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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

‘잡부금’ 없는 무상교육이 진짜 의무교육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아닌 당장 실시해야” “정쟁 대상 된 무상급식, 우리 정치 현주소” 정부 여당이 “사회주의 좌파 정책”, “포퓰리즘”이라 반대하는 무상급식. 이를 비웃듯 한나라당 안방인 경상남도가 올해 초ㆍ중학교에 100% 실시할 계획이어서 좌파정책으로 비난하는 것 자체가 우습게 됐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도 20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정부 여당의 반대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 의무교육으로서 무상급식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지난 16일, 해직교사 출신으로 전남시민사회단체 공동대표이면서 전남도 교육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한창진 예비후보를 만나 무상급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반대는 정치적 .. 더보기
무상급식, “국가 의무교육은 무료교육 개념” 급식비 미납자 3만여 명, 연체액 40억여 원 부모 실업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성장기 상처 ‘무료급식은 교육이다’란 교육복지 일환으로의 무상급식 확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무상급식, 아이들의 행복’을 기치로 참여연대 등 전국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이하 친환경무상급식연대)’가 오는 16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출범할 예정이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이날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 기간의 무상급식과 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활동 방향 등을 밝힐 계획이다. 6월 지방자치선거의 5대 목표로 ▲전국 친환경무상급식 운동 네트워킹 ▲공동행동 전국화 ▲무상급식법 개정안 통과 촉구 및 정부 예산확보 ▲지방선거에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