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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 전문가로 도시발전협의체 구성”

25일, ‘엑스포 사후활용 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

 

 

 

 

“박람회 전에 했던 토론회들과 똑같은 내용에 진전이 없는 토론회다. 여수박람회 사후 관리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지난 25일, 민주통합당 김성곤ㆍ주승용 국회의원 및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해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어느 기자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성곤 의원은 “그 소리 나올 줄 알았다. 아직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그렇다”며 “이 토론회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견제와 예산확보 노력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연영진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은 ‘여수엑스포 사후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이란 1주제 발표에서 “8월 말 경 박람회 사후활용 용역이 나올 예정이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밝히기는 힘들다”고 피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연 국장은 “박람회 이후 아쿠아리움은 (주)한화가 30년 동안 운영하게 되며, Big-O쇼, 해상분수쇼, 수상 공연 등은 특화 상설공연장으로, EDG와 스카이타워는 각종 공연 및 이벤트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며 “공공은 토지, 건물 등을 관리하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체제를 검토 중이다”며 원론적인 설명에 그쳤습니다.

 

 

 

“여수시, 시민, 전문가로 조직된 도시발전협의체 구성”해야

 

현재 여수 시민은 박람회 사후활용 용역 내용에 대해 무척 궁금해 합니다. 그러나 정부 등 고위 관계자들은 박람회 개최 전부터 말해왔던 원론적인 내용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 시민만 모를 뿐 윗선(?)들은 어느 정도 교감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성곤 의원실의 김동욱 보좌관은 “정부 부처 간 사후활용에 대한 의견 조율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 못한다”면서도 “조만간 기대해도 좋을 내용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여수 엑스포 사후활용 방안이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람회 개최에 일등 공신이었던 여수 시민은 뒷전입니다.

 

왜냐하면 용역 내용은 정부, 기업, 여수 시민 등의 의견을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수 시민은 배제한 채 정부 등의 입장에서만 결과를 내놓겠다는 심산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여수 시민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겁니다. 여수 엑스포 시민포럼의 최성남 씨 말을 빌어보겠습니다.

 

“박람회 개막 전후에 여수를 무시하더니, 사후활용에서도 여수시와 시민은 여전히 들러리다.”

 

이 같은 불만은 토론회에서도 터졌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과 지역균형발전’이란 2주제 발제에서 김재호 전문위원(한국관광공사)은 “사후활용 주체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미 늦었다”고 지적하며, “여수시, 시민, 전문가로 조직된 도시발전협의체 구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권했습니다.

 

이정록 교수(전남대)는 “박람회에 대한 여수 시민 기대치는 높으나 박람회는 그저 일회성 행사일 뿐이다”고 전제하면서도 “지금까지 여수박람회는 비관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사후활용 계획 자체도 늦었고, 사후활용도 주체가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 등이 만들고 있다”며 “활용 방향도 공공과 민간이 함께 꾸려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람회 사후활용 방안, “공공과 민간의 균형적 개발 필요”

 

이상훈 사무처장(여수엑스포 시민포럼)은 “박람회 기본계획이 철저히 지역을 배제한 채 만들어진 결과, 여수 없는 여수박람회가 되어 운영에 따른 혼선으로 외지 관람객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고 진단하며 “사후활용 계획마저 지역 특성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계획은 실행과정에서 괴리를 초래해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처장은 아울러 “공공과 민간의 균형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며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가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경희 여수시 기획예산국장은 “신항대체항만 조기건설과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법제화, 박람회장 마리나 항만 구역 지정, 여수프로젝트 추진 및 사무국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밖에도 이기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엑스포 사업에서 단기적 이익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후활용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박람회 사후활용계획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법률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여수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될지 의문입니다. 박람회 성공은 관람객뿐 아니라 주제 구현, 사후활용 등까지 포함되어 미래의 도시구현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후 활용은 활용 주체가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민간 주체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 계획마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성공 개최에 온 힘을 기울였던 여수 시민의 울분이 언제까지 침묵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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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일본 눈치 보기, 조선까지 성토 나서
방사능, 일본에게 제대로 얻어맞은 정부


 

 “전 세계 ‘방사능 민폐국’ 된 日”

 서울신문 기사 제목에 속이 후련하다. 요즘 한ㆍ일 양국 정부를 보면 부글부글 끓는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방사능 유출 초기 한 목소리로 안전만을 강조했다. 그러다 일본은 세계를 방사능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일본은 방사능 유출 정보를 은폐하더니 급기야 방사능 물질까지 바다로 방출시켰다. 그것도 미국에만 통보하고, 인접 국가는 외면한 채 몰래 바다를 오염시킨 것이다.

우리 정부도 그렇다.

편서풍으로 인해 방사능 피해 없다더니, 결국 방사능 검출에 방사능 비까지 독박을 자처하고 말았다. 어쩜, 한ㆍ일 양국 정부의 행태가 그렇게 닮은꼴인지.

오죽했으면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는 조선일보까지 “정부, 日원전 대책 손 놓고 있었다”“상황 분석ㆍ대응 ‘컨트롤 타워’ 없다. 日과 정보교환도 안돼”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을까. 

 

‘죽음의 바다’ 위로금으로 입막음 나선 통근 일본

 문제는 방사능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방사능은 일본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까지 확산됐다. 땅은 물론이고 바다까지 죽음의 바다로 바뀐 것이다.

이에 일본 도쿄전력은 원전 주변마을에 2000만엔(약 2억6000만원)의 위로금을 돌렸다. 통근 일본이요, 통큰 기업이다.

그러나 일부 마을은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 설명에 의문이 든다.”며 사죄를 요구하고 입막음용 돈을 거부했다는 소식이다.

특히 방사성 오염수 배출 관련, “나라가 책임지고 오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생물이나 인체에 대한 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모양새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가 “일본 핵발전소 방사능 물질 오염을 우려해 긴급히 내렸던 수입 중단 조치가 국민을 속이는 짓”으로 드러났다.

 

방사능 대처, 일본에게 제대로 얻어맞은 정부

  국회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 조치를 시켰던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등 채소 수입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슘이나 요오드가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입됐다”고 밝혔다.

유럽 등이 일본 식품 수입을 중단한 것에 비하면 우리 정부는 일본 눈치 보기의 달인인 셈이다.

이에 더해 조선일보는 “인터넷에는 ‘동해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먹으면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소문이 돌아다닌다.”“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듯하다.”고 무능 정부를 비난했다.

맞다. 방사능 대처에서 숨죽이다 일본에게 제대로 뒤통수와 뺨을 맞은 꼴이다.

이로 보면 상하이 스캔들 등까지 살펴볼 때 외교라인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납작 외교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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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arketing360.tistory.com BlogIcon 미스터브랜드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큰 문제네요. 국민의 안위는 누가 책임지는건지 말이죠.

    2011.04.09 12: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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