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교육과 국가 개조, 선출직과 인사 그리고 원칙 

 

 

 

세월호 참사,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인사는 만사다.”

 

 

아시다시피, ‘교육’‘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속에는 ‘공허’가 가득합니다. 왜냐? 교육과 인사의 중요성을 뻔히 알면서도 간과되기 일쑤이니까. 꼭 뒤 따라야 할 행동과 실천 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근 가슴 아프게 교육과 인사의 허상을 현재진행형으로 직접 목격 중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그토록 강조했던 모든 교육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생생한 현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살아 있던 아이들을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비통한 광경을 묵묵히 지켜봐야 했던 안타까움…. 그 후 주위에서 한 숨 섞인 넋두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한 명도 살리지 못한 우리의 민낯에 절망했다. 나라를 이대로 둬야 하는가. 죽은 자식을 본 부모의 심정은 어쩌겠는가?”

 

 

여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절망과 반성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버젓이 살아 있는 학생들을 구조해야 할 판에 오히려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바다에 생매장시킨 꼴이었으니 말해 뭐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밑바탕에 관피아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 부패의 뿌리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국가와 사회에 만연한 부패 고리를 그냥 둬서는 안된다고 자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부각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자연스레 사회 교육이 된 것입니다.

 

 

국민의 비통함을 알았을까? 박근혜 정부는 난데없이 ‘국가 개조’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반성의 당사자가 국가와 국민을 개조하겠다는 발상은 일부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각종 비리와 특혜 등 국가를 불안케 하는 뒤틀린 정의와 부패를 끊어내기 위해 국가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국가 개조 시발점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 개각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웠던 인사는 ‘빚 좋은 개살구’가 되었습니다.

 

 

일례로 안대희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었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되었습니다. 국가 개조의 당사자를 다시 그 자리에 앉힌 꼴입니다.

 

 

물론 청와대에선 “고위직 제안을 거부하는 인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및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병역 특혜, 위장전입, 탈세 등 각종 비리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특히 교육계는 한 목소리로 제자가 쓴 논문을 가로채 지원금까지 챙긴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국가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사라던 인사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세월호 참사를 향한 노란 리본은 분노이자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곱씹을 게 있습니다.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시도교육감 당선 현황입니다. 17개 시·도 교육감 중 13개 선거구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 화가 난 엄마들이 그동안 보였던 정치 성향 투표에서 벗어나 소신 투표를 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는 우매한 시대는 가고 현명한 시대가 온 것을 알리는 출발점인 셈입니다.

 

 

유권자들의 변화에 발맞춰 이제 정치도 변해야 합니다. 선출직에게 부여되는 각종 자리의 임명권. 즉, 인사에 대한 원칙을 새롭게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 교육계의 수장에 오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말은 새겨볼 만합니다.

 

 

“선출직은 선거에서 당선된 순간, 유권자들로부터 인사권을 부여 받는다. 문제는 위임된 인사권을 자기 것인 마냥 휘두르는데 있다. 위임된 인사권은 국민의 눈높이 맞게 행하면서 국민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유권자로부터 위임된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마음대로 무소불위로 휘둘러서는 안됩니다. 다양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요구와 입맛에 맞게 정당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그 바탕은 소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세일수록 헛된 말들이 횡횡한다고 합니다. 그래선지,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떠돕니다.

 

 

“정감록에 이번 대통령이 조선시대의 마지막 임금이며, 다음 대통령부터는 세계 천년을 이끌어 갈 찬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 허황된 거라고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 말처럼 찬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러운 그날이 오길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청와대 축소ㆍ은폐는 탄핵감…국정조사 필요

 

 

 

경찰의 디도스 사건 ‘우발적 단독 범행’ 발표를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없었다. 하여, 국민들은 ‘단독 범행’이라 쓰고, ‘축소ㆍ은폐’로 받아 들였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은 스스로 국민의 조롱을 자처했다. 왜냐하면 없다던 디도스 배후와 금전 거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한 선관위 사이버 테러와 관련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관계자의 만남과 1억원 금전 거래 사실까지 드러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건, 축소ㆍ은폐 정황이다.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가 한나라당 관계자와 해커들 간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지 않도록 경찰에 압력을 가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청와대 압력설이다.

애초부터 선관위 테러 행위는 그냥 덮어질 문제가 아니었다. 이로 보면 예측 불허였던 디도스 공격이 몰고 왔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사퇴, 비상대책위 출범 등이 왜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진 셈이다.

그래 설까? 청와대는 왜곡보도라며 맞대응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전전긍긍이다. 실제로 여당 관계자들에게 “의원이나 당직자 등이 연루된 것으로 나온다면 박근혜 비대위는 말할 것도 없고 당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란 우려가 터지는 상황이다.

