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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서기 앞서 국민 위한 내공쌓기가 최우선
[마음대로 미래 사회 진단하기-3] 줄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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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서기가 당신의 미래를 좌우한다.”


우리의 현실을 비유한 말이다. 출세 등을 위해 ‘줄서기’를 잘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는 줄서기를 강요한다. 싫어도 줄을 서야 하는 세상인 게다. 자칫 줄서기를 잘못했을 경우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한다.


줄서기는 좋은 말로 ‘인맥’, 혹은 ‘지인’ 쯤 되겠지. 나쁜 말로 ‘계보’랄까?


어쨌든, 줄서기는 우리네 정치, 경제, 생활 등 모든 부분을 망라한다. 긍정보다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 이걸 긍정의 힘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다.”


줄서기의 초고봉은 ‘보스’로 불린다. 우리 정치사에 있어 대표적인 예는 김영삼과 김대중일 게다. 이 둘은 경쟁에서 화합으로 때론 갈등을 낳았다.


지금 가장 잘나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누굴 떠올릴까? 대부분 그를 지목할 것이다. 차기 대권 유력 주자니까.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 설까? 무슨 일만 생기면 소위 잘나가는 정치인들이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이를 즐기는 것처럼 그는 하명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함구로 일관한다.


그리고 입술을 꾹 다문 채 애간장이 다 타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다 무겁게 입을 연다. 때를 아는 게다. 이번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다. 공항 문제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게 됐다.”


말도 길게 안한다. 할 말만 딱딱 골라 말한다. 그러면 원군을 얻은 듯 반가운 기색이 역력하다. 체신 머리 없는 정치인들 같으니라고.


이래가지고 무슨 놈의 정치를 한다고. 하기야 이렇게라도 줄을 서야 한 자리 차지하지. 체면이 벼슬 주는 것도 아닌데. 

 

줄서기에 앞서 국민을 위한 내공 쌓기가 최우선


내년이면 대통령선거다. 그래서 여권에서도 어차피 줄서기를 해야 한다. 이런 판에 모험을 걸었다간 찬반 신세다. 유력 주자에게 줄대기로 눈도장을 찍는 게 최고다.


지금이야 친이 친박으로 나눠져 있지만 조만 간에 정리될 게 뻔하다. 그렇지 않다면 분당 밖에 없다.


당을 쪼개기란 쉽지 않다. 까딱하다간 유력한 대통령 자리가 날아가는 아픈 현실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 어쩔 수 없이 구심점은 지나갈 권력이 아닌, 미래 권력으로 뭉쳐야 할 처지다.


하지만 줄대기도 난감하다. 처음에는 아무나 받아주지 않을 확률이 크다. 튕기고 봐야 얻을 게 많다. 충성 경쟁에도 유리하다. 그런 후 세 불리기를 통해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 들게다.


그래서 세상살이는 수 읽는 눈이 필요하다. 삶 속에서 얻은 내공은 한 순간에 큰 힘을 발휘한다. 수읽기도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는다. 꾸준한 내공 쌓기가 필요하다.


그래서다. 자신의 출세와 정치를 위한 줄서기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내공 쌓기가 최우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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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하고 싶은 사람 위장전입 하지 마라!”
위장전입 서류까지 학교에서 만들어 준다?
청문회 시동,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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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의혹인 신재민, 조현오, 이현동 내정자(좌로부터, 사진 오마이뉴스)



“나라꼴이 이래서 쓰겠냐!”

뒤늦게 막걸리 집에 합류한 지인, 자리에 앉아마자 이름까지 거명하며 울분을 토했다. 본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웬일일까.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를 봤다. 그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잇는다.

“위장전입 장관들이라니 이게 말이 돼. 이제 장관하려면 위장전입은 필수구만. 앞으로 위장전입 안한 사람은 장관 후보 축에도 못 끼겠어. 언제부터 이리 됐는지….”

