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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국가 개조, 선출직과 인사 그리고 원칙 

 

 

 

세월호 참사,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인사는 만사다.”

 

 

아시다시피, ‘교육’‘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속에는 ‘공허’가 가득합니다. 왜냐? 교육과 인사의 중요성을 뻔히 알면서도 간과되기 일쑤이니까. 꼭 뒤 따라야 할 행동과 실천 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근 가슴 아프게 교육과 인사의 허상을 현재진행형으로 직접 목격 중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그토록 강조했던 모든 교육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생생한 현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살아 있던 아이들을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비통한 광경을 묵묵히 지켜봐야 했던 안타까움…. 그 후 주위에서 한 숨 섞인 넋두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한 명도 살리지 못한 우리의 민낯에 절망했다. 나라를 이대로 둬야 하는가. 죽은 자식을 본 부모의 심정은 어쩌겠는가?”

 

 

여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절망과 반성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버젓이 살아 있는 학생들을 구조해야 할 판에 오히려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바다에 생매장시킨 꼴이었으니 말해 뭐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밑바탕에 관피아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 부패의 뿌리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국가와 사회에 만연한 부패 고리를 그냥 둬서는 안된다고 자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부각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자연스레 사회 교육이 된 것입니다.

 

 

국민의 비통함을 알았을까? 박근혜 정부는 난데없이 ‘국가 개조’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반성의 당사자가 국가와 국민을 개조하겠다는 발상은 일부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각종 비리와 특혜 등 국가를 불안케 하는 뒤틀린 정의와 부패를 끊어내기 위해 국가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국가 개조 시발점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 개각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웠던 인사는 ‘빚 좋은 개살구’가 되었습니다.

 

 

일례로 안대희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었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되었습니다. 국가 개조의 당사자를 다시 그 자리에 앉힌 꼴입니다.

 

 

물론 청와대에선 “고위직 제안을 거부하는 인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및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병역 특혜, 위장전입, 탈세 등 각종 비리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특히 교육계는 한 목소리로 제자가 쓴 논문을 가로채 지원금까지 챙긴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국가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사라던 인사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세월호 참사를 향한 노란 리본은 분노이자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곱씹을 게 있습니다.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시도교육감 당선 현황입니다. 17개 시·도 교육감 중 13개 선거구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 화가 난 엄마들이 그동안 보였던 정치 성향 투표에서 벗어나 소신 투표를 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는 우매한 시대는 가고 현명한 시대가 온 것을 알리는 출발점인 셈입니다.

 

 

유권자들의 변화에 발맞춰 이제 정치도 변해야 합니다. 선출직에게 부여되는 각종 자리의 임명권. 즉, 인사에 대한 원칙을 새롭게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 교육계의 수장에 오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말은 새겨볼 만합니다.

 

 

“선출직은 선거에서 당선된 순간, 유권자들로부터 인사권을 부여 받는다. 문제는 위임된 인사권을 자기 것인 마냥 휘두르는데 있다. 위임된 인사권은 국민의 눈높이 맞게 행하면서 국민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유권자로부터 위임된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마음대로 무소불위로 휘둘러서는 안됩니다. 다양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요구와 입맛에 맞게 정당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그 바탕은 소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세일수록 헛된 말들이 횡횡한다고 합니다. 그래선지,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떠돕니다.

 

 

“정감록에 이번 대통령이 조선시대의 마지막 임금이며, 다음 대통령부터는 세계 천년을 이끌어 갈 찬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 허황된 거라고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 말처럼 찬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러운 그날이 오길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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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마이뉴스



등록금 고지서가 두렵다.

넋두리부터 하자.

줄줄이 사탕이다.이명박 정부의 “물가 안정 총력”이란 말이 언제 그랬냐는 듯, 비웃듯이 연이어 비상이다.

서민의 고통을 알기나 하는 걸까?

모른다면 쥑일 놈이지.

전기료 인상, 천정부지 기름 값, 야채와 과일 값 상승 등이 숨 가쁘다.
요즘 물가를 보면 놀란 호흡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때 국민을 위해”라는 정치권의 립 서비스는 여전하다.

정말 신물 난다.

일단, 전기료만 보자.
정부 부처에서는 7%는 올려야 하는데 어쩔 수 없어 4%로 조정했다나.
그래 너희들은 큰 인심 썼지? 자기들 멋대로.

하고 싶은 말부터 하고 나서 뒷이야기 하자.
이즈음에서 화를 내야 한다.

진정, 당신이 경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 맞아?

안 하겠다던 4대강 사업에 기어이 수 십 조 원을 들였다.
결론은 붕괴. 원인은 자연의 이치를 몰랐다. 토목공사에 재미 붙은 인간이니까.
그런데 수 십 조 원을 꼴아 박았던 정부는 몇 천억 원인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은 못하겠단다.

하소연은 이 정도만 하자. 알 테니까.

등록금? 자식 키운 부모들은 알 것이다.
물론, 부동산 투기 등으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된 부모들은 모를 것이다.
왜냐? 벼락 맞은 돈의 맛에 취해 다른 걸 살필 여유가 없으니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 하나는 알 것이다. 벼락부자 되기 전에 했던 고민일 테니까. 

“내 새끼, 어떻게 키우지?”

이 말엔 단어의 차이만 있다. 부모의 마음은 거기서 거기니까.
모두들 아이 낳고 정말 큰 사람이 되길 희망했을 거다.
웃으면 웃는 대로, 울면 우는 대로 부모로서 의미를 부여했을 거다.

기대도 많았을 거다.
그러다 세상은 녹록치 않음을 알았을 게다.
때문에 사람도 다양하다.