또한 야당은 “헌법기관을 정부 여당 측 인사들이 공격한 것은 테러행위인데 어떻게 덮고 갈 수 있냐”며 “대통령 탄핵감”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던 한나라당. 그 한나라당이 이번엔 이명박 정부 탄핵 위기로 몰렸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인 셈. 디도스 사건과 관련 배후와 청와대 개입 의혹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여,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등이 발 빠르게 받아져야 할 시점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명박 정권의 도덕불감증 ‘철면피’ 수준
앉아 청문회 지켜보는 자체, 우리의 불행

 

지난 달 29일 있었던 한미 FTA부수법안 서명(사진 청와대)

 

서슬 파랗던 이명박 정권(이하 MB)의 레임덕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MB가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비리란 굴레를 쓰고 있다. 어쩌면 정권 말기 레임덕은 당연한 현상. 권력이란 이렇듯 허무한 것….

지난 9월과 10월까지만 해도 권력의 민심에 대한 판단은 아전인수였다. 청와대가 아무리 인의 장막에 갇혔다 하더라도 어떻게 민의와 다른 어처구니없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아래는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MB가 했다던 말의 일부다.

“이 정권은 탄생할 때 처음으로 깨끗한 정권이 탄생했다. 소위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와 공직생활을 구분 못해 생긴 일이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쓴 웃음을 삼켜야 했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 격이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 10월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에서의 MB 말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인 만큼 조그마한 흑점도 남기면 안 된다.”

기가 차다. BBK라는 오점을 안고 출발한 정권이었다. 경제 살리기란 기대치는 오점까지 허물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기대하던 경제는 공수표 남발로 처참할 지경. 물가는 치솟았고, 서민 경제는 피폐해졌다.

MB 정권은 연이어 터지는 각종 비리에도 “대통령이 그러니 그 아래 사람들이 그렇지”라고 할 말 없게 만든 주범이 누구인지 그때까지 몰랐나 보다. 이쯤이면 현 정권의 도덕불감증은 ‘철면피’ 수준이다.

MB가 그토록 없길 바랐던 흑점은 곳곳에 숨어 있다.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이 깊어만 간다. 그것도 실세로 불렸던 최 측근 인사들 때문이다.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그래 설까, 레임덕이 눈에 훤히 보일 정도다. MB는 지난 10월 저축은행 사태와 SLS그룹 사건 등 측근 비리가 계속 드러나자 “더욱 철저히 조사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고 이미 봇물처럼 터진 물이 막아지겠는가.

최근 MB 측근비리는 기어이 친인척에게 옮겨졌다. 김윤옥 여사 사촌 오빠까지 출국금지를 당했다. 아울러 상왕으로 불리는 이상득 의원에게 수사의 칼날이 겨눠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정작 당사자인 MB는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모르는 처지다.

그래서다. 측근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친인척 비리는 현 정권에서 밝혀지길 원치 않는다. 물 타기 수사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섣불리 건드렸다간 그들에게 면죄부만 줄 뿐이다. 이는 다음 정권에서 정확하게 조사해야 할 일이다. 항간에 이런 말로 흉흉하다.

“MB 정권의 청문회 감이 늘어만 간다. 앉아서 청문회 지켜보는 재미가 클 것이다.”

되짚어 보면 MB 정권 비리가 그만큼 만연했다는 반증일 터. 이는 MB 정권의 오만과 불통이 나은 결과이긴 하다. 그렇지만 국민들도 ‘청문회 재미’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그 책임은 국민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MB 정권을 탄생시킨 현실이 서글플 뿐이다. 다행인 것은 MB 정권의 말로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다.

하여, 내년으로 다가 온 대통령선거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탄생이 기대되는 즈음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동기 후보 사퇴와 고장 난 청와대 인사시스템
청문회 없는 사퇴 요구는 재판 없이 사형 선고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야당의 친위대 배치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갈등설, 한나라당 권력 다툼설, 자진 낙마설 등 다양한 ‘설’들이 무성했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12일 전격 사퇴했다.

이로 인해 지난 해 12월 31일 감사원장 후보에 지명된 정 후보자는 12일 만에 자진 사퇴하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이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된 감사원장 공백 여파로 인한 국정 불안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어쨌거나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문제점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것이다. 아니, 지금의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나 하는 건지 의아심이 들 정도다.

특히 젊은 총리를 명문으로 내세운 지난 해 8ㆍ8 개각 당시 김태호 총리 후보자 사퇴 후 인사검증 시스템을 조정했다는 시점에서 나온 불명예 사퇴여서 더욱 걱정스럽다.