완전 예상 밖이었다. 팔긴 했지만 그도 오피스텔 건물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도 이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니었다. 놀라 그의 입을 빤히 바라봤다.

“왜 그렇게 보는 건데. 나? 그래 위장전입자다. 왜?”

캥기는 구석을 그 스스로 끄집어냈다.

“우리는 위장전입을 한 순간, 출세는 포기했다!”

 

“나도 올해 고 1 딸 때문에 본의 아니게 죄졌다. 고등학교를 외지로 가겠다고 하는데 말릴 수가 없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래 위장전입을 했다.”

우리네 현실이었다.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저질러야 하는 현실. 이런 사정을 뭐라 해야 할까?

그는 맞벌이 부부였다. 그의 아내는 공무원. 그는 “자신의 행위도 엄연한 법 위반이다.”면서 위장전입을 하면서의 각오를 밝혔다.

“우리 부부는 위장전입 한 순간, 출세는 포기했다. 죄 값은 치러야지. 더 이상 뭘 바라겠는가. 앞으로 출세하고 싶은 사람은 위장전입은 절대하지 마라.”

다행이었다. 위장전입을 다섯 차례나 하고도 국가 고위직에 오르려고 안간힘인 사람을 생각하면 뻔뻔하지 못한 그가 오히려 건설적이었다. 그에게 별명을 붙였다. ‘뻔뻔하지 못한 도덕 선생님’이라고.

“돈 벌기 위한 투기성 위장전입은 용서할 수 없다.”

 

그가 선을 그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다.

“위장전입도 부류가 있다. 자식 학교 땜에 하는 위장전입은 어쩔 수 없고, 돈 벌기 위한 투기성 위장전입은 용서할 수 없다.”

죄면 다 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나 보다. 하기야, 감옥에도 부류가 있다고 한다. 사기와 강간 등은 파렴치한으로 수모를 당하고, 사상범은 죄인 아닌 죄인으로 우대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발언이 이어졌다.

“학교 진학 때문에 한 위장전입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알아?”
“왜 위험한데?”

짤막한 추임새를 넣었다.

위장전입 서류까지 학교에서 만들어 준다?

 

“문제는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우수 학생을 받아들이려고 학교에서 위장전입을 주선한다는 거야. 대학 들어갈 때 농어촌 특례를 이용한 가산점이 3년 거주자와 5년 거주자로 나뉜다. 이 서류도 학교에서 다 만들어 준다.”

학교가 범죄의 온상인 셈이었다. 중ㆍ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까지 노림수가 숨어 있었다. 농어촌 특례 등 가산점 부족으로 인해 대학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억울할 노릇이다. 그가 마무리했다.

“국가를 이끌 고위 공직자가 죄를 지으면 국민들을 이끌 수 없다. 이건 어떤 것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리에 욕심을 낸다. 과욕이다. 언제부터 결적사유, 하자 있는 놈들이 국가 고위직에 탐을 내. 안될 말이다.”

그에게도 ‘도덕성’과 ‘청렴’은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주요 덕목이었다. 여기서 하나 더 살필 게 있다. 주민등록법 위반인 위장전입 법규다.

국회 청문회 시동,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8ㆍ8 개각’에서 지명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내정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등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의 위장전입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여, 형평성 논란이다.

주민등록법 37조 3항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3년 공소시효에 걸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다. 법을 고쳐야 한다. 법을 위반한 이들이 공소시효를 핑계로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공소시효 10년 이상이면 될까?

오늘, ‘쪽방촌’ 부동산 투기, 논문 등의 의혹이 있는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를 시작으로 26일까지 10명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도덕과 청렴을 갖춰야 할 고위 공직자 후보들이 하나 같이 위장전입, 논문 표절, 투기 의혹 등에 휩싸여 있다.

국가에, 국민에게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건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이라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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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arketing360.tistory.com BlogIcon 미스터브랜드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식적인 수준에서 누가 봐도 지킬건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2010.08.22 07: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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