돈을 갖는 자, 남 좋게 돈 벌게 해주는 자, 재능을 키우는 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남 등쳐먹는 자, 행복을 주는 자.  

더 나열해 봐야 거기서 거기.

어쨌든 세상엔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로 나뉠 뿐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다.
세상은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라는 거다. 함께 어울려야 자기가 더욱 빛나는 거다.
그런데 있는 자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다. 이걸 알아야 한다.

'자기를 받들어 줄 사람이 없는데, 혼자 어깨에 잔뜩 힘주면 뭐 할까?'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던 “명목 등록금 인하”는 또 사라졌다.
대신 “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선”에서 ‘반값 등록금’은 물 건너갔다.
당연지사 학생들은 “정부에 또 다시 속았다”며 반발이다.

그래서 도덕성이 중요한 거다.

이를 역시 한나라당이라고 치부하고 싶지 않다. 거의 비슷한 민주당도 있으니까.
거기서 거기라서 국민들이 정치를 식상해 하는 것일 게다.

여기서 한 번 짚어 보자.
지금 기성세대들은 소 팔고, 논 팔고, 밭팔고 공부했다.
그러면서 성공신화에 열광했던 세대들이다. 그런데 이젠 옛말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고 한다. 지금은 ‘개천에서 용 안 난다’로 바뀌었다.

대체,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렇다. 성공신화 세대를 만끽했던 기성 혹은 더 기성세대가 만들었다.
그 사람들이 없는 놈이 성공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는 거다.

과거를 잊고 혼자만 어깨에 힘주겠단다.
정말 꼴불견이다.
울타리를 쳐 남들이 못 들어오게 만들고 있다. 한 순간에 무너질 줄 모르고.

여기서 또 한 마디.
세상이 당신을 가만 둘 것 같아?

옛날엔 ‘부자 망하면 삼대는 간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부자 망하면 당장 거지다’로 변했다.
또한 ‘권불 십년’이 아니라 권력을 놓는 순간부터 달라진다.

이런 말이 횡행한다. 

“이 정권 청문회거리가 점점 늘어만 간다.”

그렇다 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대학등록금 고지서 언제 나올까?’

참, 걱정이다.

“가계대출이 많아 등록금 어떻게 할까?”

죽고 싶은 사람도 많다. 너무나 걱정이다.
그런데 권력에 앉은 사람들은 살인적 등록금 실체를 모르는 것 같다.
왜? 개구리 올챙이 적을 잊고 사니까.

정부는, 부자는 각각 그걸로 영원할까?

아서라. 말아라. 삶은 유한한 것을….

이게 바로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없는 부모들이 교육에 매달리는 거다.

희망이 가치 있는 세상이 되길…. 

아래 추천해 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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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부하는 시간보다 알바하는 시간이 많은 대학생'
    긴진숙위원님의 말이 생각납니다.

    2011.07.22 07:00 신고
  2. 차라투스투라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대학생입니다,,
    가진 자는 더 좋은 학점을 받고 더 좋은 스펙을 쌓고
    없는 자는 과외에 아르바이트에 돈을 벌며 졸업장을 따기 바쁩니다,,
    과연 사회에 나갈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왜 그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든 겁니까?

    등록금이라는 규칙만 바꿔도 정정당당한 승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대학생들을 위해 싸워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 시대를 위해서도 꼭 승리합시다

    2011.07.24 15:41

정동기 후보 사퇴와 고장 난 청와대 인사시스템
청문회 없는 사퇴 요구는 재판 없이 사형 선고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야당의 친위대 배치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갈등설, 한나라당 권력 다툼설, 자진 낙마설 등 다양한 ‘설’들이 무성했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12일 전격 사퇴했다.

이로 인해 지난 해 12월 31일 감사원장 후보에 지명된 정 후보자는 12일 만에 자진 사퇴하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이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된 감사원장 공백 여파로 인한 국정 불안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어쨌거나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문제점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것이다. 아니, 지금의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나 하는 건지 의아심이 들 정도다.

특히 젊은 총리를 명문으로 내세운 지난 해 8ㆍ8 개각 당시 김태호 총리 후보자 사퇴 후 인사검증 시스템을 조정했다는 시점에서 나온 불명예 사퇴여서 더욱 걱정스럽다.

청문회 없는 사퇴 요구는 재판 없이 사형 선고

두 번째는 정동기 후보가 사퇴의 변에서 밝힌 부분이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평생 소신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오면서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였고 남에게 의심받거나 지탄받을 일을 일체 삼가며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고 살아왔다고 감히 자부한다.”

그러면서 “국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여당까지도 청문회를 통한 진상 확인의 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채 불문곡직하고 저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며 “청문회 없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재판 없이 사형 선고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정부와 여당을 몰아쳤다.

이에 더해 “‘두루미는 날마다 미역 감지 않아도 새하얗고 까마귀는 날마다 먹칠하지 않아도 새까맣다’는 성현의 말씀으로 위안 삼으며 이 자리를 떠나며, 국민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강변했다.

이로 보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는 정치적 외압에 따른 강압적 사퇴임을 알 수 있다.

자신은 깨끗한데 정치가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란 것이다. 하지만 한 점 의혹이 없었다면 굳이 사퇴 수순을 밟을 이유가 있었을까. 여야의 사퇴 압력에 굴복할 필요가 없었을 게다.(이유에 대해 사퇴한 마당이니 굳이 다시 꺼낼 필요는 없을 게다.)

그래서다. 누구든 정부 요직에 대해 제안 받았을 때, 자신이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는 도덕적 잣대를 확실히 적용하란 말이다. 이로 보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되지 않는 현실이 이명박 정권의 현주소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인사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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