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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세월호 참사로 들여다 본 교육과 인사의 허상 교육과 국가 개조, 선출직과 인사 그리고 원칙 세월호 참사,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인사는 만사다.” 아시다시피, ‘교육’과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속에는 ‘공허’가 가득합니다. 왜냐? 교육과 인사의 중요성을 뻔히 알면서도 간과되기 일쑤이니까. 꼭 뒤 따라야 할 행동과 실천 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근 가슴 아프게 교육과 인사의 허상을 현재진행형으로 직접 목격 중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그토록 강조했던 모든 교육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생생한 현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살아 있던 아이들을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비통한 광경을 묵묵히 지켜봐야 했던 안타까움…. 그 후 주위에서 한 숨 섞인 넋두리를 쉽게 들을 수.. 더보기
MB, 지탄 대상자를 ‘쿨’하게 버려라! ‘사과’청문회 책임, 휴지통에 버려서 만회해야 뻔히 ‘지는 패’ 만진다고 ‘꽃놀이패’ 되지 않아 이명박 대통령이 8ㆍ8 개각 명분으로 내건 ‘소통ㆍ통합ㆍ친서민’은 하루 빨리 휴지통에 갖다 버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검증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가 ‘비리’청문회, ‘사과’청문회로 점철되고 있다. 8ㆍ8 개각에서 내세운 소통ㆍ통합ㆍ친서민은 고사하고, 도덕불감증 개각이란 오명을 이미 뒤집어 쓴 지 오래다. 서민들은 장관 등 내정자들의 위장전입, 땅 투기, 논문 표절, 이중 국적, 탈세 등 각종 비리만 봐도 입이 쩍 벌어질 지경이다. 인사청문회의 신조어로 탄생한 김신조(김태호, 신재민, 조현오 내정자)의 낙마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 더보기
학원가 등 세무조사 소식을 접하며… 사교육비 경감과 어긋난 우리 교육 현실 신고 수강료만 받는 개선 출발점 되길 사교육비 경감대책, 충실히 제시하길 어제 국세청이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며 활황을 누리던 강남의 유명 입시학원과 스타강사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높게 제멋대로 수강료를 받아온 학원들에 대한 조사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학원과 스타강사들의 탈세수법은 ▲현금만 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한 축소신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강료 받기 ▲비용 부풀리기 등의 방법이 동원되었다 합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학원가 등 사교육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에 따른 조사라 합니다. 단순 세무조사가 사.. 더보기