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취수부담금'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7.23 수도요금 올려 4대강 투자비 마련 ‘어림없다’

4대강 '빚 폭탄' 국민이 떠안을 수 없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민의 반대 속에 강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불교계와 천주교, 시민단체 등의 ‘4대강사업’ 반대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요금 인상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22조 2천억 원이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비 마련을 위한 수도요금 인상은 이미 예견됐다. 실제로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 추진비용 중 8조 원을 부담하는 관계로 이중부담이 우려됐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하려니 민생예산은 줄고 국가부채는 늘어나 결국 국민 부담이다”면서 “수자원공사가 공채까지 발행해 4대강 예산을 대면 결국 수도요금을 인상해 적자를 메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수자원공사는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 “4대강 사업에 참여해도 수도요금 인상을 계획하지 않겠다”고 맞받아쳤다.

4대강 '빚 폭탄' 국민이 떠안을 수 없다!


그러나 MBC는 23일 “수자원 공사가 자신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물에 별도의 취수부담금을 얹겠다는 것은 사실상 수도요금을 올려 8조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비 일부를 회수하려는 것”이라며 또 다시 수도요금 인상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는 “수도요금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30일 공개한 수도요금 원가정보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며 “4대강 사업 이후 투자비 회수를 위해서 취수부담금 제도 도입 등 수도요금 인상은 추진된 바 없다”며 반박했다.

우리도 믿고 싶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건대, 수도요금 인상으로 4대강 사업 투자비 마련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잖아도 어려운 판에 4대강의 빚 폭탄을 국민 모두가 떠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BLOG main image
임현철의 알콩달콩 섬 이야기
각자의 인생사가 다 '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알콩달콩 풀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때론 진짜 섬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요.
by 임현철

공지사항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1587)
알콩달콩 섬 이야기 (141)
아름다운 여수 즐기기 (112)
알콩달콩 여행 이야기 (162)
알콩달콩 세상 이야기 (422)
알콩달콩 가족 이야기 (476)
알콩달콩 문화 이야기 (205)
장편소설 연재 (68)

달력

«   2019/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922,447
  • 27 56

임현철의 알콩달콩 섬 이야기

임현철 '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NM Media
Copyright by 임현철. All rights reserved.

Textcube TNM Media
임현철's Blog is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Qwer999. Supported by TNM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