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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7.27 쪽방체험으로 뭇매 맞는 차명진의 딜레마 (2)
  2. 2008.06.14 화물연대 파업이 지지받는 이유

쪽방체험자 주승용ㆍ차명진 의원 비교분석
느끼는 자와 즐기려는 자의 마음가짐 차이
쪽방체험은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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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체험 중인 차명진 의원.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최저생계비 쪽방체험 수기로 구설수다.

참여연대에서 실시하는 1박2일 간 ‘최저생계비로 한달 나기’ 희망UP 캠페인 릴레이 체험에는 주승용(민주당)ㆍ강기갑(민노당)ㆍ조승수(진보신당) 의원과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 및 일반시민들이 참여했다.

쪽방체험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하루 식비 6,300원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저생계 수준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최저생계비 실제 계측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취지의 쪽방체험에서 왜 유독 차명진 의원만 질타를 받았을까? 주승용 의원과 차명진 의원의 쪽방체험 소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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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체험 중인 주승용 의원.

느끼는 자와 즐기려는 자의 마음가짐 차이

주승용 의원은 지난 16일 “하루 식비 6,300원으로는 영양실조에 걸릴 수준”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차명진 의원은 지난 26일 “나는 왜 단돈 6,300원으로 황제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밥 먹으라고 준 돈으로 사회기부도 하고 문화생활까지 즐겼을까?”라며 “최저생계비만 올리는 것으론 답이 안 나올 것 같다.”고 했다.

문제는 이렇듯 ‘느끼는 자’와 ‘즐기는 자’의 차이였다. 느끼는 자는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직접 체험을 통해 문제점을 고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즐기는 자는 잘못을 고치기보다 단 하루의 체험을 즐기려는 방관자의 자세였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차 의원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이로 보면 쪽방체험은 국민을 대하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 현실의 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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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수정/삭제   댓글쓰기

    쩝...가진자가 체험을 하려고 하니...국민들 원성 사는 게지요. 쩝~~

    잘 보고 가요.

    2010.07.27 16:17 신고
  2. Favicon of https://slds2.tistory.com BlogIcon ★입질의 추억★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습니다.. 가진자가 체험을 하려고 하니 느낀 점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밖에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010.07.27 17:45 신고

화물연대 파업이 지지받는 이유

“일해봐야 남는 건 고작 월 50~100만원”
표준 요율제 도입 등으로 해결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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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파업이 전과는 달리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전에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뎌야 했지만 이번에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최저 생계비 보장을 외치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올해에도 별 차이가 없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첫째, 경유가 급등에도 그대로인 운송료 인상. 둘째, 화주→주선업체→운송업체→알선업체→화물 운전자(개인사업자)로 거치는 다단계 물류체계 개선. 셋째, 지역 따라 다른 제멋대로인 운송료의 표준 요율제 도입이다.

이에 더해 화물연대는 운송료 30% 인상, 정부 지원기준 경유가 1800원에서 1500원으로 하향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파업 지지 이유, “기름 값 인상 피부로 느끼기 때문”

그 이유에 대해 운송업을 하고 있는 송홍섭 씨는 “기름 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다.”며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것도 꺼려하는 판국에 화물차의 운송 부담을 걱정 안할 수 없는 상황”으로 풀이한다.

또 전영탁 씨는 “고유가가 약자들의 아픔을 서로 이해하는 결집력을 가져왔다.”면서 “서민들은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김종선 씨는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수입협상,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등에서 국민을 외면한 정책으로 인해 신뢰성을 상실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면서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국민은 스스로의 단결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고 진단한다.

이렇듯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된 것은 ‘강 건너 불구경’하던 국민들이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IMF 이후 우리 사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로 재편되면서 약자들이 뭉쳐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인식 변화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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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화물연대 여수지회장

신동원 여수지회장, “50~100만원 남아”

그렇다면 현재 화물운전자들의 속사정은 어떨까? 10톤 화물차를 갖고 있는 신동원 화물연대본부 전남지부 여수지회장이 밝힌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자.

월 평균 운송 횟수와 수입은 6회(1박2일) 왕복에 총 650여만 원. 수입 내역은 월 평균 여수~서울 간 화물 운송료 1회당 65여만 원으로 6회에 400여만 원. 또 서울~여수 간 운송료는 1회에 42여만 원으로 6회에 약 250여만 원. 이도 잘 받는 경우에 속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경우와 서울에서 지방으로 운송할 때의 운송료 차이. 이는 정부가 정한 표준요금이 없어 알선업체의 횡포에 밀려 ‘울며 겨자 먹기’로 저가 덤핑 운송을 할 수밖에 없다.

빈차로 올 경우 기름 값을 빼면 손에 쥐는 게 없다. 이는 화물연대가 표준요율제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결국 화물운전자가 받아야 할 이익을 알선업자들이 알토란처럼 챙기고 있는 것이다.

각설하고, 신 지회장의 월 지출은 총 600여만 원. 세부내역은 운송 1회당 기름 값 50여만 원으로 6회에 300여만 원. 10톤 차량 할부금 210만원. 차 보험료와 책임 보험료 월 30여만 원. 통신료 월 20여만 원. 지입차량비 월 20여만 원, 경유차 환경부담금 등 공과금ㆍ고속도로 통행료ㆍ식비 등 잡비 10만여 원 등 총 600여만 원에 달한다. 

표준 요율제 시행만이 파업 해결책

이에 따라 집에 가져다주는 돈은 고작 50~100만 원 선. 가정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까지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그는 “아내에게 항상 기죽어 지낼 수밖에 없다.”며 하소연이다.

4인 기준 최저생계비 1,265,848원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거기에 올 초 1400원대였던 경유가가 지금은 2000원대에 육박한 상황에서 운송료는 제자리걸음. 그러다 보니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종의 최저 임금제인 ‘표준 요율제’를 시행하라는 것. 특히 지난해 정부가 이 제도 도입을 약속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수입 소고기 파동 등으로 인해 정부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에서 정부를 믿어줄 국민은 얼마나 될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제시가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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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으로 도로에 서 있는 화물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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