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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8.13 제멋대로 지방의원 의정비 삭감 불가피

제멋대로 지방의원 의정비 삭감 불가피

지방의회 246개 중 80.5% 198개가 대상
서울 도봉구의회 2216만원ㆍ경기도의회 1925만원 삭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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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가 삭감될 전망이다. 대상이 전국 246개 지방의회 중 광역의회 12개, 기초의회 186개 등 198개에 달한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지방의원들의 올해 평균 의정비는 광역의원 5284만원, 기초의원 3766만원. 반면 의정비가 유급화 전인 2005년의 경우 지방의원에게 지급된 평균 활동비는 광역의원 3120만원, 기초의원 2120만원이었다. 유급화 이후 광역의원 69.4%, 기초의원 77.6%가 오른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남ㆍ여 1,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정비 결정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결과 의정비 지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많이 지급’이 광역 77.9%ㆍ기초 66.7%, ‘적정’ 20.6%ㆍ30.8%, ‘적게 지급’ 1.5%ㆍ2.5%으로 나타났다.

또 의정비 지급기준의 중요 요소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재정력(49.7%) ▲의원 1인당 주민 수(23.2%) ▲기타(의정활동, 성과 등 21.3%) ▲해당 자치단체 면적(5.8%) 등의 순으로 꼽았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객관성 있는 의정비 기준액을 제시하여 자치단체의 과다한 의정비 인상 억제와 자치단체 간 의정비 격차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자치단체 재정력, 의원당 주민수, 자치단체 유형 등을 감안한 의정비 기준액”을 밝혔다.

이로 인해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하가 불가피하게 됐다. 인하될 의정비가 높은 지역으로 서울 도봉구 3484만원(2216만원 감소), 경기도 5327만원(1925만원 감소), 울산 울주군 3310만원(1906만원 감소), 경기 구리시 3444만원(1506만원 감소) 등의 순으로 꼽혔다.
 
또 인하폭이 낮은 곳으로 경북 문경시 2990만원(10만원 감소), 부산 동래구 3456만원( 24만원 감소), 전남 고흥군 2888만원(59만원 감소), 경남도 4860만원(60만원 감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김태성 국장은 “뒤늦게나마 지방의원의 의정비 기준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만하다.”면서도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적격자 등이  지방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막는 조치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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