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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가족 비하 발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8.18 장관 인사검증 필요 없다? 위장전입은 ‘필수’

청와대가 강조한 소통, 통합, 친서민은 ‘개살구’
‘8ㆍ8 개각’ 후보자들 도덕불감증 의혹 최고조

 

이명박 대통령이 ‘8ㆍ8 개각’에 따라 내세운 후보들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덕불감증 개각의 불명예를 떠안을 태세이다.

청와대는 지난 8일 후반기를 이끌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 등을 발표하면서 소통, 통합, 친 서민을 강조했다. 하지만 허울뿐인 빛 좋은 개살구로 드러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재산 증식과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이 도출됐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위장전입 5차례를 시인한 상태다. 신 내정자는 이밖에도 부인의 위장 취업, 땅 투기 의혹까지 겹친 상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위장전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천안함 유가족 비하 발언 등으로 사퇴 압력이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쪽방촌’ 건물 투기 의혹.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드러났다.

 

국가지도층 도덕불감증 최고조, 기 막혀

 

이들을 보면 위장전입 없는 사람은 장관 등 고위직에 오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필수가 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5차례 위장전입을 한 전력이 있어, 위장전입에 관대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더 가관인 것은 지난 1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위장전입으로 걸린 장관 내정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느냐, 그 정도는 임명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오갔다는 점이다.

이로 보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개각 후보자들의 주요 낙마 사유였던 위장전입이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 국가 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은 최고조에 달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위장전입 등 법 위반을 하고서도 처벌은커녕 버젓이 국민을 다스리는 국가 고위직에 오르는 국가적 비극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국민이 바라는 건 간단하다. 국민들이 법을 어길 경우 처벌받는 것처럼, 법을 위반한 그들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판단이 안서는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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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의 알콩달콩 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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