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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국가 개조, 선출직과 인사 그리고 원칙 

 

 

 

세월호 참사,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인사는 만사다.”

 

 

아시다시피, ‘교육’‘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속에는 ‘공허’가 가득합니다. 왜냐? 교육과 인사의 중요성을 뻔히 알면서도 간과되기 일쑤이니까. 꼭 뒤 따라야 할 행동과 실천 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근 가슴 아프게 교육과 인사의 허상을 현재진행형으로 직접 목격 중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그토록 강조했던 모든 교육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생생한 현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살아 있던 아이들을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비통한 광경을 묵묵히 지켜봐야 했던 안타까움…. 그 후 주위에서 한 숨 섞인 넋두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한 명도 살리지 못한 우리의 민낯에 절망했다. 나라를 이대로 둬야 하는가. 죽은 자식을 본 부모의 심정은 어쩌겠는가?”

 

 

여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절망과 반성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버젓이 살아 있는 학생들을 구조해야 할 판에 오히려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바다에 생매장시킨 꼴이었으니 말해 뭐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밑바탕에 관피아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 부패의 뿌리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국가와 사회에 만연한 부패 고리를 그냥 둬서는 안된다고 자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부각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자연스레 사회 교육이 된 것입니다.

 

 

국민의 비통함을 알았을까? 박근혜 정부는 난데없이 ‘국가 개조’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반성의 당사자가 국가와 국민을 개조하겠다는 발상은 일부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각종 비리와 특혜 등 국가를 불안케 하는 뒤틀린 정의와 부패를 끊어내기 위해 국가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국가 개조 시발점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 개각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웠던 인사는 ‘빚 좋은 개살구’가 되었습니다.

 

 

일례로 안대희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었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되었습니다. 국가 개조의 당사자를 다시 그 자리에 앉힌 꼴입니다.

 

 

물론 청와대에선 “고위직 제안을 거부하는 인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및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병역 특혜, 위장전입, 탈세 등 각종 비리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특히 교육계는 한 목소리로 제자가 쓴 논문을 가로채 지원금까지 챙긴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국가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사라던 인사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세월호 참사를 향한 노란 리본은 분노이자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곱씹을 게 있습니다.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시도교육감 당선 현황입니다. 17개 시·도 교육감 중 13개 선거구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 화가 난 엄마들이 그동안 보였던 정치 성향 투표에서 벗어나 소신 투표를 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는 우매한 시대는 가고 현명한 시대가 온 것을 알리는 출발점인 셈입니다.

 

 

유권자들의 변화에 발맞춰 이제 정치도 변해야 합니다. 선출직에게 부여되는 각종 자리의 임명권. 즉, 인사에 대한 원칙을 새롭게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 교육계의 수장에 오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말은 새겨볼 만합니다.

 

 

“선출직은 선거에서 당선된 순간, 유권자들로부터 인사권을 부여 받는다. 문제는 위임된 인사권을 자기 것인 마냥 휘두르는데 있다. 위임된 인사권은 국민의 눈높이 맞게 행하면서 국민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유권자로부터 위임된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마음대로 무소불위로 휘둘러서는 안됩니다. 다양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요구와 입맛에 맞게 정당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그 바탕은 소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세일수록 헛된 말들이 횡횡한다고 합니다. 그래선지,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떠돕니다.

 

 

“정감록에 이번 대통령이 조선시대의 마지막 임금이며, 다음 대통령부터는 세계 천년을 이끌어 갈 찬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 허황된 거라고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 말처럼 찬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러운 그날이 오길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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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청문회 책임, 휴지통에 버려서 만회해야
뻔히 ‘지는 패’ 만진다고 ‘꽃놀이패’ 되지 않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명박 대통령이 8ㆍ8 개각 명분으로 내건 ‘소통ㆍ통합ㆍ친서민’은 하루 빨리 휴지통에 갖다 버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검증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가 ‘비리’청문회, ‘사과’청문회로 점철되고 있다.

8ㆍ8 개각에서 내세운 소통ㆍ통합ㆍ친서민은 고사하고, 도덕불감증 개각이란 오명을 이미 뒤집어 쓴 지 오래다.

서민들은 장관 등 내정자들의 위장전입, 땅 투기, 논문 표절, 이중 국적, 탈세 등 각종 비리만 봐도 입이 쩍 벌어질 지경이다. 인사청문회의 신조어로 탄생한 김신조(김태호, 신재민, 조현오 내정자)의 낙마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들은 선처만 바랄 뿐, 자진사퇴 의사는 추호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래서 명이 설까.
 
압력은 이럴 때 쓰는 거다. 자진 사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의 지탄 대상인 내정자들을 임명권자가 ‘쿨’하게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

정국 주도권을 쥐는 게 문제가 아니란 소리다. 의혹 덩어리를 감싸 안아봤자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올 뿐이다. 정권의 반환점을 돈 마당에 민심을 잃지 않는 게 실리다.

그래서다. 뻔히 ‘지는 패’를 만진다고 ‘꽃놀이패’가 되는 게 아니다. 버텨봐야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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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과 어긋난 우리 교육 현실
신고 수강료만 받는 개선 출발점 되길

사교육비 경감대책, 충실히 제시하길

어제 국세청이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며 활황을 누리던 강남의 유명 입시학원과 스타강사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높게 제멋대로 수강료를 받아온 학원들에 대한 조사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학원과 스타강사들의 탈세수법은 ▲현금만 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한 축소신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강료 받기 ▲비용 부풀리기 등의 방법이 동원되었다 합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학원가 등 사교육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에 따른 조사라 합니다.


단순 세무조사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아니다!

물론 당연히 내야할 세금 포탈은 고쳐져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가 과연 바람직 하느냐? 의문이 듭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여건은 학교 서열화, 국제중, 특목고 등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정부의 교육 정책으로 인해 아이들을 사교육장으로 내모는 실정입니다. 이런 마당에 사교육 실태파악과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마련을 위함이라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합니다.

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교육비 절감’을 홍보용 몸짓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교육비 절감은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 여건 개선에서 오는 것이지 단순 세무조사에서 오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이 없는 돈 쪼개가며 학원 과외를 시키는 것은 공교육이 공교육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입니다.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않는 한 고액과외로 인한 세금포탈은 없어지지 않을 행태인 거죠.

신고 수강료만 받도록 체질 개선되길…

전두환 대통령 때, 대대적인 과외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원사업자들은 불법 과외 단속을 피해 지하(?)로 숨었고, 과외를 시키던 현직 선생님 몇 분이 교사직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외는 지하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쓴 과외비는 2~3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외는 잡지 못한 채 과외비만 대폭 올리고야 말았지요. 과외를 원하는 학부모가 있는 한 개선되기 힘든 실정인 것입니다.

이번 세무조사를 바라보는 우려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혹 고액 족집게 과외 선생님들이 과외비 받을 때 과외비 따로 세금 따로 받는 수법이 동원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기우일 수 있습니다. 기우이길 바랍니다.)

어찌됐건, 이번 세무조사가 단순 세무조사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만 받도록 체질 개선이 되길 바란다면 어불성설일까?

정부가 세무조사 후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충실히 제시하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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