가 가능하다. 경제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비교할 때 없는 사람에게 동정이 쏠리는 게 당연지사 아닐까?

둘째, ‘반발’이다. “크라이슬러”와 “검정색 승용차”는 부의 상징이다. 돈 푼 깨나 있는 사람이 타는 차란 인식. 또 외제차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심이 작용한다. 게다가 2)는 굳이 필요 없는 “검은색”을 넣은 점과 “덤프”를 앞에 쓰는 오류까지 범했다.

셋째, ‘절박’이다. 현수막 바탕 색깔에서 노랑 검정은 절박감부터 차이난다. 검정색은 죽을 각오가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에게 해볼 수는 없을 터.

나란히 붙은 현수막.


사고 목격자, 누구에게 유리할까?

먼저, 누가 현수막 1)을, 누가 현수막 2)를 붙였을까? 부터 생각하는 게 우선이다. 당신은 현수막 1)과 2)를 누가 붙였을 것으로 여겨지는가?(잔소리 말고 마무리해라 하면 할 수 없다.)

위의 분석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무척 억울한 사람이다. 뒤집어썼을 개연성이 높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현수막 1)을 붙인 사람은 덤프트럭 주인임이 분명하다. 자연스레 현수막 2)는 크라이슬러 주인이다. 고로 같은 조건에서 유리한 사람은 덤프트럭 주인이다.

하지만 변수가 있다. ‘끝발’과 ‘돈’이다. “끝발과 돈이 통하지 않은 곳이 없다”하니 말해 뭐할까. 이는 ‘매수’로 나타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하나 더, 현수막에서 밝혔듯 “후사”를 염두한 목격자라면 힘 있는 2)에게 연락할 가능성이 크다.

당신은 이 교통사고에서 누가 이길 것 같은가?
또 목격자가 만일 당신이라면 누구에게 연락하겠는가?

 

 

 

이렇게 시답잖은 소리를 지껄이게 된 이유는 나란히 붙은 현수막 때문이다. 그 풍경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했다. 없는 사람은 현수막 붙일 때도 문구와 장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사고는 안 나는 게 ‘최선’”, “안전운전이 ‘최고’”

요즘 세성 돌아가는 걸 보면 꼭 이 현수막 같다는 생각이다. 종부세부터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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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종부세 무력화 조치 저지 위한 시민행동 출범
민생현안 해결, 9ㆍ19 부동산정책 철회 등 촉구 예정

 
어렵다는 경제. 서민들은 등골이 휠 판이다. 사교육비 절감, 대학등록금 폭등, 이동통신요금 인하 등 많은 민생현안과 경제활성화 방안 수립 등이 산적해 있다. 이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민생현안은 뒤로한 채 2%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감면에만 혈안이다.

이러한 때에 국민 7~80%가 반대하는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활동에 돌입한다 하니 반가움이 앞선다.

시민행동은 29일 11시, 청와대 앞에서 환경정의ㆍ전국철거민협의회ㆍ참여연대 등 52개 단체가 참여하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깨어있는 누리꾼 모임 등 네티즌 단체가 참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강부자 정권과 강부자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과감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민생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 등을 촉구했다.

특히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세율도 반토막으로 내리는 것은 극소수 부동산 자산가들을 위한 특혜”라면서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전국 전체 1,855만 세대의 단 2%에 불과한 종부세 대상자가 15만 세대 0.8%로 줄게 돼, 종부세의 긍정적인 효과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비난했다.

“종부세 완화는 집값을 안정시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2% 강부자만을 위해 98% 중산층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썰렁한 재래시장

집값ㆍ전월세 값 상승 등이 우려되는 부동산정책도 철회 촉구

아울러 “9ㆍ19 부동산 투기조장 정책은 50년~100년의 국토계획이나 종합적ㆍ체계적 도시개발원칙을 무시한 난개발정책이고, 그린벨트를 대거 희생하는 환경파괴 정책이다.”면서 “개발 증대로 폭증하는 이주수요를 감안하지 않아 전세값, 집값 폭등을 촉발하여 집값 안정기조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개발촉진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앞으로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을 무너뜨리는 종부세 무력화 저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0일에는 “국회의원들과 부동산문제 해결의 상징이자 실질적 조치 중 하나였던 종부세 관련법 개정 저지 공동회견”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오는 10월2일에는 “전국 시민사회단체들과 거리캠페인을 진행하고, 지역단체들과 함께 지역복지 말살하는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규탄하는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위한 성과를 올리기에 앞서, 이를 통해 강부자 정권과 강부자당이 국민을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 미련한 걸까?

뭐하나 후련한 게 없는 요즘이다. 서민들의 답답한 가슴 시원히 뚫어줄 뭔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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