청문회 없는 사퇴 요구는 재판 없이 사형 선고

두 번째는 정동기 후보가 사퇴의 변에서 밝힌 부분이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평생 소신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오면서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였고 남에게 의심받거나 지탄받을 일을 일체 삼가며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고 살아왔다고 감히 자부한다.”

그러면서 “국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여당까지도 청문회를 통한 진상 확인의 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채 불문곡직하고 저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며 “청문회 없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재판 없이 사형 선고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정부와 여당을 몰아쳤다.

이에 더해 “‘두루미는 날마다 미역 감지 않아도 새하얗고 까마귀는 날마다 먹칠하지 않아도 새까맣다’는 성현의 말씀으로 위안 삼으며 이 자리를 떠나며, 국민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강변했다.

이로 보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는 정치적 외압에 따른 강압적 사퇴임을 알 수 있다.

자신은 깨끗한데 정치가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란 것이다. 하지만 한 점 의혹이 없었다면 굳이 사퇴 수순을 밟을 이유가 있었을까. 여야의 사퇴 압력에 굴복할 필요가 없었을 게다.(이유에 대해 사퇴한 마당이니 굳이 다시 꺼낼 필요는 없을 게다.)

그래서다. 누구든 정부 요직에 대해 제안 받았을 때, 자신이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는 도덕적 잣대를 확실히 적용하란 말이다. 이로 보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되지 않는 현실이 이명박 정권의 현주소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인사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심상찮은 종교계, 정부 여당이 견뎌날까?
천주교 이어 불교까지, 반정부로 돌아서나

종교계 움직임이 심상찮다. 아니 정부 여당을 대하는 천주교와 불교계의 움직임이 폭풍 전야다. 정부 여당과 종교계가 종교전쟁으로 치달을 조짐까지 엿보인다.

천주교는 지난 12일, 4대강사업 반대 성명을 발표해 전면전을 예고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이를 두고 정부 여당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여권 수뇌부가 22일 당ㆍ정ㆍ청 공식회의 자리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천주교 쪽을 성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겨레신문에 나온 고위당정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천주교와 감정이 안 좋은 것으로 비친 측면이 있어 언론중재위에 제소한다.”고 밝힌 상태다.

또 불교계는 봉은사 명진 스님의 안상수 원내대표의 “현 정권에 비판적인 강남 부자 절의 주지를 그냥 두면 되겠느냐” 등의 압력설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안상수 대표는 강하게 사실무근을 주장했다.

하지만 김영국 씨의 “명진 스님 말이 사실”이란 확인에 당혹해 하는 눈치다. 그럼에도 불구, 안상수 대표는 “외압 가한 일 없다”며 재차 부인하며 침묵 모드로 돌아섰다. 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계산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김영국 씨 기자회견.(사진 오마이뉴스)

안상수 침묵, 길수록 정부 여당에 악재

2008년을 되짚어 볼 수밖에 없다. 촛불정국에서 벌어진 종교 편향으로 인해 불교계가 정권에 등을 돌리면서 잠시 위기를 맞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쳤다. 호재가 필요한 선거에서 여당과 종교계 갈등은 악재로 작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안상수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안 대표가 여기에서 그만 둘지, ‘모르쇠’로 일관할지 조만간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그의 모르쇠를 가만두지 않을 태세다.

하여, 정부 여당도 종교계와 전쟁이 벌어지기 전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버리는 패일 확률이 높다. 선거 국면에서 천주교와 불교의 양수 겹장을 맞받을 여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그의 침묵이 길면 길수록 한나라당에 해가 될 수밖에 없는 정국인 셈이다.

때가 문제지, 결국 안상수 대표의 사과와 대표직 사퇴 및 정계 은퇴 등 다양한 모양새가 예견된다. 꽃놀이패를 지켜보는 재미도 솔찬 할 듯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안상수 원내대표.


댓글을 달아 주세요

BLOG main image
임현철의 알콩달콩 섬 이야기
각자의 인생사가 다 '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알콩달콩 풀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때론 진짜 섬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요.
by 임현철

공지사항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1587)
알콩달콩 섬 이야기 (141)
아름다운 여수 즐기기 (112)
알콩달콩 여행 이야기 (162)
알콩달콩 세상 이야기 (422)
알콩달콩 가족 이야기 (476)
알콩달콩 문화 이야기 (205)
장편소설 연재 (68)

달력

«   2019/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920,561
  • 61 74

임현철의 알콩달콩 섬 이야기

임현철 '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NM Media
Copyright by 임현철. All rights reserved.

Textcube TNM Media
임현철's Blog is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Qwer999. Supported by TNM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